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尹 정부 ‘검찰독재 프레임’ 규정

• “檢 시끌벅적 나서면 중도층 與 이반”

• 사법 리스크 탈출·친명 강경파 결집

• 정의당·민주노총과 야권연대 고리 형성

• ‘尹 친검 정치 vs 李 반검 정치’ 총선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극한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소규모 게릴라전 양상은 최근 사생결단식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및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양측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검찰독재’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권을 사유화해 무소불위의 힘으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대선의 연장전 성격인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반검(反檢) 정치’의 깃발을 든 셈이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탈출은 물론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과 야권연대의 일환이다.

성공과 실패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2년 이상 지속된 복잡다단한 이슈다. 여야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팩트가 아닌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다. 모든 건 22대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몰락하지 않는 배경은 국회 의석수였다. 과반이라는 절대 의석을 무기로 현 정부를 견제해 왔다. 반대로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윤석열 정부는 과반 탈환을 꾀하고 있다. 내년 총선 구도를 단순화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검 정치와 이재명 대표의 반검 정치 간 대충돌이다.

野, 한동훈 ‘파면·탄핵’ 공세

민주당과 검찰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았다. 불체포특권에 기댄 중대범죄 혐의자와 무자비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시각이 엇갈렸다.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꽃놀이패를 쥔 검찰의 승리였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민주당의 드라마틱한 역전승이었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으로 대정부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선공은 이 대표가 했다.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8월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능 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고 혹평했다.

양측 갈등의 격화 속에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와 단식 장기화에 따른 동정 여론을 고려할 때 가결은 예상 밖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승리였다.



반전 드라마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7일 새벽에 연출됐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주당은 최악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도 거론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던 한 장관은 정치적으로 추락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와 관련 “만일 이 대표가 구속됐다면 한 장관은 보수의 미래로 떠올랐을 것”이라면서 “구속 실패라는 대형사고로 여권에서 ‘한동훈 깃발’로 총선을 치를 동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탄핵 카드를 저울질 중인 민주당이 실제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명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차기 총선 때까지 한 장관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지만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장 기각은 무죄라는 게 일반적 생각이지만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조만간에, 늦어도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검찰독재 프레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비회기 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끊어질 경우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 여권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盧 ‘평검사와의 대화’, 文 ‘검수완박’

대한민국 검찰은 막강 권력이다. △국세청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중 최상위다. 오랜 기간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은 무소불위 그 자체였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사개특위라는 이름으로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87년 체제’ 이후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들이 검찰개혁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진보 집권 기간이었다. △특별검사제 도입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고강도 개혁이 이뤄졌다.

민주당 계열 정당과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 견제 시도에 검찰이 조직적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인사 파동과 문재인 정부 말기 검수완박 입법 논란이 대표적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악연의 골도 깊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가 상징적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대통령의 고졸 학력에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는 검사들의 발언과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대통령의 거친 반응이 나왔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토론회에 배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훗날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회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까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서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검찰은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

인적 구성 역시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다. 민주당은 검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보수정당은 상대적으로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이 많았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육사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 많아서 육법당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의 당대표는 거의 법조인이다.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전 총재와 강재섭·박희태·안상수 대표, 자유한국당 시절 홍준표 대표, 미래통합당 시절 황교안 대표, 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까지. 대부분이 판사 아니면 검사다.

반면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이 많지 않았다. 대다수는 민주화·시민운동을 경험한 이들이다. 2000년대 이후 정치의 사법화 지속으로 법조인 출신 영입이 이뤄졌지만 판·검사보다는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이 대표 또한 변호사 출신이다.

20·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 검사 출신 정치인 18명 중 민주당은 4명, 자유한국당은 10명이었다. 21대 국회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6명, 국민의힘은 9명이었다. 민주당 의석수가 더블스코어에 육박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열세다. 주요 정치인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정치인은 조응천·백혜련 의원 정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는 물론 권영세 의원(전 통일부 장관),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도읍 의원 등 거물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검사 공천설에 자객 공천 맞대응

민주당과 검찰의 대립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서울 도심에는 주말마다 상반된 집회가 열린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탄핵’,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구속’을 각각 외치는 상황이다. 양측의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하면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히든카드가 정면 승부를 거는 흥미로운 대진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은 권력의 칼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권력의 주체로 우뚝 섰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이른바 당정대의 핵심 포스트에는 검사 출신이 포진해 있다. 다만 0선 출신의 정치 초보 대통령은 아직 2% 부족하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주도 세력 교체가 필수적이다. 대규모 검사 공천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골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 지역에 낙하산 공천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김기현 대표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강력 부인했지만 루머는 여전하다. 앞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윤심(尹心)이 강력 작동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출마자와 예상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물론 대통령실 주요 비서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20·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홍역을 치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예민한 대목이다.

