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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실현한 박우량 신안군수

“신재생 대부분 낙후지역, 인구과소 문제 유일 해법”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실현한 박우량 신안군수

  • ● 365일 멈추지 않는 바람, 태양… 신재생에너지 보고(寶庫)
    ● 2030년까지 태양광·해상풍력으로 원전 6기 규모 에너지 생산 계획
    ● 안좌도·자라도 주민, 4월부터 1인당 연간 40만~160만 원 수익
    ● 감사원 감사만 1년 2개월 “발전사업자 대부분 대기업, 줄 안 댔겠나”
    ● “정부, 지역 실정·조례 규정 모르고 제도만 만들어”
박우량 전남 산안군수. [지호영 기자]

박우량 전남 산안군수. [지호영 기자]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곳이라 ‘천사의 섬’으로도 불린다. 드넓은 청정바다와 갯벌에서 건져 올린 풍부한 수산물, ‘하늘이 내린 선물’ 천일염의 고장이기도 하다. 최근 이곳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고(寶庫)’로 거듭나고 있다. 365일 멈추지 않는 거센 바람과 뜨거운 태양 덕분이다.

3월 어느 봄날, 압해도 신안군청에서 출발해 천사대교를 건너자 암태도를 중심으로 팔금도와 자은도가 좌우로 펼쳐졌다. 곳곳에 핀 벚꽃과 유채꽃 길을 따라 20여 분쯤 더 갔을까. 팔금도를 지나 안좌도 서쪽 끝에 닿자 상상 이상의 풍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87만5000m²에 달하는 드넓은 간척지 위에 빽빽이 펼쳐진 태양광 패널이 장관이었다. 과거 천일염을 생산하던 염전이 96MW급 태양광발전소로 바뀐 것이다. 천지개벽이란 게 이런 걸까.

이 발전소가 특별한 건 이곳에서 나오는 전력수익금 30%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안좌도 주민은 3000명이 조금 안 된다. 이들에게 분기별로 인당 10만~30만 원, 연간 40만~120만 원이 지급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세대당 연간 160만~480만 원이 지급되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 2022년 200MW급 태양광발전설비가 추가되면 수익은 더 늘어난다. 인근 자라도 주민은 분기별로 인당 14만~42만 원, 연간 56만~160만 원을 받는다.

물론 이 돈을 모두에게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다.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발전사업법인(SPC) 자기자본의 30%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해 신안군에서 지급보증도 선다. 협동조합이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용이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 사실상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다.

조합비 1만 원 내면 평생 ‘에너지 연금’

지역 주민이 발전 수익금을 받고 싶다면 조건은 단 한 가지. 협동조합에 가입(가입비 1만 원)하기만 하면 된다. 신안군은 당초 2018년 10월 5일 관련 조례(‘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시행 후에 전입한 주민은 3년 이상 거주 시 50%, 5년 이상 거주 시 100% 등으로 참여권을 일부 제한했다. 그러다 올해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는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는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면 50%부터 매년 10%씩 누증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이것이 바로 신안군이 국내 최초로 실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이다.



신안군은 4월 안좌도와 자라도를 시작으로 7월 지도, 10월 사옥도 등 4개 섬에서 모두 288MW 규모 태양광발전을 진행해 51억 원의 수익금을 올해 지역 주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다(표 참조).

3월 15일, 이를 위한 첫 협동조합인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안좌면조합)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실감이 나는 듯했다. 김정대 안좌면조합장은 “나조차 쉽게 믿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느냐”며 “박우량 군수께서 조례를 만들고, 지역 주민은 물론 사업자들도 설득하고자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다. 이제 그 결실을 보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실제 박우량(66)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을 실현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박 군수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전남 신안에서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데 이어 2018년 7월 다시 세 번째 무소속으로 당선했다(2014년 지방선거는 가정사로 중도 포기). 이후 곧장 조례 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거세게 반발하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을 수없이 만나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그렇게 2년 8개월 만에 ‘이익공유’ 첫발을 뗐으니 감회가 남다를 법하다. 신안군청 군수실에서 만난 박 군수에게 소감부터 물었다.

“신안군은 바람이 어마어마하고, 햇볕이 좋다. 엄청난 자산이다.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주민들 반대를 없앨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잘 안 믿는다. 왜? ‘봉이 김선달’ 같은 소리니까. 돈 만 원 냈는데 1인당 30만~40만 원을 분기별로 준다? 어떤 데는 매월 30만 원씩 준다? 이게 쉽게 믿겨지겠나. 처음엔 나도 굉장히 불안했다. 자기자본의 30%나 총 사업비의 4%를 출자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할까. 빚을 내면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심정으로 헤쳐왔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법과 제도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해낸 거다.”

사업자 반발 극심, ‘박우량=김일성’이라는 비판도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시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어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만 생각한다.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의 부존자원을 지역 주민 소득으로 연결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이 20% 정도 된다. 이유가 뭔가?

“지금도 ‘이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이름 ‘박우량’을 치면 ‘김일성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동영상이 뜬다. 내 정책을 반대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만든 거다. 신안군에서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30%를 갈취해 간다는 거다. 주민들이 초기 비용을 출자할 테니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해달라는 건데, 그걸 잘 이해 못 하는 주민이 아직 있다. 사업자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주민들도 있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 결정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군 의원이 장악한 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

“진짜 어려웠다. 군수 당선되고 한 달 만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이전에 8년 동안 군수하면서 잘한 덕분에 처음엔 군의원들이 조금 동조했다. 그런데 사업자들과 지역 주민까지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니 의원들이 흔들렸다. 결국 ‘다음에 하자’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직접 의원들을 수차례 만나 설명하고 설득했다.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 때 이런 경우는 없다. 정말 어렵게 2018년 10월에 통과시켰다.”

