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는 이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특히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전자, 자동차, 중공업, 철강 등의 수출 대기업들이 최근에는 예전만 못한 실적을 보이면서, 세계 속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통적인 시장이 휘청하면서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시장이 그동안 한국을 먹여살려왔는데, 이 시장이 어느 순간 경쟁 생산국으로 바뀌면서 한국의 경제가 샌드위치 상황에 빠져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라고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캐시카우(cash cow) 구실을 해온 반도체와 휴대전화, 최근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과의 기술 차이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역전당하면서 수익이 악화됐다. 그래서 출장비를 줄인다느니, 교육비·마케팅 비용 등 각종 지출을 줄인다고 연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떤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흑자를 낸 기업이 별로 없다는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면 이런 우려는 합당하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체감경제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호들갑이 우리 미래에 진정 도움이 되려면 진정한 현재의 모습과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없어서 불행할까
우리의 경제위기에 대한 논란은 과연 현재가 어렵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미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일까. 국가 전체 수준에서 보면, 9월 기준 수출액은 476억9100만 달러이고, 무역흑자는 33억60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32개월 연속 흑자라고 한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한국은 수출로는 세계 7위, 전체 무역은 세계 10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다. 1인당 국민소득 2만(20K) 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50M) 명이 넘는 ‘20-50 클럽’에도 가입했다. 세계에 여섯 나라밖에 없었고, 우리가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만 보면 국가적 위기 상태는 아니다.
각 기업은 어떨까. 흑자가 줄어들고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늘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최근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초라하다(?)는 삼성전자 실적이 10월 7일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매출 47조 원, 영업이익 4조1000억 원이다.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은 한 해 8조 원대를 유지하고, 포스코는 철강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올해도 1조 원대를 넘을 거란다. 상위 20개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상위 20개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됐지만, 동시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건설 등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어떨까. 물론 어려운 사람이 아직도 많고 소득양극화 지수가 올라간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2만3000달러를 웃돌고, 우리의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수백만 명의 직원에게 아직도 꾸준히 월급을 지급한다. 어떻게 보면 그 월급을 꾸준히 지급하기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과연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쁜 것이 국민 주머니에 원천적으로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어디다 써버려서 돈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일까.
세계 최고의 소비 수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가계부담의 블랙홀은 역시 교육비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에 대학진학률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연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20조 원 정도다.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떨까.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 633만 원에 4년제 대학생 225만 명을 곱하면 14조 원이 넘고, 전문대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더구나 대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평균 20만5000원이라니 그 규모만 7000억 원대다. 다 합치면 교육비만 연간 35조 원이 넘는다. 이 엄청난 규모의 돈이 매년 새롭게 교육비로 지출된다. 즉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