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정책 동의 못해도 결과 기다릴 때

美·中 2개 목장에서 고루 풀 뜯던 시대는 끝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 미국 우선주의
한국에 놓인 3가지 길… 한미동맹 강화·중국 중시·중립
미국 떼놓고 안보·번영 생각할 수 없어
보수에 ‘외교’라는 차 운전할 기회 줘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우리는 지금 국가 운명을 가름할 두 개의 역사적 전장(戰場)에 서 있다. 대내적으로는 초저출산율과 노령화로 상징되는 사회 위기와 심리적 내전상태에 직면한 분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장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신냉전 격화와 미국의 탈세계화 추구, 북핵에 맞서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려는 전장이다.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전장은 사실 같은 전장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세력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연변지대(Rimland)에 위치해 있다. 근대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대규모 전쟁만 해도 1894~1895년 청일전쟁, 1904~1905년 러일전쟁, 1950~1953년 6·25전쟁 등 3차례나 된다. 1945년 광복에 이은 분단 이후 한국은 해양세력에 편입돼 인구 5160만 명, 면적 10만㎢, GDP(국내총생산) 1조8000억 달러의 G7급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분단국인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불안하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자국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활(死活)의 땅으로 여긴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패권을 놓고 수차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6·25전쟁 시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했다. 한반도는 세계제국(World Empire) 미국과 군사강국 러시아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수출입 의존도가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으며, 노령화는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다. 또한 2020년대 초부터 안보, 에너지, 부족한 노동력, 시장과 자원 확보 등 국가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들에 ‘하나같이’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세계화의 종말, 한국의 목을 죄다

해양세력의 맹주(盟主)이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한때 세계화를 주도했지만 이제 세계화를 끝내려 한다. 세계화를 지속하면 경제와 과학기술, 군사적 경쟁력을 갖춘 도전국 중국에 밀려 패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세계화 물결과 함께 세계는 심하게 자국 이기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국은 공화당 때보다 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노선을 취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자국 공급망(Supply Chain)을 확보해 산업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용을 확대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의 도전이 거세지자 엔화 가치를 갑자기 끌어올린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약화시키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을 강제해 일본을 주저앉혔다. 1990년대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증하자 ‘슈퍼 301조’를 동원해 미국산 자동차에 불리한 우리 자동차 세제를 뜯어 고치게 했다.

한때 미국은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浮上)에 밀려 지금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1/2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격을 시도하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과 타이완 등의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 제조 및 영업 비밀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는 손을 볼 것이라고 을러댄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2개 목장(牧場)에서 골고루 풀을 뜯어먹던’ 풍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계화의 종말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 0.78명이라는 초저출산율에 더해 노령화, 북한 핵위협이라는 시한폭탄을 이중, 삼중으로 두르고 있다.

미국의 지정학자이자 안보전략가인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한국어판 서문에서 “세계화 없이 한국 경제는 옛날처럼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한국이 지난 25년간 가지고 있던 인구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본과 노동생산성도 결코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1 외교 전략은 한미동맹 강화

오늘날 복합·다중위기에 직면해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한국이 선택 가능한 외교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한미동맹 강화 △중국 중시 △중립 등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 강화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 ‘세계 섬(world island)’인 아메리카 대륙 중심부를 영토로 하는 인구 3억4000만 명, 면적 약 985만7000㎢, GDP 25조 달러, 군사력 1위의 세계제국(World Empire)이다.

미국은 유럽과 동아시아에 다수 동맹국도 확보하고 있다.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6개 전구(戰區)와 7개 함대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 포함 130여 외국 소재 750여 개 군사기지에 30만여 명의 병력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1년 365일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는 전쟁국가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질서도 장악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터, 첨단 군사무기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능력도 갖고 있다. 민주주의와 영어, 할리우드, 팝뮤직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소프트웨어도 갖췄다. 한국의 안보와 번영은 미국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언론, 대기업과 군(軍) 등 한국사회 보수주류가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한다.

이들은 중국의 성장세는 곧 꺾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다수는 한반도 안보 공약 관련 미국을 신뢰하기는 하나 독자 핵무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북핵 위기 상황에서 ‘반격 능력 보유’ 등 일본의 군사력 강화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2년 국방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 유사시(有事時) 일본이 취할 예상 태도와 관련해 일반국민은 중립 56.6%, 한국에 우호적 28.8%, 북한에 우호적 14.7% 순으로 답했다. 보수주류의 생각과 국민여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외교전문가의 경우에는 한국에 우호적 62.0%, 중립 37.0%, 북한에 우호적 1.0% 순으로 답했다. 보수주류는 3대 세습 전제(專制)·극빈(極貧)의 북한에 적대적이다. 한반도 통일에는 소극적이며, 통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여론조사 결과도 보수주류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상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한다. △통일이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 36.7% △언젠가 통일은 돼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37.7% △통일은 불필요하다 12.0% △잘 모르겠다 5.6% 순으로 나타났다. 10, 20대는 5.3%만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주류는 또한 ‘도전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 미·중 관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들은 타이완 유사시 북한이 한국을 기습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對)일본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믿는다.

