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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격돌 인터뷰

“공무원연금 난도질 말고 ‘용돈’ 국민연금 복원부터”

오성택 ‘공투본’ 공동위원장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공무원연금 난도질 말고 ‘용돈’ 국민연금 복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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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난도질 말고 ‘용돈’ 국민연금 복원부터”

9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 모수 개혁?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수치만 주먹구구식으로 바꿔가는 걸 그렇게 일컫는다. 그런데 이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까발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는 거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국민연금이 잘못됐는지, 공적연금이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그리고 공적연금 도입 당시의 취지도 살리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향후 몇 십 년을 내다보는 안을 만들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안은 연금학회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 내놓은 것 아닌가. 그것도 현 시점의 상황만 반영해서. 게다가 연금학회가 전문가 집단을 자처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사적연금에 연관돼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만든 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 안을 수용하고, 공무원이 고통분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다.”

▼ 새누리당이 왜 연금학회에 급히 개혁안을 의뢰했다고 보나.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일 거다.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든다. 개혁안 마련 과정에 공무원이 참여하면 이른바 ‘셀프 개혁’이니 해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란 생각에 새누리당이 앞으로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1년6개월 동안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 우리로선 공적연금을 선거와 연계해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참 웃기다고 본다.”



▼ 연금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바라는 건 뭔가.

“공적연금은 퇴직 후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이미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놓고 거기에 맞춰 공무원연금까지 하향평준화하자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연금부터 원상복원하라고 주장한다. 물론 100% 복원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 때문에 국민연금과 모든 공적연금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다.”

▼ 새누리당이 연금학회를 통해 개혁안을 내놓은 게 어차피 그 수준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거라 보고 ‘애드벌룬 띄우기’를 한 건 아닐까.

“그렇게 툭 던져놓고 여론이 괜찮으면 ‘Go!’ 해서 추진하고, 여론이 나쁘면 철회하는 게 정책인가.”

▼ 비슷한 행태가 반복돼온 측면이 있기에….

“그런 사례가 많긴 했다. 이번 연금학회 안도 틀림없이 어떤 목적성을 지녔다고는 생각한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반발이 워낙 거세지니 김용하 교수가 회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도 일단 발을 빼면서 공을 다시 정부로 넘겼지 않나. 정책이란 건 몇 십 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지, 그냥 한번 툭 던져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모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툭 던지는 게 정책인가”

▼ 이해당사자가 배제됐다? 당초 새누리당이 9월 22일 토론회 개최 이전에 공노총 측에 패널로 참석해달라고 제안하지 않았나.

“연금학회 측에서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에게 연락하긴 했다. 그런데 토론회 날이 월요일인데 전주(前週) 금요일에야 연락이 왔다. 그것도 공문 한 장 없이. 토론 준비 시간이 워낙 촉박한 데다, 패널 면면을 보니 딱 구색 맞추기 하려는 거구나 싶더라. 생각해보라. 토론이라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동수(同數)로 놓고 해야 형평성에 맞는데, 달랑 한 자리 비워놓고 참석하라니…. 들러리 서기 싫어서 참석지 않았다.”

▼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공무원단체 간에 사전 교감이 없었나.

“전혀 없었다. 공노총 차원에서 요청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만난 적은 있는데, 그때 관련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주긴 했다. 근데 그 자료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었지, 우리의 구체적 요구사항과 관련한 게 아니다.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외치는 판에 우리 안이란 걸 지금 제시할 수는 없지 않나. 또한 실제로 우리 안은 아직 없다. 공무원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니까.”

▼ 토론회 무산은 누가 주도했나.

“당초 공투본 의결사항은 토론회 무산이 아니었다.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공투본 측이 질의도 해가면서 연금학회 안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갔던 조합원들이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공투본 내에서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 이번 개혁안이 ‘안종범 안(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실제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우리도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기자들 만나 얘기도 자주 듣는데, 청와대로 옮겨가서도 압박을 했다더라.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그래서 ‘안종범 안’이라고 이름 붙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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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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