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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후순위 대출 경영권 개입 논란

골프장에 물린 저축은행

  • 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무리한 후순위 대출 경영권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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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3년 4월 빅토리아골프장이 부도가 나면서 발생했다. 1순위 채권자인 국민은행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만약 낙찰가가 크게 떨어지면 2순위 세람저축은행 측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게 된 것. 세람저축은행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경매 가치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한 관계자는 “2009년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고 골프장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 자산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골프장 직원들은 세람저축은행이 대출 당시 맺은 경영권 양도양수권을 근거로, 경영에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세람저축은행 측이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우리 통장에 돈을 넣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고 다른 직원도 “세람저축은행 측이 기존 직원을 무단으로 해고하고 대리인을 세워 골프장 운영에 관여한다”고 덧붙였다.

세람저축은행 측은 올 3월 “성산레저 임직원과 협력사는 빅토리아 골프클럽 내 부지에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를 골프장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성산레저는 빅토리아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다. 이를 두고 골프장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세람저축은행 측이 현 운영진을 내쫓고 현재 경영수입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골프장은 부도가 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면서 주말에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

만약 직원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저축은행이 영업장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금산분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세람저축은행 측은 “경영 수입을 받은 적이 없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정관리 신청 등은 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측은 세람저축은행 직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끊이지 않는 부실 대출 시비



전문가들은 2009년을 기점으로 골프장의 투자 가치가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면 상시 부킹이 가능한 퍼블릭 골프장이 늘어났고, 경기 침체와 스크린골프의 대중화로 필드에 나가는 사람이 줄면서 회원권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회원권 평균 가격은 1억174만 원으로 2012년보다 1000만원가량 하락했다. 상당수 골프사업장이 입회보증금을 당장 골프장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전국 골프장 174곳 가운데 84곳은 자본잠식 상태”라고 발표했다.

영세한 골프장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고안한 것이 ‘골프장 선불카드’다. 일정 금액의 선불카드를 사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한 경기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1200만 원짜리 카드를 구입하면 두 사람이 주중 총 8만 원에 골프를 칠 수 있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골프장이 부도나면 회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다.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2004년부터 2011년 9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직전까지 부실한 담보나 무담보로 2300억 원대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저축은행 부실대출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저축은행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골프장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신동아 201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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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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