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극본·차지철 주연’ 연극

• 반대 여론까지 국익 위한 협상에 활용

• 경공업 강국 토대가 된 브라운 각서

• 한일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디테일’ 5가지

• ‘결단’ 이후 안보·외교 참모들 뭐하고 있나

• ‘친일 타령’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선언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후폭풍이 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발표를 앞둔 2월 1일 박정희 생가를 찾았다.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썼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필자는 지지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 당국의 ‘디테일’은 아쉽다. 후폭풍이 거세지는 기간에 안보실장 교체도 우려를 키웠다. 대통령의 중요한 결단을 전후해 국내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안보외교 참모들의 몫이다. 상대국 외교주체들의 눈빛, 숨소리까지 조율해 호응을 이끌어내고 시나리오가 담긴 청구서를 만들어 관철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적잖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당파적 입장도 후폭풍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외교주체와 정치인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오해를 받더라도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한국외교사 서랍장에서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를 꺼내 본다. 브라운 각서가 잉태되는 과정, 분만한 내용을 토대로 한일관계 정상화 관련 정치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카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 다음에 진행될 역사가 희극일지 비극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역사가 흐르며 유사한 어젠다도 항상 있다는 뜻도 된다. 정치인들이 시대정신을 가진 가운데 반복되는 어젠다를 잘 다뤄야 국가는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 소멸의 길을 피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 낳은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란 1966년 3월 7일 주한 미국대사 W. G. 브라운이 한국 정부의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이다. 서한 형식이지만 한미 정부 간 조약 수준의 중요 내용이 담겼다.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이 공식명칭이다. 문서에는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추가 파병을 조건으로 한국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15개 항의 약속이 들어있다.



내용은 크게 군수협조와 경제협조로 나뉘며 군수협조 관련 10개항, 경제협조 관련 5개항으로 구성됐다. 군수협조 부문은 국군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 프로그램 제공이 골자다. 군수협조보다 더 이목을 끄는 내용은 경제협조 5개항이다. 브라운 각서에서 제시한 경제협조 가이드라인 세 가지는 한국이 경공업 대국으로 가는 토대가 된다. 한국은 경공업 성장을 바탕으로 중공업, IT 강국으로 발전했기에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 디딤돌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한강의 기적’을 만든 셈이다.

경제협조 분야는 세 가지로 분류된 협력조건과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물론, 베트남 주둔 미군 및 남베트남군이 사용하는 구매 물품 가운데 한국에서 구매 가능한 것은 실행한도까지 한국에서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실행한도란 생산능력 및 조달능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두 번째는 미국 국제개발처가 베트남에서 발주하는 개발 및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물품과 용역을 실행한도까지 한국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정부 및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한국인 기술자 고용을 최대한 늘린 것이다.

“임자가 파병에 반기를 좀 들게”

오늘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 한진, LG 등 대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엔 브라운 각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일체를 미국이 구매해주는 여건을 상상해 보라. 걸음마 단계의 한국 기업엔 금광이자 오아시스였다. 브라운 각서 속 지원 약속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 결단, 이동원 외교부 장관의 연출 등 정치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만든 명품외교의 결과물이다.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0세기 세계사는 이러한 과정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2006년 작고한 이동원 전 장관은 ‘대통령을 그리며’라는 회고록에서 ‘박정희 극본, 차지철 주연의 파병반대’라는 소제목으로 브라운 각서 체결 과정을 극본 형식으로 서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막: 1965년 7월 초 국무회의에서 월남(베트남) 파병을 의결한다. 결정 후 박 대통령은 당시 집권당 실세 차지철 의원을 청와대로 부른다.

“차 의원, 내 임자를 부른 건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야. 요즘 이동원 장관이 미국과 교섭 중인데 지지부진한 모양일세. 그래가 임자가 도와줘야겠어. 임자가 월남 파병 반대 좀 하지. 차 의원이 앞장서서 파병에 반기를 좀 들게.”

차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파를 이끌고 월남전 파병 불가를 외친다.

제2막: 1965년 8월 파병 반대 분위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예정된 ‘한일협정 비준안’과 ‘전투병력 파월안’ 통과를 걱정할 상황이 된다. 이 장관은 차 의원을 찾아 “차 의원, 그만하면 의도대로 여론이 조성됐으니 이젠 그만 반대하시오, 잘못하면 국회 인준도 못 받겠소.” 차 의원은 “해외 파병을 하는데 국회가 정부와 꼭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겠소”라는 말로 일축한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파병반대 분위기로 걱정이 많소. 대통령 심기를 걱정해야 하오”라는 말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후 차 의원은 파병 반대 공세를 중단한다.

제3막: 1965년 8월 13일 국회는 야당 불참 속에 전투사단 파월안을 통과시켰다.

1막에서 3막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장관과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보낼 파병 관련 청구서를 만드는 데 몰두했다. 그 기간에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는 ‘선파병·후협상’ 원칙을 내세우며 대사직을 걸고 조기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선약속·후협상’ 원칙을 갖고 있었다. 이 장관과 브라운 대사의 팽팽한 갈등이 지속됐다.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브라운 대사는 이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파병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청구서를 내밀었다. 1967년 3월 8일 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는 정일권 총리를 통해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김치 통조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군이 김치를 먹어야 전쟁을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존슨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 수뇌부에 박 대통령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라고 지시했다. 김치 통조림 개발, 수출은 오늘날 K-푸드의 출발점이 됐다. 당시 통조림 개발 비용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부담했다.

