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두 달 새 21조 원↑

• ‘임대차3법’ 후 전셋값, 5년5개월 만에 최고치↑

• 서울 아파트 거래 36.9% 30대 몫, ‘패닉바잉’

• 혼인건수 23.9만 건, 1970년 이후 최저치

• 자살률 5년 만에 상승세…20대 여성 25.5%↑

• 근로·사업·재산소득 사상 첫 ‘트리플 감소’

• 취업자 7개월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악

• 실업급여 1조1663억 원, 74.5% 급증

•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36.4% ‘역대 최고’

•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中 중소기업 86.6%

최악의 통계가 대한민국을 잠식했다. 빚과 실업급여, 비정규직, 한계기업이 늘고 전셋값은 고공비행 중이다. 자살률은 5년 만에 오름세다.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등세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는 부동산 ‘패닉 바잉’(공황 구매)의 길에 반(半)강제로 끌려들어 갔다. 혼인 건수는 50년 만에 최저치다. 소득과 취업자 수는 동시에 곤두박질쳤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상은 아스라이 멀어져 간다. 

청와대가 ‘나라답게 정의롭게’ 따위의 슬로건을 내걸고 언어놀음에 몰두하는 사이 범부(凡夫)의 삶은 부서졌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과 금융 당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객관적 통계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이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이 가시밭길에 내팽개쳐졌다. “물구나무 선 민주주의”(‘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중)의 맨 얼굴은 통계에 있다.

하루 3500억 원씩 가계대출 늘어

“은행에서 일하면 돈맛을 모를 수가 없다. 얼마나 맵고 짠지, 또 달달하고 상큼한지. 창구에 앉아 있으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맡기러 온 사람과 꾸러 온 사람이 한눈에 꿰뚫어 보였다.”(이혁진 ‘사랑의 이해’ 중) 2020년 대한민국 시중은행 창구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꾸러 오는 사람이 차고 넘친다. 

10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은 ‘영끌 사회’의 맨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9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과 비교해 9조6000억 원이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8월(11조7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2개월 새 가계대출이 21조 원 넘게 폭증했다. 대한민국은 하루 3500억 원꼴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나라다. 

두 달간 무슨 일이 있었나. 대출 항목을 상세히 살펴보자.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말 대비 6조7000억 원 늘었다. 늘어난 금액 중 3조5000억 원이 전세자금대출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과장은 “최근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로 전세자금대출도 8월에 이어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9월 기준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36.4%가 전세자금이다.



돈이 있어도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렵다. 매물을 겨우 찾고 나면 그새 값이 올라 있다. 전세대란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여권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4년간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니 새 임차인에게 값을 높여 받거나 반전세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시장에 나올 매물은 줄어든다. 

매물이 씨가 마르니 가격이 치솟는다. 세입자들이 높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앞다퉈 전세대출을 받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10월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8월(0.44%)보다 상승 폭이 컸다.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다. 서울은 0.41%, 경기도는 0.85%, 인천은 0.52%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30대, 한 달간 서울 아파트 2541건 매입

앞 세대에게 열렸던 문이 1980~90년대생에게는 닫혀버렸다. 그나마 남은 문도 오므린 듯 좁다. 남은 문이라도 통과하려면 치열한 쟁투에 돌입해야 했다. ‘이럴 바에 빚내어 집 사자’는 말이다.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2조 원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집계됐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지표가 있다. 9월 21일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6880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이 중 36.9%인 2541건을 30대가 매입했다.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다. 40대(28.3%), 50대(16.5%), 60대(8.7%)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30대의 매입 비중은 2월 33.0%에서 5월 29.0%로 감소했다가 6월과 7월 각각 32.4%, 33.4%로 반등했다. 

이즈음 ‘사람이 먼저’라는 정권의 현실 인식은 저잣거리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0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8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패닉바잉이 많이 진정됐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5일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비싼 값에 사주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옥죄기’ 정책이 이어지는 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진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향적으로 물량을 늘릴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가령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오면 전세 물량이 대거 나와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즉 공급을 통해 실수요뿐 아니라 임대 공급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량이 생겨야 자연스레 부동산값이 떨어진다”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일부 낮춰야 한다. 또 신규 공급을 해야 한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의 문턱을 한껏 높인다. 통계청이 9월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혼인 건수는 12만6367건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7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이라는 변호는 설득력이 없다. 통계청이 3월 19일 내놓은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2018년보다 7.2%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지금 한국은 청년이 가족을 꾸릴 수 없는 나라다.

