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 부재 혹은 2선 후퇴

• 실상 따지면 어부지리 구도

• “친명 좌장 李, 비명 좌장 文”

• 총선용 외부사령탑 영입하나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나.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불투명한 총선 전망 탓이다. 윤석열 정부 심판과 더불어 과반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대 대선 당시 강고했던 지지층의 와해는 물론 중도층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다. 내부적으로는 사법 리스크 파문에 스텝이 꼬여버린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의 행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게다가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한 지붕 두 가족’ 수준을 넘어선 이혼 직전이다.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크고 작은 실정에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미래비전 제시에 실패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 전국 단위 선거 연패를 끊어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전성기를 보냈다. 집권 기간 중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그야말로 메가톤급 승리를 거뒀다. 거기까지였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20대 대선,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모두 패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 부활의 분수령이다. 패배는 당의 공중분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를 총선 간판으로 내세울지다. 득실은 엇갈린다. 대안 부재에 무게를 두면 이재명 체제는 지속된다. 필패론의 그림자가 커지면 2선 후퇴가 불가피하다. 당 안팎의 갑론을박 속에서 2016년 20대 총선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친명·비명이 아닌 제3의 길이라는 혁명적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지율은 올랐지만…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객관적 지표는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4월초 한국갤럽의 ‘22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 포인트)에 따르면 정부견제론이 정부지원론보다 우세했다. 22대 총선과 관련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인 50%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3월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정부지원론은 6%포인트 하락했고 정부견제론은 6%포인트 상승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면 민주당의 완승 구도다. 설사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돼도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는 20·30세대와 중도층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너무 빨리 이탈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최근 상승세가 ‘어부지리’라는 점이다. 민주당 자체 비전 제시보다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의 위기론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20대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층은 사분오열됐다. 당 내부로 시각을 좁히면 친명계와 비명계의 전투는 위험수위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 ‘친이 vs 친박’의 진흙탕 내전을 뛰어넘는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낙인효과 탓에 외연 확장이 쉽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무당층이 30% 안팎이라는 점은 강성 지지층에 매몰된 민주당의 빈약한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준다.

원인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민주당은 부활의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교체 이후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다. 다만 집권 이후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한때 20%대 초반으로 추락하는 레임덕 상황을 취임 초에 겪기도 했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과반에 육박한 대선 득표율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대안 제시보다는 오히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면서 기회를 잃었다.

조국 사태 이후 고착화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 탈출에 실패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86세대는 2000년대 전후 정치 입문 당시만 해도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으로 불리며 정치개혁의 기수를 자임했다. 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486, 586을 넘어서 686에 이르는 동안 노회한 기득권의 이미지에 갇혀버린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의 세대담론이 88만원 비정규직 세대에서 MZ세대로 격변하는 동안 뚜렷한 해법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너무나 쉽게 원칙을 훼손한 것도 부담이다. 출발점은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였다. 애초 공천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강행, 선거에 뛰어들었다. 결과는 대참패였다. 대선 패배 이후의 전략 실패는 목불인견 수준이다. 대선후보와 당대표 투톱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보다는 곧바로 정치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이후에도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골자로 하는 당헌 80조 개정으로 내로남불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또 패하면 전국단위 4연속 패배

민주당 처지에서 내년 총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행정권력, 지방권력 상실에 이어 입법 권력마저 잃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다. 총선 패배 이후 상황은 암울 그 자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3년차로 집권 중반기다. 아무래도 정권심판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하다. 특히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에 따른 견제론도 적지 않은 만큼 총선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한마디로 예측불허”라고 전망했다.

총선은 구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게임이다. 지역·이념·세대, 어떤 변수를 대입해도 쉽지 않다. 2000년대 이후 민주당 최악의 총선 스코어는 18대 총선이다. 개헌 저지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81석을 겨우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경험한 최악의 패배는 대체로 120석대 초반이었다. 반면 민주당의 과반 승리는 기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과반 승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따른 것이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180석 압승은 코로나19 팬데믹 비상 국면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체제의 자충수 연발에 따른 것이었다. 가까스로 제1당을 차지했던 2016년 20대 총선 역시 이른바 ‘진박감별사’ 논란과 ‘옥새 들고 나르샤’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분열에 따른 반작용이었다.