“감사원 권고 이행 여부는 자치단체장 자율”

전남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 발전 현장. [지호영 기자]

전남 신안군 안좌도 태양광 발전 현장. [지호영 기자]

- 이 조례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을 발표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문제 있는 조례이니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감사관이 나와서 직원들을 감사하고 나도 조사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건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이다. 문제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시정하라고 해야지, 감사원이 직접 나설 사안이 아니다. 2, 3차 소환조사도 거부했다. 그 도중 전라남도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례’라는 의견을 냈다. 도지사를 찾아가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중에 도 법무담당관이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냈더니 그 문제는 싹 접고 직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나왔다.”

-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은 내용이 뭐였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민간기업을 규제하느냐는 거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다. 우리는 그 지침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보낸 헌법 개정안에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면 조례를 무한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하나의 행정명령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더니, 감사원에서 나중에 개선 권고사항을 보내왔다. 1년 2개월 만이었다. 우리가 이행을 안 하면 나중에 또 문제 삼을지 몰라 재심을 요청했더니 이번엔 ‘재심 요청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각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기각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기각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원 권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 문제가 끝났다.”

- 감사원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문제 삼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신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 대부분 대기업이다. 그들이 감사원에 줄을 안 댔겠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민간기업을 규제한다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했겠지. 그러니 감사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대응하지 않았겠나 싶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과 노동자 간 ‘미래성과공유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등 줄곧 이익공유제를 강조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역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군 사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된 이후부터다. 정부가 지원은 못 해줄망정 발목을 잡은 건 아닐까?

“중앙정부에 내용 전달이 전혀 안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지침을 내린 것도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지역 실정이나 조례 규정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제도만 만들었다.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기준에 0.1~0.2 정도 가중치를 주겠다는 정도다. 주민 참여 절차나 자본조달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인센티브를 줬으니 그냥 사업자가 알아서 하란 거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식이었다.”

“해상풍력단지 건설, 신안군 모든 어선 폐업 전제로 협의”

신안군은 내년에 안좌도과 임자도, 증도 등에 400MW, 2023년에 비금도 300MW 등 2023년까지 모두 1.8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신안 앞바다 해상에는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민자(48조 원) 유치도 추진 중이다. 육상과 해상 모두 합쳐 10G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 규모의 발전량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량 48.7GW의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만큼 신안군의 대표 상품인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이 사라지고, 어업에 타격을 입는 건 불가피하다.

- 관련 산업 종사자들 반발은 어떻게 해결했나?

“신안군 염전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면적은 4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염전 생산량이 줄면 남은 사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천일염 고품질화도 가능하다. 소금 질이 떨어지는 염전을 우선적으로 태양광 부지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반발이 크지 않다. 반면 어업 종사자들 반발은 엄청 심했다. 새우잡이 배는 보통 30m 정도의 수심에서 1km 길이로 그물을 친다. 그런데 해상풍력발전기가 세워지는 간격이 500m다. 조업을 못 하게 되니 데모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정부에서 폐업 보상을 해주고, 군에서 발전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평생 연금으로 주겠다고 설득했다. 신안군에 등록된 배가 200척 정도인데, 모두 폐업하는 걸 전제로 협의했다.”

- 어업은 신안군 주력 산업이지 않나?

“폐업하는 배를 신안군이 모두 인수해 어업을 희망하는 젊은 사람에게 빌려줄 계획이다. 어구도 450~500m 정도로 개량하면 조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바다는 넓다. 해상풍력발전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해역의 5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를 할 때 소음 때문에 고기들이 도망가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풍력발전기 하부가 어초 구실을 해서 오히려 어종과 어획량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 해상풍력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

“민간사업자들이 서로 하려고 한다. 수익이 나니까. 한 외국 업체는 신안군 해상풍력 조성사업 전체를 다 달라고 한다. 해상풍력의 아시아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고까지 제안했다. 지금 문제는 이 엄청나게 생산된 전기를 도시까지 어떻게 보내는지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겼다. 올해 1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건은 주민 수용성”

- 우리나라는 태풍 때문에 해상풍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상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북대서양에 부는 바람이 우리나라 태풍 수준이다. 강한 태풍이 불 때는 발전기가 못 돌게 고정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신안군 인근에 부는 바람 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한다. 해상풍력 발전기는 보통 바다 표면에서 135m로 올리는데, 이것을 20m 정도 더 높여 150m로 하면 바람 질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요즘 전 세계가 해상풍력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

-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밝혔다.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수용성이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실현할 수 없는 목표다. 엊그제까지 자연 그대로이던 들판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나. 주민들에게 단 돈 10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도록 해야 가능성이 열린다.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개발 수익의 50%, 아니 그 이상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다 낙후한 지역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인구과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같이 창의적인 분야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우량 #신안군수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발전 #신동아

박우량 전남 산안군수
●1955년 전남 신안 출생
● 목포고 졸업, 일본 국립오사카대 대학원 공공법학 석사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 경기 하남시 부시장, 행정자치부 장관 비서실장
●제4대, 5대 전남 신안군수
●제7대 전남 신안군수



신동아 2021년 5월호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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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실현한 박우량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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