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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격돌 인터뷰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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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까닭은.

“의원 개개인 모두와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대개는 개혁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땐 굉장히 소극적인 개혁, 말 그대로 당시 행정안전부의 ‘셀프 개혁’에 머물렀다. 이익집단 의사에 반해 뭔가를 개혁하는 건 언제나 어렵기 마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핵심 이슈가 세종시 이전, 이명박 정부 땐 4대강 사업이었듯,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개혁 과정에서 무엇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얼마나 큰 파장이 생길지 우려해서다. 100만 공무원이라지만 그 가족까지 합하면 거의 국민의 10%가량이 반대하는 개혁을 이뤄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나. 더욱이 엘리트집단, 권력집단인 공무원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선지 개인적으로 내 걱정을 하는 동료 의원도 많다. 심지어 정치적 입지가 어찌 될지 모르니 연금 개혁 관련 활동을 그만두라는 이마저 있다.”

▼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심각한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인 공무원시험 몰입 현상이 사라질까.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좀 낮출까?(웃음) 우수 인력이 공적부문에도 들어와야 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안행부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입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신규 인력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기진작책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안행부 쪽에선 그러더라. 우수한 인력이 안 올 거라고. 하지만 이젠 철학을 바꿔야 한다. 궁극적으론 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직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직업 안정성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을 메워가는 게 새로운 시대의 철학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새 시대를 열겠다는 거다.”



▼ 그럼에도 선거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반대표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닌가. 2016년 4월엔 총선이 있다. 정치권이나 공무원노조나 벌써부터 표를 갖고 줄다리기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연금 개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설령 표를 의식한다고 해도 개혁해야 할 걸 하지 못한다면 그 역풍은 매우 거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론 이해당사자 집단이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개혁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개혁(혹은 개악)을 막을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를 굳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공무원이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할 상황, 급여가 너무 낮아 연금을 통해 전체 생애급여를 현실화해줘야 할 상황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와 대화하면 양보할 건 양보하겠다’고. 그런데 뭘 어디까지 양보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선 전혀 내놓지 않는다. 왜? 가진 걸 여전히 지키고 싶어 하니까.”

“뭘, 어디까지 양보한다는 건지…”

▼ 연금학회 안에 대해 공노총이 ‘안종범 안(案)’이라고 비난하자 강력 반박했는데.

“아마도 공노총 측이 안 수석의 학자 시절 논문 몇 편만 읽고 그러는 듯하다. 물론 이번 개혁안엔 안 수석 견해도 일부 녹아 있다. 그러나 개혁안 마련에 참여한 연구자가 워낙 많았다. 더욱이 안 수석은 국회의원이 된 후론 연구자 신분이 아니어서 연금 개혁에 대해 더는 연구한 적이 없다.

4월 특위 발족 당시 안 수석이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두 달 만에 청와대로 떠났다. 이후론 나와 이한구 의원이 끌고 간 거고. 따라서 공노총이 그렇게 언급한 건 연금 개혁을 청와대가 진두지휘한다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이번 개혁안이 나온 절차도 잘 모른 채 말이다.”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납입액이 많고, 공무원의 경우 월급과 퇴직수당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납입액 대비 얼마를 받는가를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라고 한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1.6이고, 공무원연금은 2.4다. 그러니 납입액이 많아 억울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연금이 본인 소득의 4.5%를 내고 공무원연금은 7%를 내므로 좀 더 많이 내는 건 맞지만 수익비는 훨씬 더 크다.

월급이 적다고도 하는데, 그건 이미 현실화했다. 김대중 정부 때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평균임금의 95%까지 근접했고, 그러다 임금상승에 좀 제한이 걸려 현재는 100인 이상 기업의 85%, 50인 이상 기업의 90%쯤 된다. 대신 공무원은 민간기업 직원에 비해 평균 7년 정도 더 근무한다. 그걸 따지면 절대 적다곤 할 수 없다. 물론 퇴직수당이라고 불리는 퇴직금은 적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선 그것도 현실화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해 올려주겠다는 거다.”

“세종시 이전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고강도 개혁”

안전행정부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9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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