이는 대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87년 체제’ 이후 1997년 대선 김대중, 2002년 대선 노무현, 2017년 대선 문재인 3번의 승리를 거뒀다. 과반에 근접한 승리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의 승리는 40%대 초반에 그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이인제 독자 출마에 따른 여권 분열,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홍준표·유승민·안철수 등 반(反)문재인 후보들의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를 누렸다.

내년 총선이 역대 총선과 다른 점은 제3당의 소멸 흐름이다. 이념·지역적으로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진보정당은 한국정치의 한 축이었지만 복합위기에 내몰려 내년 총선에서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때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국민의당 또한 지난 대선 이후 국민의힘에 흡수 통합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은 2012년 대선 보수(박근혜) vs 진보(문재인) 일대일 구도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맞대결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제3당 소멸 흐름과 달리 정치 불신 현상 탓에 대선 이후 중도무당층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민주당의 총선 유불리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제3지대 표심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카드가 많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면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 버금가는 이벤트는 얼마든지 있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과감한 민생복지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여야에서 이탈한 광범위한 중도층의 경우 여권 지지라는 실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민주당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22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대표의 2선 후퇴와 더불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쉽지 않다. 최진 원장은 “현 민주당의 내부 구조는 친명과 비명이 공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표면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수면 아래서는 공천 주도권을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친명계의 좌장은 이재명 대표, 비명·반명계의 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 체제 유지는 비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사법 리스크로 만신창이가 된 이 대표를 총선 얼굴로 내세우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누구도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검찰공화국 △검찰독재 △정치보복 △정적제거 등의 프레임으로 거칠게 성토하지만 여론은 뜨뜻미지근하다.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했을 때 마땅한 대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등을 돌릴 우려가 크다. 또 한때 대선 라이벌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내 정치 복귀설이나 친문의 상징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안론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설왕설래는 만발하지만 당사자들의 강한 부인에다 정치적 환경도 쉽지 않다. 게다가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친명·비명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현실정치와 거리두기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됐다. 문 전 대통령이 대안 부재론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인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다녀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뜻을 윤건영 의원을 통해 전달했다. 앞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퇴임 이후 첫 공개행보로 제주도를 방문했지만 이 대표와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총선은 정권심판론과 거야(巨野)견제론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의 크고 작은 실정에 따른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이상인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야 심판론이 작용해 민주당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각종 사법 리스크가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표로서는 총선 공천의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비대위 체제는 이 대표의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2의 김종인 영입 가능할까

민주당의 총선 승리 방정식은 △수도권 우세 △호남전승·충청선전 △영남권 공략 등 3대 요소로 귀결된다. 최대 관건은 수도권이다. 날이 갈수록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스코어로 이미 증명됐다. 20대 총선의 경우 ‘문재인 vs 안철수’ 분열과 국민의당 창당으로 참패가 예고됐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새누리당의 공천 혼란과 수도권 선전을 바탕으로 제1당에 올랐다. 21대 총선은 더 극적이었다. 수도권에서 정치적 텃밭인 호남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다. 그야말로 싹쓸이였다. 이는 180석 대승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단독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한 무소불위의 괴물 정당이 됐다.

현 상태라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는 낙관하기 힘들다. 내로남불과 기득권으로 고착화된 민주당의 낡은 이미지로는 지역구 전체 의석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석권이 쉽지 않다.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가 어렵다면 국민의힘의 초대형 자충수가 있어야만 승리가 가능한 구조다. 월드컵 16강 진출을 따질 때 자력 진출이 아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분 양상이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총선용 외부사령탑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친명·비명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승복이 쉽지 않은 만큼 제3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일종의 타협책이다. 요약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웠던 승리 방정식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총선 핵심사안인 공천 실무와 최종 권한을 명망 있는 외부인사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에게 확 어필할 수 있는 새 인물이 있느냐다.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차재원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내려놓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왔다. 이재명 대표 역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택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다만 그때의 문재인과 지금의 이재명은 다르다. 개인적 리스크 또한 이 대표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차르’로 불렸다. 과연 제2의 김종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정치적 장악력에다 이 대표와의 소통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소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가 성사될 경우 당내에서도 비대위원장 적임자를 찾을 수 있다.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이 대표는 물론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등 잠재적 차기주자를 앞세워 ‘총선을 이겨서 권력을 되찾겠다’는 외연 확장 형태의 캠페인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총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오퍼를 받을 수 있다”며 “김종인 카드가 무산되더라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같이 능력과 이미지가 좋은 인사를 구원투수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상] 김종인-진중권-박성민 '민주당을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