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는 쌀 의무 매입은 시장 교란 초래

• 적정생산 위한 구원투수, 가루쌀과 논콩

• 밥맛 살리는 브랜드 쌀 전성시대

• 곡물자급률 발목 잡는 콩, 밀, 옥수수

• 퇴화하는 수미 감자, 교체선수는 다미와 골든볼

• 생산비 느는데 가격 하락… 한우 농가 이중고

“쌀에만 매몰되는 농정 정책과는 작별을 고할 때가 됐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4월 5일) 조재호(56) 농촌진흥청장과 마주했다. 2014년 전주 혁신도시(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이 포진한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거점에서 대화의 시작은 ‘쌀’일 수밖에 없었다.

조 청장은 "현재의 쌀 문제는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991년 당시 농림수산부에 들어와(행정고시 34회) 처음 맡은 업무가 쌀 수요 예측이었다.

“90년대에도 쌀 공급 과잉이 문제였다. 한 사람이 연간 120㎏ 정도 먹는 게 당연하던 시절인 만큼 아무리 줄어도 100㎏은 먹는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9년 처음으로 60kg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6.7㎏에 그쳤다. 30년 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먹는 셈이다.”

공급을 줄이는 속도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필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구조일 뿐 아니라 논이 있고, 농기계가 있고, 평생 벼농사만 해온 농민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작물로 전환하라는 말이 먹힐 리 없었다. 과잉 생산된 쌀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격리돼 창고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 햅쌀이 묵은쌀이 돼 풀려나오면 헐값에 팔리니 또다시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농민들은 다시 쌀값 안정을 위해 창고 방출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웃픈’ 현실이 반복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연평균 9666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1조 원은 농진청의 1년 R&D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다. 그 돈을 농업 R&D에 투자하거나 청년농업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조 청장은 설명한다.

지난해 5월 제31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된 조재호 청장은 농식품부에서 통상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주 유럽연합(EU) 한국대사관 농무관, 유통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맡으며 정책 실무 부서를 두루 거쳤고 국제협력국장, 농업정책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정책국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휘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업무에 정통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간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2020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거쳐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농촌진흥청장이 된 후, 쌀의 적정생산이라는 현안에서부터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그의 몫이 됐다. 당장 ‘풍년이 재앙’이 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까,

그래도 벼농사를 고집하는 이유

야당이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 생산분에 대해 정부가 ‘격리를 위해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행법을 ‘매입해야 한다’로 의무화한 부분이다. 이 조항이 왜 문제가 되나.

“의무 매입은 기본적으로 쌀의 과잉 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시장 기능을 망가뜨린다. 지난해에도 과잉 생산된 부분만큼 정부가 다 격리 조치를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쌀값이 올라가지는 않았다. 정부가 수매한 쌀은 3년 차가 되면 밥쌀이 아닌 주정용, 가공용, 사료용으로 쓰이는데 이때 가격은 수매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만큼 정부 재정에 손실이 생기고, 민간업자들로선 어차피 남아도는 쌀은 가만있어도 가격이 떨어지니 미리 사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농민들이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하지만 의무 격리를 하면 오히려 쌀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어차피 정부가 수매해 주니까 계속 벼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쌀을 의무 격리하는 게 아니라 대체작물로 전환케 하는 농정개혁이 필요하다.”

매년 쌀이 남아도는데 농민들이 벼농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

“단순히 말하면 벼농사가 다른 밭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기 때문이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8%에 달한다. 모내기철에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모를 심는 것도 옛날얘기가 된 지 오래다. 다 기계가 한다. 직접 농사지을 형편이 안 되면 위탁영농을 하면 된다.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벼농사를 고집하는 이유다. 여기에 쌀 의무 격리까지 하게 되면 타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낮은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 억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식량자급률(한 국가에서 소비하는 식량의 양 중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양의 비중)을 얘기할수록 쌀에만 매몰되는 농정 정책과는 작별을 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쌀은 생명산업이니 정부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 규모는 8조 원이 채 안 돼 전체 농산물 시장(약 55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 국내 식량자급률이 44.5%(사료용 제외) 수준이라고 하지만 곡물자급률로 보면 20% 수준밖에 안 된다. 여기서 쌀을 제외하면 나머지 곡물자급률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쌀은 공급 과잉이지만 밀, 콩,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체 곡물 수입량에서 이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쌀이 아니라 밀, 콩, 옥수수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의 적정 생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농진청은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나.