민주당, 박순천 超黨외교 배워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견제가 야당의 존재 이유라는 관점에서 일견 이해가 된다. 보수 정당 역시 민주당 집권 시절 대외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필자 역시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그러했다. 하지만 비판에도 금도가 있다. ‘독도까지 다 줄 것인가’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은 대단히 잘못됐다. 전국 방방곡곡에 걸린 이 현수막을 당장 내려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독도까지 일본에 줄 것인가”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국익에 눈곱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은커녕 해악이 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양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독(誤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반이 독도 주권에 대해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과연 그런가. 한국 정치인, 국민 가운데 독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절대 없다. 독도를 일본에 양보할 국민·정치인이 없음에도 민주당의 현수막은 마치 있는 듯 암시한다.

현수막을 내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국민은 다 안다.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정책을 비판해 민주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독도 주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파적 이익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제1야당이 외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일 정상회담 중 일본 측이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일부 일본 언론에서 다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한 것이 논쟁의 처음이고 끝이다. 이 논쟁이 티끌 수준이라면 “독도를 내줄 것인가”라는 공당의 공식 캠페인은 태산이다.

역대 일본 정권이 그랬듯 기시다 정부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 분쟁지역 이미지를 씌우고, 그것을 일본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현수막이 일본 정치, 독도 관련 망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필자는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양여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지록위마 정치, 가스라이팅 정치의 전형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고(故) 박순천 여사가 민주당에 귀감이 될 만하다.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당시 제1야당 민중당 대표가 박순천 여사였다. 1960년대 중반 5선 의원이었다. 한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정당대표를 맡았다. 영국도 1974년에서야 마거릿 대처가 여성 최초로 보수당 대표를 맡았음을 생각하면 대단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박순천 여사는 베트남 파병에 반대했지만 파병이 이뤄지고 나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베트남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대미(對美) 청구와 결을 같이하며 미국에 보상을 요구했다.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 봉급에 대한 면세, 부재자투표권 부여를 원내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여사는 야당 대표이면서도 당익보다 국익을 더 우선한 것이다. 시대가 요구한 건설적 역할을 해냈다. 민주당은 국익 앞에 초당외교를 펼친 그를 살필 필요가 있다.

‘디테일’ 필요한 한일관계 정상화

현재 기시다 내각은 아베의 정치 세력에 편승한, 취약한 정부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정부에서 약 5년간 외교부 장관을 했다.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한 기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국내 정치에 악용됐고, 한일관계가 크게 손상됐다. 정치인 기시다는 한일 간 합의 및 이행 문제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결단에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호응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에 한일관계 정상화는 아시아태평양전략의 필수 요소다. 그래서 일본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결단에 더 크게 호응하고 있다.

한국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디테일한 외교를 해야 한다. 첫째,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목적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일본 기업들이 참가하도록 조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위안부합의 과정에서 예산 10억 엔 사용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 범죄를 인정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가 합의 당사자다. 윤 대통령이 외교적 결단을 한 이후 후속 조치를 얻어내는 일은 안보·외교 참모들의 몫이다. 끈질기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도 관련 일본 교과서의 왜곡 기술 등의 문제에 대해 기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최악이던 2021년 교과서 개정이 검토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에서 기시다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도록 대일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을 일본이 적극 돕는, 포괄적 경제협력을 이뤄내야 한다. 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강점을 결합해 윈-윈 경제협력 인프라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넷째, 한일관계 개선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국익을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미국 정가는 환호하고 있다. 핵강대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더욱 실질적인 확장억제를 요구·관철해야 한다. 독자적 핵능력 강화를 위해 핵농축 권한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동 문제, 중국에서 가동되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통제 문제 등 산적한 양국 현안에 대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비난하기보다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자산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브라운 각서 작성에 파병 반대 여론을 적극 활용해 한국의 ‘도약 플랫폼’을 만든 전례를 살펴야 한다. 여당은 결단 내용을 사후 홍보하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결단을 역사적 승리로 만드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

당리당략보다 시대정신 생각해야

상당수 여당 초선의원이 일본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가 취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 의원들의 반대에도 후쿠시마를 방문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부각하려다가 조소에 가까운 반응을 받았다. 한국 국회의 권위와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국회가 더욱 태산같이, 무겁게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국가발전 대계를 수립하고 집행한 박정희 정부와 5년 단임 정부의 역할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회의 변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5년이 과거의 20년보다 더 긴 것일 수도 있다. 브라운 각서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정치 주체가 힘을 합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 각서에서 당시 정치인들이 ‘산업화’라는 시대정신에 몰입했음을 느낄 수 있다. 작금의 정치인은 당파적 이익에 앞서 시대정신을 생각해야 한다.

_{백승주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중국 베이징대 방문교수
●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 現 국민대 석좌교수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