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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 茶한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부동산 대폭로-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저자와 茶한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부동산 대폭로-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김헌동·안진이 지음, 시대의창, 280쪽, 1만6000원

김헌동·안진이 지음, 시대의창, 280쪽, 1만6000원

“SH 사장, LH 사장 노릇도 제대로 못 했다. 공기업의 강력한 무기인 토지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권을 쥐고도 집값을 못 잡았다. 그런 사람이 갑작스레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다.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소신 있게 부동산 정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헌동(6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데 대해서다.

김 본부장은 1981~2000년 쌍용건설 등 건설사에서 근무하다 ‘집 걱정 없는 나라’를 꿈꾸며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2004~2014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을 지내고 2019년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의 주도로 경실련은 연일 문 정부와 각을 세우며 부동산 실정(失政)을 꼬집고 있다.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취임 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 급등했다. 국토부는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1%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는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이 최근 펴낸 책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는 안진이 ‘더불어삶’(노동·부동산 등 의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대표와의 대담 형식으로 돼 있다. 이 책에서 김 본부장은 문 정부 출범 후 집값 급등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했고(1부) ‘투기의 몸통’은 부동산 건설로 큰돈을 번 재벌, 이들과 유착한 관료라고 지적했다(2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음에도 반성 없는 김현미 장관·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집권 세력의 책임도 꼬집었다(3부). 대책은 무엇일까. 김 본부장은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을 꼽았다(4부).



김 본부장은 자기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 같아서는 문 대통령에게 이 책을 보내주고 싶다. 읽고 집값 좀 잡았으면 좋겠다. 정치권에도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진심으로 서민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정치인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읽을 참고서를 마련한다는 심정으로 썼다. 책의 부제가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다. 누가 그랬을까. 바로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말로만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교체되는 김현미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을 방관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위정자의 의지만 있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신동아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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