차재원 교수는 “15대 총선에서 YS 키즈를 대거 등장시킨 김영삼의 개혁공천이나 16대 총선에서 중진을 대거 날리고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을 새 피로 수혈한 이회창 전 총재의 개혁 공천을 벤치마킹하는 게 필수”라면서 “새 피 수혈을 통한 세대교체 없이 검사의 대규모 낙하산 공천은 승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대규모 검사 공천은 민주당이 원하는 바다. 반(反)검찰 기치로 자객 공천의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는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민주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낙마시킬 태세다. 여의도 호사가들은 ‘한동훈 vs 조국’이라는 최대 빅매치를 기대한다. 성사된다면 국민적 이목을 사로잡는 최고의 흥행 카드다.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맞대결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출마만 성사돼도 총선 열기는 후끈 달아오른다.

출마설을 부인하던 조국 전 장관은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로 달리고 있는데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총선출마설이 점화되기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저격수로 전투력을 선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친명 강경파 의원들이 자객 공천 카드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반(反)검찰을 명분으로 지지층 결집과 야권연대를 위해서도 전력을 경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차이는 0.73%포인트(윤석열 48.56% vs 이재명 47.83%)였다. 15대(김대중 40.27% vs 이회창 38.74%), 16대(노무현 48.91% vs 이회창 46.58%), 18대(박근혜 51.55% vs 문재인 48.02%) 대선 결과보다 더한, 말 그대로 박빙이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정의당과의 후보단일화만 성사됐어도 대선 결과는 뒤집혔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접전지의 승리를 위해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 친야 유튜버의 결집은 물론 진보정당, 민주노총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5%포인트 안팎의 박빙으로 승부가 엇갈리는 수도권 접전지의 승리를 위해 정의당과의 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율 교수는 “민노총의 영향력이 약화됐고, 정의당과의 연대 역시 위력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재원 교수 역시 “정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민주당의 읍소에도 야권연대가 성사될지 의문”이라면서 “정의당은 연대보다는 독자 생존을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발 공세에 친문과 친명의 화학적 결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검찰발 압박에 시달려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탈원전 및 통계조작 수사 등 검찰의 칼끝이 궁극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검찰의 칼날에 친문과 친명이 연대하는 건 가능한 그림”이라면서도 “다만 공천을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홍형식 소장은 “총선 전략상 대승을 노린다면 연대가 맞다”면서도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느냐에 따라서는 친문과의 연대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국정안정론 vs 정권심판론의 대결장이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친검(親檢) 정치와 이 대표가 주도하는 반검(反檢) 정치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어야 한다.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 과제 좌초는 물론 조기 레임덕이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180석 대승론의 재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정부의 거친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의석인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권심판론이 소폭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정당정치에 실망한 중도무당층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결과는 여전히 예측 불허다. 홍형식 소장은 다만 “현 정치 지형상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은 없다”며 “중도층은 차기 총선에서 둘 다 선택하지 않거나 한쪽을 비판적 지지하는 선택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배수진을 치고서라도 검찰과 벌이는 전면전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의 반검 정치가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는 물론 미래권력인 한 장관을 중도 낙마시킬 수 있다. 아울러 총선 승리가 전제돼야 이 대표의 정치생명 유지는 물론 차기 도전의 안전판이 확보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반검(反檢)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뒤 총선 승리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다. 다만 실험의 성공 유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진 원장은 “민주당과 검찰이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완승이 거두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보수·진보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중도층은 ‘도대체 이게 뭐냐’며 짜증스러운 분노로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전면에 시끌벅적하게 나서는 모습은 중도층의 이반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여권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이러한 포커스를 민생이나 외교안보로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재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전선을 잘 구축했지만 이 대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사령관이 될 경우에는 소구력이 떨어진다. 결국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사즉생(死卽生)의 결단과 더불어 민주당이 새로운 간판을 내세운다면 여당 처지에서는 꽤나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