 2017년 2월 16일.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성 평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수치로 보이는 여성의 삶은 신산하다 못해 처참하다. 

9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3799명이었다. 하루 평균 37.8명꼴이다. 자살률(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은 26.9명으로 2018년보다 0.9% 상승했다. 자살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하락하다가 2018년 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남성(38.0명)의 자살률이 여성(15.8명)의 2.4배에 이르렀다. 단, 남성은 전년과 비교해 자살률이 1.4% 하락했는데 여성은 6.7% 올랐다. 

전년 대비 10대 여성의 자살률은 8.8%,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25.5%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20대 여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때 72%(2020년 5월)에 달했다. 같은 집단에서 드러나는 숫자의 간극이 아득히 크다.

‘소주성’의 결론, 근로·사업·재산소득 ‘트리플 감소’

문재인 정부 초기를 풍미한 단어가 ‘소득주도성장’이다. 설계도는 단순하다. ‘가계 임금을 올려 가처분소득이 늘면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소비 증가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 증가로 연결돼 공급을 확대한다. 기업은 공급확대에 대응해 일자리를 늘린다. 궁극에 경제가 성장한다.’ 

폐쇄경제라면 이와 같은 설계도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한국 경제는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계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해서도 물건을 산다. 국내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까지 내다 판다. 개방경제에서 임금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 가계소득은 늘 테지만, 그 소득이 반드시 국내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임금이 오른 덕에 증가한 소득이 국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제품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통계는 빈자(貧者)를 구하겠다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빈자를 사지로 내몰았음을 오롯이 보여준다. 


8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18만 원)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건 세계금융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역대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도 4% 줄었지만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뒷걸음질 쳤다. ‘트리플 감소’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여론을 휘황찬란하게 수놓는 동안 고단한 밑바닥의 삶은 그야말로 복마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렸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5월 24일에는 청와대 여민1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행히도 고용지표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정반대의 길로 치달았다.

통계청이 10월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에 이어 7개월 연속 줄었다.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41만900명 증가했으나, 30대(28만4000명), 40대(17만6000명), 20대(19만8000명), 50대(13만3000명)에서 모두 줄었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나, 고용한파의 방증이기도 하다. 10월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6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78억 원(74.5%)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지난 5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5개월 연속 1조 원을 웃돈 셈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 탓만 해서는 곤란하다.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6조4549억 원보다 25.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7년(5조248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조 원 넘게 늘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호기롭게 외쳤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4%까지 치솟았다.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다. 1년 만에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폭증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94만 명, 607만 명, 601만 명, 615만 명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57만 명으로 급증하더니 2년 새 90만 명 이상 늘었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강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6~8월 기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정규직(316만5000원)에 비해 143만6000원이나 적었다. 전년 동기 격차(136만5000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짙은 화장기를 오롯이 걷어내면 이런 민낯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집권 직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그는 후보 시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부터 중소기업의 대변자를 자처해 왔다. 객관적 지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지금 보릿고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이 9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계기업은 3475개로 전체 기업의 14.8%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3112개)에 비해 363개 늘어난 수치로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3010개에 달해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전체 한계기업이 1년 사이에 363개가 늘었는데, 그중 280개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이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열망→실망→절망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각종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시대’는 열망→실망→절망의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늘 본 듯한 기시감(既視感)이 든다. 날 선 한파에도 촛불을 들었던 거리의 시민들이 이런 나라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대선 출마에 나선 2012년 11월 19일 자신이 “서민의 삶을 살았고 99%에 속해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분들의 어려움, 애환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서민들은 대통령에게 “구중궁궐 밖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직시하라”고 처절히 외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가 모든 경제정책을 삼키고 있다. 표가 많은 쪽으로 정책이 자꾸 움직이는 양상”이라면서 “돈만 쏟아부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