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집중기획|수도이전 논란, 나라가 찢긴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가처분신청서

“국민세금 쓰지 말라고 요구할 헌법상 권리 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가처분신청서

2/5
(3) 서울은 수도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1991. 5.31 법률 제4371호)에 의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서 특수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하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도가 이전되면 서울특별시는 더 이상 ‘특별시’도 아니거니와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부산이나 광주처럼 하나의 ‘광역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라는 뜻을 가진 ‘서울’이라는 명칭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지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4)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 2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달리 국가연합 단계를 거칠 것이고 통일 후에는 이를 관리할 ‘통일수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서울과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평양은 북한의 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견지하게 되는 반면, 수도가 이전된 서울은 통일 후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을 수도 내지 통일수도로서 포기하는 것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국가를 수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전문(前文)의 정신에 반(反)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참정권인 국민투표권 박탈



(5) 청구인들은 대통령이 “정권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수도이전을 추진하겠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 퇴진운동, 불신임운동과 같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대통령이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집단과 그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집단으로 나라가 양분되는 형상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헌재 2004. 5.14. 2004헌나 1, 헌법공보 93, 574, 584, 590 참조).

청구인들은 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를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진퇴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오로지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이미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시되는 기본권을 헌법의 이름으로 회복 내지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구인들은 수도이전은 헌법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수도 서울을 보존하는 길이요, 대한민국의 장래에 닥칠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첩경으로 생각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나. 청구인들이 침해받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사건 법률이 위헌인 이유)

(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

(가)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우리 헌법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1. 6.28 2000헌마 735, 판례집 13-1, 1431, 1439).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 제72조의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안의 제출권자인 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한 바 없습니다. 법률의 공포권자로서(헌법 제53조) 국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법률안을 공포하기 전에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문리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이 있는 듯이 보이나, 이는 그 사안의 중대성의 정도나 시간의 촉박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국가안위에 관한 막중한 중요정책으로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에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국민투표권이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공포로 인하여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표시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참정권인 국민투표권을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받게 된 것입니다.

(나) 수도이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사안인지의 여부에 관한 들끓는 분열된 국론을 진정시켜야 할 주체는, 먼저 국가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국민투표에 부칠 그의 책무를 회피하거나 다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시정요구에 따라 수도이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열된 국론을 진정시켜 국가공동체의 통합책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재판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훼손을 회복시켜줄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5
목록 닫기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가처분신청서

댓글 창 닫기

2019/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