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의 헌법 파괴”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구형
靑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 부합 판결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월 13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치 않아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전례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의 헌법 파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또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김 전 장관은 무기징역을,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두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8개의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은 1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2025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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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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