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호

“경기도에서 이재명과 약속한 정치교체 실현하겠다”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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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2-04-1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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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이후 李 선거 지원 기대

    • 박빙 승부는 尹 독선·독주 말라는 경고

    • 정치교체 세력 vs 기득권 세력의 대결

    • 오로지 경기도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지호영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지호영 기자]

    20대 대선을 8일 앞둔 3월 1일 ‘정치교체’에 합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에서 사퇴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선 패배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교체’의 꿈을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하겠다는 것.

    김 전 부총리는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과 공천 경쟁을 벌인다.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공천 룰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50%와 도민 50% 여론을 반영해 결정한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자주 소통하나.

    “대통령선거 다음 날 바로 만났고, 통화는 여러 번 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이 고문과 상의했나.

    “이 고문과 상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 고문과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눴나.

    “대선 때 공동 선언으로 합의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교체 얘기를 주로 했다. 대선 당시 공동 선언문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경기도지사 돼 정치교체 동력 확보하겠다

    3월 2일 김동연 당시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대통령 후보직 사퇴 선언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정치교체·공동정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월 2일 김동연 당시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대통령 후보직 사퇴 선언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정치교체·공동정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전 부총리는 “공동 선언에는 ‘집권 후 1년 내에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안을 만든다.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 선거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다’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며 “‘집권 성공 땐 국회법과 선거법 등 정치개혁 법안을 취임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시대적 요구였던 정치개혁 실행 계획을 공동 선언에 포함해 발표한 것이 대선 막바지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고문과 대선 때 약속한 정치교체를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를 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뭔가.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정치교체를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때 이 고문이 지원 유세에 나서나.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결정되면 이 고문이 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까지 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대선에 드러난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 근소한 박빙 승부였기에 왜 아쉬움이 없겠나. 그렇지만 차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빙 대선 결과는 독선·독주 말라는 국민 경고

    대선 패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해 민주당이 과감하게 변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서 비판적 사인을 보냈다. 국민의힘이 비록 승리했지만 근소한 차로 이긴 것은 독선과 독주하지 말라고 국민께서 경고하신 것이다.”

    몇 달 전 대선에 도전한 김 후보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대선 때는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연대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지지율의 높고 낮음을 떠나 대선을 완주해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는 열망이 강했다. 그러다 3월 1일 차선책으로 이 후보와 연대를 결심했고, 이후에는 이 후보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김 전 부총리는 “대선이 끝나고 제가 추구하는 정치교체에 대한 가치 연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정치세력 교체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축소판과도 같은 경기도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정치교체를 구현하기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중에 경기도를 선택한 것인가.

    “많은 분이 서울과 경기를 저울질하다가 경기도를 선택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처음부터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압축판이다. 인구도 1400만 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고 경제규모는 대한민국 4분의 1에 달한다. 또한 경기도는 접경지대가 있고, 바다도 끼고 있다. 경기도를 변화시켜 대한민국 변화를 추동하자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경기도와 얽힌 여러 인연을 상세히 소개했다.

    “열다섯 살 때까지 서울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 살다가 강제 이주된 곳이 경기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다. 지금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이다. 어린 시절 천막 치고 여섯 가족이 살았던 그곳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안양에 살면서 과천으로 출퇴근하며 공무원 생활도 했고, 수원에서는 아주대 총장으로 일했다. 경기 광주와 성남, 안양과 과천, 의왕, 수원 등지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직장 생활도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했다. 경기도는 제 인생에 가장 오랜 연고가 있는 곳이다. 끼니 걱정하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꿈을 키운 경기도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본선에 진출하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의 현행 공천 룰을 따를 경우 권리당원 확보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겠나.

    “새로운물결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과 합당한 저 자신조차 투표권이 없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다. 민주당이 변화를 가져올 당 외부 인사를 폭넓게 영입하려면 공천 룰을 공정하게 손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같은 주장을 하면 경선의 유불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겸허히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공감 능력, 국정 운영 역량, 혁신적 리더십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때 자신이 창당한 새로운물결 당사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지. [지호영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때 자신이 창당한 새로운물결 당사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지. [지호영 기자]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안민석·조정식 의원에 염태영 수원시장까지 가세해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경쟁 후보들의 장단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세 분 후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보다 제가 가진 장점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저는 열다섯 나이에 천막집에서 소년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 입장을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정 운영에 34년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제 총수로 나라 살림을 책임져 봤다. 아주대 총장으로 일하며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만드는 ‘파란학기제’와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학 혁신을 이뤄냈다. 지난 대선 때 네거티브가 판치는 비호감 대선에서도 정치교체 화두를 던져 의제화했다. 공감 능력과 국정 운영 역량, 그리고 혁신적 리더십을 갖춘 제가 민주당 경기도지사로 나서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점을 민주당 권리당원과 도민들께 차분히 설명드리겠다.”

