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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전위대에서 참여정부 개혁 선봉대로

민변

  • 글: 김진원 법률신문 취재부장 jwkim@lawtimes.co.kr

민주화운동 전위대에서 참여정부 개혁 선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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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전위대에서 참여정부 개혁 선봉대로

2003년 1월28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민변 주최의 검찰개혁방안 토론회

이처럼 신·구세대 변호사의 접합으로 탄생한 민변은 이후 인권변호사들의 구심체로서 발전을 거듭한다. 창립 당시 정법회와 청변의 회원 대다수가 민변으로 흡수돼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는데 15년이 지난 현재의 회원수는 390명 정도다. 창립 당시와 비교하면 8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매년 20여 명씩 이던 신규회원도 갈수록 늘어 곧 400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 정원이 300명으로 늘어난 게 민변 탄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변 부회장인 임종인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정원이 늘어 다양한 사람들이 합격하게 됐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판·검사 대신 곧바로 변호사로 나서는 사람이 늘면서 민변의 저변이 급속하게 확대됐다”고 지적한다.

사회과학을 공부한 의식 있는 젊은 세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변에 뛰어 들었고, 선발 인원이 300명을 넘어 1000명으로 확대되면서 민변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민변이 1988년 5월에 창립된 시간적 배경도 사시 정원이 300명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늘어난 첫 기수는 1981년 사시에 합격한 연수원 13기다. 이들이 연수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온 해는 1986년이다. 이어 14기가 제대한 1987년부터 의식화된 변호사들이 나타나면서 정법회와 청변이 태동했고 다음해인 1988년 민변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민변의 기수별 회원 명단(2002년 7월 기준)을 보면 사법시험 이전인 고등고시 사법과 3회인 이돈명 변호사를 시작으로 특임 1회의 유현석, 고시 8회 한승헌, 11회 조준희, 12회 고영구, 13회 김창국 최영도 홍성우 변호사 등 각 기수에 골고루 포진하고 있다. 이어 사법시험 8회의 이기영 조성래 변호사를 거쳐 연수원 6기(사법시험 16회)의 최병모, 7기 노무현 박성민, 8기 천정배, 9기 박용일, 10기 이상수 임채균, 군법무관 4기 이기욱 임종인, 군법무관 5기 박오순 변호사 등이 맥을 잇는다.

연수원 12기에서는 박원순, 송두환 , 임호, 문재인 변호사가 배출되고 사시 합격자 정원이 300명으로 늘어난 연수원 13기에 이르러서는 강금실, 김응조, 김종훈, 김형태, 박영립, 안영도 변호사 등 6명이나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후로는 14기 10명, 15기 12명 등 연수원 13기(사시 23회)를 기점으로 기당 회원 변호사가 급속히 늘고 있다.

김주원, 박인제, 유남영, 윤종현, 이석태, 정종섭, 조용환, 박승옥 변호사 등이 14기의 주요 회원이며, 15기 이후로는 김한주, 박연철, 백승헌, 유선호, 이원영, 차병직, 박찬운, 안상운, 윤기원, 이오영, 김선수, 박주현, 손광운, 김진국, 이덕우, 전해철, 이용철, 이원재, 한택근 변호사 등이 회원으로 있다. 더 아랫기수로 내려가면 회원이 30명을 넘는 기수가 많다. 연수원 28기의 경우 35명이 민변에 가입해 있다.



회원 가입은 동료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가입을 신청하면 회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 부회장, 사무총·차장,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집행위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까지 회원 가입을 신청한 변호사 중 승인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회비는 월 10만원이나 1년차일 때는 5만원이며, 공무원이 돼 정부에 진출하거나 학계로 나간 특별회원은 월 2만원이다. 회비 납부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서울 서초동 신정빌딩 5층에 위치한 사무국엔 수석사무차장인 김인회 변호사와 6명의 간사가 상근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 이름은 OO회 등 끝에 ‘회’를 붙이는 게 보통이나 굳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기다랗게 설명을 붙여 ‘모임’이란 말로 이름을 끝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 명칭은 조영래 변호사의 발의에 대다수가 찬동해 채택됐다고 한다. 이름이 길다보니 ‘민주사회를 위한…’ 대신 ‘민주주의를 위한…’ 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영어로는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인데 민변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그냥 minbyun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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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원 법률신문 취재부장 jwk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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