무시 못 할 중국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둘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승천한 용(龍)’ 중국과의 관계 역시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인구 14억2600만 명, 면적 964만㎢, GDP 18조3200억 달러, 국방비 기준 군사력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다. 중국은 육지와 해양 두 방향 모두로 팽창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긴 해안선(약 1만4500㎞)도 갖고 있다. 중국은 AI와 양자컴퓨터, 5G 무선정보통신, 빅데이터, 우주항공분야 등에 있어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의 과학기술능력도 갖고 있다. 중국은 과학논문인용색인(SCI) 기준으로 첨단과학 분야 최다 논문 생산국이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중국이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함께 높은 과학기술수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거대한 생산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에 입각, 미국 포위를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도련선(島鍊線) 정책 등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서태평양, 인도양으로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영향력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 한겨레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MBC(진보적 구성원) 등의 언론, 그리고 진보 시민단체, 진보 문화단체 등 진보세력이 ‘중국 중시 정책’을 지지한다. 이들 일부는 고(故) 리영희(李泳禧)나 신영복(申榮福)의 정신적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 나아가 민족 염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상기 여론조사 결과 외교전문가 40%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16.1%만 이 같은 방식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은 대신 한미일 협력강화(36.8%), 한미동맹 강화(21.1%)를 더 선호한다. ‘중국 중시론자’의 생각이 국민여론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중시론자 대다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이며, 북한과의 관계는 중시한다. 이들은 일본 쏠림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북·중·러 군사동맹 결성을 야기하며, 이는 한반도 긴장 격화와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또한 미일 밀착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본다. 지나친 미일 경사(傾斜)가 한국의 대(對)중국 전초기지화, 전장화(戰場化)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미일 관계가 보다 수평적이고 개방된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 다수는 독자 핵무장에 반대한다.

셋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와 같이 미·중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자는 ‘등거리 정책’이다. 일부 진보적 인사들의 주장이다. 중립론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 비추어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한 정책으로 보인다.

외교 노선 관련 위 3가지 흐름은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 또한 정치사회 환경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강온 차이가 있으며 복합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①한미동맹 강화론자 ②중국 중시론자 ③중립론자 모두 현재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일대 개혁을 통해 국력을 증강함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유지, 지속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폴란드·조선… 극단적 내부분열이 망국 근원

쉽게 말하자면, 이들 모두가 애국심을 갖고 있다. 방향과 방법, 주도권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리한다. 기본 생각이 동일함에도 우리는 방향과 방법, 주도권을 놓고 서로 발목을 잡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인다.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탈출구를 찾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줄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을 놓고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갈등이 극단화되어 가족과 친구 사이마저 멀어지게 할 정도다. ‘같은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다’는 뜻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라는 심리적 내전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광화문과 용산, 미디어에는 온갖 종류의 말(言)이 넘쳐난다.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말을 낳으며,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낳는다. 맹자(孟子)는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를 망하게 한 다음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國必自伐然後人伐之)”라고 했다. 망하는 나라는 지도층의 분열과 무능으로 인해 내분을 벌인 다음 최종적으로 외세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뜻이다.

△18세기 말 폴란드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 △20세기 말 유고슬라비아가 대표적이다. 폴란드는 유럽-아시아-아프리카 3대륙에 걸쳐 강대함을 자랑하던 제3의 로마제국 오스만 튀르키예가 시도한 1683년 제2차 비엔나 포위전을 결정적으로 무산시킬 정도의 강대국이었지만, 18세기 이후 국왕 주도 행정부와 귀족 주도 의회 간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내란 상황으로 빠졌다. 폴란드가 혼란에 빠지자 러시아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 인접 강대국이 개입했다. 폴란드는 러시아, 프로이센 등에 의한 1772년, 1793년, 1795년 3차례 ‘폴란드 분할’로 1차 대전까지 지도에서 사라졌다.

조선도 우왕좌왕했다. 국가시스템을 개혁하여 외세에 대응하기보다는 강력한 외국에 의존하여 나라를 보전하고자 했다. 친청(親淸), 친일, 친러 등 수시로 벌어진 지도자들의 이합집산은 조선을 더 약하게 만들고, 외세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시켰다. 유고슬라비아 역시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격변 속에서 소속 공화국들의 민족주의 발호를 통제하지 못하고 NATO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초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7개국으로 산산조각 났다.

이에 반해 산산조각으로 분열됐던 19세기 이탈리아는 △보수주류에 속한 샤르데냐-피에몬테 국왕 에마뉴엘레 2세와 재상 카보우르 △진보세력에 속한 시민운동가 마치니와 혁명가 가리발디가 일치단결해 외교와 전쟁을 시의 적절하게 동원, 강대국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의 방해를 물리치고 통일과업을 이뤄냈다.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19세기 말 1차 통일과 △보수-진보의 공동작품인 20세기 말 2차 통일 등 2차례 통일을 달성한 독일도 마찬가지다.

尹 정부 외교는 ‘시작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에 앞서 양국 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 [뉴시스]

G7급 국가이기는 하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한 한국은 외세 간섭에 종종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대한 미·중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장(戰場)에서 최악은 ‘우왕좌왕’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주류’ 국민의힘에 ‘외교’라는 차를 운전할 기회는 줘야 한다. 운전기사 옆에 앉아 지도를 보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동승자 스스로가 운전대를 돌리려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승객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 △대(對)중국 외교 △대(對)일본 외교 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진 외교장관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 등의 생각과 판단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기다려주고 지지하며 결과를 지켜보자. 신정부 외교는 아직 시작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이다. 방향과 방법, 주도권 싸움으로 우리 스스로를 해치지 말자. 외세 앞에 자멸(自滅)하지는 말자.

_백범흠
_{● 1963년 경북 예천 생}
_{● 정치학박사, 前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_{●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