“벼 육종 목표를 수량성에서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루쌀, 기능성 쌀을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가루쌀은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서 빵, 면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가루쌀은 부족한 밀가루 대체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글루텐 프리’ 등 새로운 쌀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쌀 가공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 4조 원대에서 2020년 7조 원대로 성장했다. 가루쌀을 재배하면 익숙한 벼농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농민들이 계속 쌀을 생산 할 수 있고, 이 쌀은 밥쌀 시장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 벼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 모내기를 해서 동계작목인 밀의 수확 시기와 한 달 정도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루쌀의 경우 6월에 모내기를 해서 밀과 이앙(移秧) 시기가 딱 맞아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작년에 가루쌀을 시험재배하고 종자 확보도 해서 올해는 2000㏊, 2026년에는 4만2000㏊까지 재배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들, 알찬미, 해맑은, 나들미, 한가득… 너의 이름은 쌀

1인당 쌀 소비는 줄었지만 쌀의 품종, 재배지, 도정 날짜까지 고려하는 까다로운 소비자는 늘고 있는데, 이른바 ‘브랜드쌀’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생산과 연결시키고 있나.

“예전에는 ‘이천쌀’처럼 지역을 앞세웠다면 요즘은 품종 중심으로 소비 선호도가 바뀌고 있고 이에 맞춰 농촌진흥청도 고급 품종 개발에 주력해 왔다. 해들(2017년), 알찬미(2018년), 해맑은(2019년), 나들미(2021년), 한가득(2022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발된 고품질 품종이다. 주요 쌀 생산지인 이천, 아산, 강화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국산 품종들이 고시히키리, 아키바레(추정), 삼광 같은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있다. 단일품종은 혼합미(여러 품종이 섞인 쌀)보다 쌀알이 균일하고 밥맛이 좋다. 지자체들도 과거에는 다수확 품종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추천해달라고 할 만큼 트렌드가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1990년대 개발된 ‘신동진’이 대세였는데 쌀 품종의 판도가 바뀌는 건가.

“신동진은 다수확품종이라고만 하기엔 장점이 많은 품종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기도 하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심는데 수량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밥알이 크고 밥맛이 좋다. 농촌진흥청 구내식당에서도 신동진 쌀을 먹고 있다. 하지만 한 품종만 계속 심으면 퇴화하고 도열병 같은 병충해에 취약해진다. 2년 전 도열병으로 김제 지역에서 쌀 생산량이 20% 정도 준 적이 있다. 다양화하지 않으면 한 방에 다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체 품종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해도 한 품종이 영원할 수는 없다. 10~20년 정도 지나면 개량형이 나온다. 신동진에 이어 참동진이 개발된 이유다. 다만 수량성 때문에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신동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쌀 적정생산 대책에 ‘논콩’이 등장한다. 콩은 대표적인 밭작물 아닌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논에서 키울 수 있는 콩 품종을 꾸준히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데 청자5호, 장풍, 선올, 선유2호 등이 있다. 밭작물 중에서도 콩은 논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기계화율도 높아서 재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쌀에서 콩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 쌀 수급 및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어차피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콩 생산량이 늘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미 논콩의 수익성이 벼보다 좋고 밭콩보다 수확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참깨, 들깨, 수수 등도 논 재배를 늘려갈 계획이다. 문제는 배수다. 벼는 대표적인 수도작이어서 찰랑찰랑 물을 채워서 키운다. 여기에 밭작물을 키우려면 물을 빼고 밭처럼 만들어줘야 한다. 보통 굴착 공사로 배수로를 만드는데 농진청에서 개발한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활용하면 구조물 공사 없이 땅 속에 왕겨 같은 충전재를 넣어서 물을 자동으로 흡수해서 빼준다. 시공 비용을 67% 절감할 수 있고 콩 생산량은 오히려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김제 등 쌀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배수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번 시공하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물을 채우면 다시 논으로 쓸 수 있다.”

