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 가장 먼저 성토한 주인공
- 쿠바 이민자 출신 반공주의자, 북한 인권문제에도 관심
- “북한에 정치적 변화 생길 때까지 봉쇄조치 이어가야”
- “북-중 지하자원 거래가 평양의 무기개발자금 조달창구”
- “중국, 장성택 이용해 후계 이후에도 영향력 유지 시도”
- “중국의 세력확장은 ‘불량정권들’과의 위험한 네트워크 덕분”
-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연결해 베이징에 맞서야”
11월2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중간선거는 공화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미국 언론들은 제각기 의회의 권력변화 판도를 예측하기에 바쁘다. 흔히 ‘워싱턴 권력서열 3위’로 불리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내정자가 구성하게 될 새 의회권력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에 상당한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으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외교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모르는 미국의 대외관계는 없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의회가 대외정책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워싱턴의 정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간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자격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온 그는 특히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원의 샘 브라운백, 하원의 로스-레티넨’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다.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북한을 지목해 성토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1952년 쿠바의 아바나에서 태어난 로스-레티넨 의원은 8세 때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정부를 피해 미국으로 탈출한 가족과 함께 마이애미로 건너왔다. 그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권 국가의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다. 이민자 가정의 딸, 이른바 1.5세대 출신인 그는, 이민 가정의 자녀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애환을 몸소 경험한 까닭에 이민자 문제, 특히 소수인종의 교육 이슈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007년 1월 필자가 몸담고 있는 뉴욕의 한인유권자센터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심하고 그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을 당시, 그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공화당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소신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공화당 의원들을 소개해주고 당시 외교위원장이던 톰 랜토스 의원과 결의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 내 한인사회와 두터운 인연을 맺어온 그를 중간선거 직전인 10월21일 오후 뉴욕 맨해튼의 한국무역협회(KITA) 회의실에서 다시 만났다.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중국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그의 강경하고도 원칙적인 견해는,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대응방향 혹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 이어질 동아시아·한반도 정책의 흐름을 가늠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중국은 북한의 깔때기”
▼ 한미관계의 추이나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한국인은 물론 미국의 한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적국으로 규정돼 있는 북한 문제에 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의 북미관계나 한반도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정치적 변화가 생길 때까지 포괄적인 봉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봉쇄조치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와 1874호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엔 결의안의 실행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책이나 행위를 중단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제재조치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수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철저한 제재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중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지하자원 거래는 북한 군부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만들어주는 깔때기 구실을 하고 있고요. 김정일 정권이 2009년 신년사에서 ‘금속산업은 우리 자주적 사회주의 경제의 들보’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하죠. 더욱이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의 매제(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를 활용하려 합니다. 2008년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거래가 북한 전체 교역량의 73%에 달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그만큼 건재하다는 것이죠.
중국 외에도 시리아와 미얀마 등 불량정권들이 북한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주는 것 역시 평양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할 때까지 이러한 노력은 견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국제사회에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천안함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간 북한이 노골적으로 테러지원 활동을 벌여온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고 공작을 벌이거나, 태국 방콕 공항을 경유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중동 테러단체에 무기를 수출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후에도 주요 제재조치를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재지정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은 북한이 미국이나 그 동맹국, 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에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체면도 크게 깎일 테고요.”
중국 위협 맞서는 정책 조율
▼ 다시 중국 문제로 돌아가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연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북한의 급변문제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비계획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주변국이 어떤 입장을 갖게 될지 사전에 명백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략적인 실수나 오류가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권붕괴 등의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미국·한국·일본 세 나라가 중국 측에 사전에 확실히 의사를 표명해두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반도 문제 외에도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강화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수단 다르푸르에서 벌어진 대량학살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묵살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대형 에너지개발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도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문제에서도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이른바 ‘불량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 이상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이 국제 무역거래나 미국의 국채 구입,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이웃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사실상 허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미국이 그렇듯 확대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약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전체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전략이 먼저 수립돼야 하고, 각 지역 동맹국 모두의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속한 동북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까지 포괄해야 하는 방대한 일입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중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의 갈망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수단이나 이란, 시리아, 미얀마, 쿠바, 베네수엘라의 정권들과 위험한 동맹을 맺어 자신들의 경제적 부와 군사적 영향력을 연장하려 합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자국 내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감추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헤게모니를 구축해나가려는 중국의 태도에 대항해 미국은 그에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을 아우르는 조율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나 일본, 대만, 필리핀, 그 외 아세안 회원국들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조율된 구도야말로 위험한 방향으로 세력을 뻗어나가는 중국에 고삐를 죌 수 있는 첫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로스-레티넨 의원은 중국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 가장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허용 촉구법안을 다뤘을 정도다. 이른바 ‘불량국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조율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해나가야 한다는 그의 언급은, 최근 운위되는 ‘중국 위협론’ 혹은 ‘신(新) 봉쇄전략론’과 맞닿아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향후 양국 간 긴장 고조 국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미 FTA의 미래
▼ 다시 한국 문제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여전히 미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앞으로 6개월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우선 양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한미 FTA를 지지하는 분들은 미국 대중에게 이 협정이 단순히 교역량의 증가나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강화됨으로써 안보상황이 안정될뿐더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역동적 경제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협정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10월21일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된 인터뷰 동안 로스-레티넨 의원(왼쪽)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오히려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가 경제적·전략적으로 왜 중요한지 강조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미국만이 냉대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당시 로스-레티넨 의원의 활약을 설명한 바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 내 한인 문제에 대해 그는 늘 깊은 관심을 표명해왔다. 2008년 불거진 독도 문제가 대표적이다. 의회도서관이 독도 명칭의 변경을 검토하고 이어 미국지리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자,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에 항의하는 뉴욕 한인들의 뜻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전했다. 독도 명칭의 변경이 한국과 일본 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고 우방국끼리의 분쟁은 결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었다. 결국 명칭 변경은 보류됐고, 뉴욕 한인사회는 그를 초청해 행사를 열며 관계를 강화해왔다. 이후 그는 의사당 뒤편에 있는 자택 응접실에 한국 시골풍경을 담은 판화작품을 걸어둘 만큼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의원’이 됐다.
기회와 고민
▼ 미국 내 한인사회의 정치참여 활동을 짧지 않은 기간 지켜봐오셨는데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는 한인들이 소극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 시민사회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인사회가 주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워싱턴 정치권을 각성하게 만들어준 것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원이 일본 측의 로비에 굴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입장을 견지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을 정도입니다. 독도의 명칭이 아시아의 평화에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것인지도 한인들로부터 처음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인유권자센터 같은 단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간 연방의회는 위안부 결의안을 비롯해 비자 면제, 이산가족 상봉, 탈북자 등 한국이나 한인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처리해왔고 현재는 한미 FTA가 계류돼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독재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이 외교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연방하원 112회기다. 북한의 후계구도 구축과 6자회담 재개 논의 등 최근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이슈를 감안하면, 앞으로 그의 재임 기간에 북한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의회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필자가 이러한 한반도 문제 관련 청문회에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반색했다.
|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미국 대외정책 수립과 집행의 핵심 포인트에 자리하게 됐다는 사실은 분명 특기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한반도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의 이름은 훨씬 자주 거론될 것이고, 워싱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그의 견해를 궁금해할 것이다. 이제부터 고민할 것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그 위에 살고 있는 많은 이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방안이다. 우리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지한파 하원 외교위원장’의 존재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한국이 로스-레티넨 의원을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이유다.
![[영상] 북한군, 천연가스 시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첫 전투](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7/2c/58/1e/672c581e01fa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