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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 작가 김경진의 한·일 독도 전쟁 시나리오

피투성이된 마산함장의 절규, “쏴! 쏴! 빨리 시라네를 죽여!”

  • 김경진

군사전문 작가 김경진의 한·일 독도 전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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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경 경비구난함 vs 해상보안청 순시선

“영해선 안쪽까지 들어왔군. 차단 기동 실시!”

5000t급 경비구난함 삼봉호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함정들에 지시했다. 삼봉호와 해경 구난함들이 횡렬진을 전개해 일본 순시선들을 밀어붙였다.

동해 묵호항에서 출항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비구난함 네 척은 오전 11시에 독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일본 순시선 네 척도 독도 해역에 도착했다. 평상시 배치대로라면 동해시 묵호항에 모항을 둔 한국 해경 구난함 네 척이 조금 일찍 도착해야 했고, 순시선들은 사카이에 모항을 둔 두 척, 또는 8관구 해상보안본부의 최대급 순시선 다이센까지 포함해 최대 세 척이 와야 했다. 그러나 순시선들은 전날 오키섬에 집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독도에 들이닥쳤다. 한국 공군의 조기경보기 ‘평화의 눈’에서 추가로 순시선 두 척이 독도를 향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독도에 대한 도발을 1차적으로 저지할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경비구난함들은 일본 극우단체원들을 호송할 여유가 없었다. 다만 순시선들이 독도 선착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치중했다.



두 시간이 지나서 독도 해역에 일본 순시선 두 척이 추가로 도착했다. 이제 순시선은 여섯 척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한국은 포항과 울산에 모항을 둔 경비구난함 세 척을 추가로 동원했다. 7대 6. 동해를 관장하는 대형 경비함정은 한국 해경에 한 척이 더 많았다. 한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건함(建艦) 경쟁은 2008년 한국 해경의 승리로 끝났고, 결국 이런 숫자상의 차이로 나타났다.

일본은 선진국이며 해양국가인 만큼 EEZ(배타적 경제수역) 면적과 해양산업 종사자, 입출항하는 선박 숫자로 비교하면 한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해상보안청의 규모 역시 한국 해경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배수량이 큰 최신형 순시선 다수, 값비싼 고정익 항공기와 각종 첨단장비, 해상보안학교와 해상보안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 오랜 전통으로 안정된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종합적인 전력은 당연히 그 이상 차이가 날 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를 같은 열에 두기 어렵듯, 선진 해양국가인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한국 해양경찰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일견 무리일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군사전문 작가 김경진의  한·일 독도 전쟁 시나리오

2006년 4월 포항 앞바다에서 일본 선박의 독도 영해 침범 항로저지 등을 위해 열린 해양경찰청 해상종합훈련.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지나간 옛이야기에 불과하다. 해상보안청은 인원, 1000t 이상 또는 이하 함정 숫자, 항공기 보유 숫자 등에서 2007년 기준으로 한국 해양경찰청의 딱 두 배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경 소속 전투경찰까지 합하면 인원은 일본의 75%에 달하고, 대형 함정끼리 비교하면 숫자는 적더라도 단일 함정의 배수량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 해경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계획보다 6년 빠른 2009년에 노후 함정 교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덕분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본 순시선들보다 오히려 신형이다. 한국 해경이 최근 10년간 급격히 세력을 확충했기에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

척수와 배수량, 화력에서 밀린 8관구해상보안본부는 주변 7관구와 9관구에 증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사이 한국도 증원을 서둘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대형 경비구난함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유사시 증원체제가 잘 갖춰진 한국 해경이 독도해역에 스물네 척을 집결시킨 사이, 일본 해상보안청은 단 한 척도 증원하지 못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대형 순시선 숫자가 한국의 두 배가 넘지만, 담당한 EEZ가 워낙 넓어서 집결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한일 양국 해양경찰 세력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 집결한다면 당연히 일본이 우세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즉시 집결시켜 일정한 시간 독도해역을 지키는 데는 한국 해경이 훨씬 유리하다.

“한국 순시선들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일본이 왜 이리 약해진 건가. 이건 모두 일본을 한국에 넘기려는 아사히신문, NHK 같은 좌파 언론과 정계를 장악한 재일조선인의 음모 탓이야!”

8관구 해상보안본부 간부들이 울분을 토했다. 순시선 여섯 척은 독도 기점 영해선 12해리에 이어 접속수역 24해리까지 물러섰다. 일본영토인 독도에서 한국 경찰에게 불법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출동한 해상보안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었다.

“개정된 해상보안청법에 따라 어서 경고사격을 실시해!”

수화기 건너에서 해상보안청 본청의 넘버3이자 제복조의 수장인 경비구난감이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8관구 해상보안본부장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경찰은 실사격은 물론 경고사격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이 촘촘히 가해져 있다. 인질사건이 발생해 범인이 총기를 쏴도 대응사격을 못하는 경찰기동대에 대한 비난은 일본에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해상보안청법 20조1항에 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 준용 규정 때문에 해상보안청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발포가 가능하다.

“일본 영토에서 일본인을 납치하려는 흉악 범죄에 어서 대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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