    경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선 이후 캠프를 해체했다가, 최근 소규모 캠프를 다시 꾸렸다. 대선 때 자원봉사자 위주 캠프를 꾸려 투명하고 돈 안 드는 선거의 모범을 보였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겠다. 경쟁 후보들이 과장되거나 가짜 뉴스 성격의 네거티브 메시지를 내는데 그 같은 선거운동을 지양하려고 한다. 대신 당당하게 경기도의 비전과 경기도를 위한 콘텐츠를 제시해 승부를 겨루겠다.”

    경기도를 위해 어떤 비전과 콘텐츠를 준비했나.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는 미래 대비다. 경기도 중부와 남부 쪽에 포진한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둘째는 민생 안정이다. 민생 안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주거와 교통, 그리고 일자리다. 셋째로는 평화 공존이다. 북한과 접한 경기 북부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다. 평화와 통일 시대를 대비해 대규모 투자로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겠다. 넷째는 균형 발전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의 축소판이다. 특히 경기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치교체다. 이재명 후보와 약속한 정치교체를 경기도에서부터 현실화하도록 앞장서겠다. 정치교체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협치가 가능하다. 경기도에서 협치의 모범을 만들어나가겠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다양성이 곧 경기도의 경쟁력이다. 경기도는 첨단산업과 전통 제조업, 도시와 농촌, 인구 밀집 지역과 자연보존 지역이 공존한다. 다양성이 불균형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미래 대비, 민생 안정, 평화 공존, 균형 발전, 정치교체 다섯 가지 비전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궁극적 목표는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다. 경기도민은 성남시민, 수원시민, 고양시민 등 개별 도시 정체성이 강한 반면 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이나 자부심은 조금 약한 편이다. 다섯 가지 미래 비전을 통해 경기도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을 잘 이끌어나가겠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가.

    “경제와 산업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까는 데 집중하겠다. 경제 관료로 34년을 일했고 경제부총리로 국가 경제정책을 주도한 제가 누구보다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팬데믹 초기 재난지원금을 발 빠르게 모든 도민에게 제공했다.

    “팬데믹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 부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전개될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문제다. 우선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전 도민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에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김은혜 의원이 가세하면서 경선 판이 커진 모양새다.

    “누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는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연대했던 가치 연대를 실천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데 두 분 모두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3주 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5∼10%포인트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렇기에 두 후보 중 누가 나와도 녹록한 선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누가 나오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다.”

    경기도지사를 차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것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선 기간에 제가 지방선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듯 지금은 오로지 경기도만 생각하고 있다. 경기 도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올릴 것인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그럴 여유도 없다. 오로지 경기도에만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못지않게 서울시장 선거도 전국 선거 판세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선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울시장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부동산, 교통, 그리고 청년과 어르신을 포함한 일자리다.”

    우선순위를 둔다면?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주택, 교통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나.

    “우선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신경 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의원을 내정했다. 잘된 선택이라고 보나.

    “여러 각료 후보를 발표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어떤 점이 그런가.

    “인사를 통해 줄 수 있는 감동의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 통합과 균형,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를 선보였어야 하는데 그 점이 안 보여 아쉽다. 특정 지역이나 학교, 일정한 연령대 남성에 치중돼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박빙 대선 이후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다. 지금까지의 인사만 놓고 보면 국민 통합과 균형 인사, 다양성을 위한 청년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다시 묻겠다. 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나.

    “도민의 선택을 받아 도지사가 된다면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도민 삶의 질을 높여 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자부심을 높이겠다. 그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지사는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다. 나는 34년간 국정에 참여하면서 또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그 두 가지 능력을 입증했다. 어떤 후보보다 경기도정을 잘 이끌 자신이 있다.”

    정치교체 세력-기득권 세력 간 다툼

    경선 통과를 지원할 세력이 가세하고 있나.

    “경기도 지역구 의원, 경기도 소재 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오고 있다.”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라도 하는 건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웃음) 지금 비공식으로 많은 분과 접촉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후보들과의 이런저런 인연으로 당장 커밍아웃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 여러 의원과 소통하고 있다. 의원들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줄 투표 성향이 강하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점에서 여러 의원이 경쟁력 있는 나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도 캠프에서 함께 일하겠다고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캠프는 오시겠다는 분 모두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는 열린 캠프다.”

    김은혜 의원 출마에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 의원 지지율이 상승 추세다.

    “자세한 내막까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이) 초선 의원이고 국정을 직접 담당한 경험이 없어 폭발력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제가 대선 때부터 주장해 온 정치교체의 요체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해온 일이나 걸어온 이력을 보면 기득권을 상징하는 분이 아닌가. 그 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두 분 모두 기득권 세력을 상징하는 분이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정치교체 세력과 기득권 세력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정치교체를 강력하게 열망하는 경기도민은 최종적으로 나를 선택하실 것이다.”

    김동연·이재명 후보가 대선 직전 합의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정치교체’이다.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 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새로운물결’(이하 새물결) 김동연 후보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들었다. 이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내부를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실천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물결 김동연 후보는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첫째,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한다.

    넷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 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 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

    다섯째, 두 후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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