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헌동 “홍남기 전세 대책? 집값·전셋값 더 오를 것”

• 24차례 부동산 조치 실효성 전무

• 전세 대책 따로 없어, 집값 잡아야

• 분양가 공개·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필요

• 文정부, ‘진보개혁’ 탈 쓰고 집값만 올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홍중식 기자]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택 전세가격 상승세를 두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헌동(6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제껏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오히려 주택 매매가·전세가격이 폭등했다. 추가 조치로 매매가·전세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1981~2000년 쌍용건설 등 건설사에서 근무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필요성을 느껴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2004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2019년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전세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8·4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전세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전세가격 상승 배경을 두고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주택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값 오르면 전셋값 덩달아 오르게 마련”

10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같은 날 신동아 전화 인터뷰에서 김 본부장은 “전세가격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은 덩달아 오르게 마련이다. 홍 부총리가 전세가격을 잡으려면 결국 주택 가격 자체를 잡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주택 가격 안정의 해법을 묻자 김 본부장은 “분양가 공개 및 상한제와 후분양제가 가격 안정의 핵심 대책”이라며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현 정부는 공급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어느 한 곳 삽도 뜨지 못했다. 8·4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내 유휴부지 재개발도 발표했다. 정부가 투기할 곳을 짚어준 꼴이다. 분양가 공개 및 상한제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면 전체 주택 가격도 내려간다. 건설사의 아파트 ‘원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이제껏 24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전무했다. 전세가격을 잡겠다는 선포가 반대로 가격을 높이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주택 매매가가) 부동산 대책 이후 보합세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답답하다. (대통령이) 홍 부총리는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진작 경질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만 이들을 유능하다고 믿는 듯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부동산 가격을 취임 이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 올랐다. 이미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보합세·안정세라고 평한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6월 23일 경실련은 문 대통령 재임 3년 동안(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실거래가 기준)이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3억1400만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 증가율 29%,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당시 오히려 3% 하락한 것에 비해 높다. 경실련이 발표한 수치는 6월 24일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상승률(14.2%)과 7월 23일 김현미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말한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11%)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의 정책 실패, 계속 비판할 것”

경실련은 8월 24일·9월 24일 두 차례 청와대에 정부의 주택 가격 통계의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경실련은 요구한 날짜(10월 7일)까지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는 자기편이 아니면 소통하지 않는다. 청와대에 질의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도 묵묵부답”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진보개혁’의 가면을 쓰고 주택 가격만 올렸다. 서민을 고통에 빠뜨린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