퇴화하는 수미 감자, 교체선수는 다미와 골든볼

197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한 수미 감자 한 품종이 지배적 위치에 있다 보니 수확량 감소 등 급격한 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수미 품종의 재배 점유율이 70% 이상이다. 그런데 최근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기형 감자가 생산되고 수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감자역병, 반쪽시들음병 등에 취약하고 강수량이 많을 경우 병해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수미의 대체 품종으로 개발된 것이 봄·여름 재배용인 ‘다미’ ‘골든볼’과 가을 재배용인 ‘추원’이다. 또한 감자의 주요 재배지별 적합 품종을 찾는 지역 특성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미와 골든볼은 강원도, 금선은 충남 보성, 은선은 부안, 서홍은 밀양 등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단일 채소 작물 중 생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이 딸기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으로까지 한국 딸기가 수출되는 등 ‘K과일’ 인기를 선도하고 있다. 비결이 뭔가.

“한국이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할 당시 국내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의 90% 이상이 일본산이었다(당시 일본은 딸기 한 포기당 5원씩 매년 30억 원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딸기연구사업단을 만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매향, 설향, 킹스베리 같은 국내 품종들이 개발·보급됐다.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설향은 과육이 무른 편이어서 수출용으로는 금실이 선호된다. 또 딸기의 출하 시기에 따라 11~3월은 금실과 설향, 4~6월은 알타킹, 9~10월은 고슬 등 연중 수출이 가능하도록 재배, 저장, 유통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딸기 외에 샤인머스캣 품질을 향상시키고, 동남아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적색계 유럽종 포도인 홍주씨들리스, 레드클라렛 품종의 수출을 위한 상품화도 지원하고 있다. 씨 없는 유자 품종을 활용한 유자 상품도 북미와 유럽까지 수출국을 늘려나가고 있다.”

꿀벌 걱정, 한우 걱정… 바람 잘 날 없어

지난해 ‘꿀벌 실종’으로 꿀 생산량이 급감하고 딸기·수박 등 과수 농가가 수분 적기를 놓쳐 작황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10년간 양봉 농가와 벌무리(봉군)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밀원수(꿀샘식물) 및 채밀기간은 감소하다 보니 벌꿀의 생산량과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봉군당 벌꿀 생산량은 2011년 13.8㎏이었지만 2021년엔 5.4㎏으로 줄어들었다. 기후변화로 봄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꿀벌 증식 시기와 불일치하는 문제, 양봉 농가의 주 소득원인 아카시아의 개화 기간 단축, 전국 동시 개화 등 여러 요인이 꿀 생산성 저하로 나타났다.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약제 내성이 생긴 꿀벌응애의 확산이다. 적기 방제에 실패해 응애가 이미 확산된 후 약제를 쓰면 이것이 꿀벌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이것은 양봉 농가의 애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꿀벌이 부족하다 보니 과수 농가들은 화분 매개용 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뒤영벌 같은 화분 매개용 벌을 육성하고 인공수분 등 대체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농작물 및 산림 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과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피해의 인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향후 농진청의 과제다.”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한우 사육 두수가 358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다. 도축 물량도 전년 대비 8만 두가 증가해 한우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생산비의 35%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41%나 상승했다. 당장 축산 농가에 시급한 것은 생산비 절감이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알팔파 등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풀 사료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과채류 등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과 한우 사육 기간 단축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

4%를 위한 법에서 전 국민을 위한 농업으로

쌀로 시작된 대화는 콩, 감자 딸기, 꿀벌, 한우까지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바쁘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율주행 트랙터, 방제 로봇, 제초 로봇, 착유 로봇 등 로봇 기술의 활용, 청년 농업인 육성과 ICT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형 친환경 농작물 생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배 적지 변동 실태조사와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재배법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육성까지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고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과제가 없다. 전체 인구수 대비 농업 종사자 비율은 4%대에 불과하다. 한때 오로지 4%를 위해 농촌진흥청이라는 거대 조직이 필요한가라며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농진청의 업무 영역은 전 국민의 밥상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한국갤럽, 4월 4~18일)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이 33%, 반대가 48%였다. ‘의무 매입’이 포함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맥락과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쌀에서 벗어나야 쌀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