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

_{2023년 11월 7일 서울 여등포구 여의대로 전국경제연합회 회관에서 ‘신동아’ 창간 92주년 기념 제7회 ‘K사회적가치·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김세연 Agenda 2050 대표가 기조발제에 나서 K사회적가치·ESG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 센터장 겸 ESG/지속가능전략 그룹장이 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존경영)에 관해 발제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이동학 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쓰레기센터 대표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릴 ESG 경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포럼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다.}

여러분은 한국 경제의 불평등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 통념상 불평등이 대두된 시기를 1997년 외환위기로 봅니다. 그 원인으로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이 꼽힙니다. 그럼 해법은 뭐냐. 앞에서 언급한 3대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일각에선 이 원인의 책임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민주 정부 10년과 보수 정부 10년에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 불평등의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가 작성한 임금 구조 기본통계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살펴보면 1994년을 기점으로 불평등 지수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와 만난 시점이 1992년 한중수교 체결 이후입니다. 그 결과 단순 저숙련 대표 산업인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이 침몰하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공업 정책을 채택합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내놓습니다. 당시 일반 대출 금리가 23.2%였는데, 수출 관련 대출 금리를 6.1%로 크게 낮췄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국가에 의한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재정적 특혜 지원과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아닌 국가 통제적 경제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던 데 그들의 공이 큽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반(反)기업 정서가 심화한 바탕에 과거 국민적 자원을 일부 기업에 몰아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은 반기업 정서의 역사적 유래를 거슬러서 역사적 아픔을 품어주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계층 사다리, 사회 통합, 약자와의 동행, 가난한 민중과 함께해야 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은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 발표가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_{*강연 전체 내용은 ‘매거진동아’ 유튜브 영상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