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후 혁신 못해…” 박형준이 말하는 ‘총선 참회’와 ‘보수 활로’

• ‘秋 총력 구출작전’…文 정권 도덕 붕괴 보여줘

• 與 진영논리는 민주·공화주의 철학 결핍 탓

• 유시민, 2년 전에도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해 舌戰 벌여

• 나도 ‘서울의 봄’ 외쳤던 사람…“이러려고 운동했나”

• 코로나, 공천, 막말…중도·보수 새 정당 이미지 만들지 못했다

• 우리는 ‘조국 사태’ ‘文 경제失政’ 들고 나갔지만…

• 3월 말엔 125석 이상, 3일에 3%씩 지지율 떨어지더라

• 지지율 답보, 김종인 리더십이 새 시험대에 올랐다

• 부산시장 후보는 野 변화 바로미터…“마다않겠다”

• 광역시·도 통합론 대두…YS 때부터 ‘광역경제권’ 주장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영철 기자]

‘정치 시계’를 보면 10월은 묘하다. 4·15 총선과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딱 가운데 있는 달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야는 다시 선거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후보자들은 선거 캠프를 꾸려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형준(60) 동아대 교수는 두 선거를 이어주는 가교(架橋)라 할 수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는 중도·보수 통합 산파역(役)을 맡았고, 선거기간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유세를 다녔다.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의 주요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10월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 총선 이후 어떻게 지냈나. 

“다시 학교(부산 동아대)로 돌아와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올 초부터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환기에 성공한 정치 리더십이 어떤 특징과 요소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근 연구가 마무리 단계여서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는 요즘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 상황과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문명사적 전환기에는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한 혁신의 리더십을 펼쳐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환기의 특성을 간파해 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대안을 찾아내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는 지도자 유형이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권력을 선용(善用)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리더 말이다.” 

- 소통과 공감?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 같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르다. 문재인 정권은 소통과 공감을 앞세웠지만 그것은 자신들 지지층만을 위한 가치였다. 에이미 추아 교수가 말한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es)’의 대표 사례다. 편 가르기와 적대와 분노의 정치를 아우르는 역할을 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 과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부족주의’ 대표 사례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집단에 속하고픈 ‘부족 본능’이 있다. 이는 ‘소속 본능’인 동시에 ‘배제 본능’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유대감과 애착을 갈구하며 해당 집단에 단단하게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추아 교수는 분석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베트남 등에서 실패한 것도 원초적인 부족 본능을 간과한 탓이라고 진단한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최근 여권의 ‘추미애 총력 구출작전’을 잘 보지 않았나. (보좌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던)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검찰은 무혐의라고 발표했다. 국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고 불에 타 죽었는데 책임을 면할 궁리만 하고 북한 눈치 보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정황이 많은데도 월북으로 몰아간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 책임을 어떻게든 희석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面)은 살려주려는, 일련의 대응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됐다. 현 정권의 도덕, 공감 본능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 왜 그렇게 한다고 보나. 

“모든 문제를 진영논리로 대응하는 건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철학의 결핍 탓이다. 그러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부족주의’에 넘겨주고 있고, 나아가 유사(類似) 전체주의에도 길을 내주고 있다. 철학의 부재, 정치공학 과잉에 대한 대가는 민주주의 후퇴와 정의의 퇴락이다. 청와대가 지침을 내리면 모두 달려들어 궤변으로 옹호하는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마치 ‘소피스트(궤변론자)들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등 계몽군주들이 독재자이지만 긍정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2018년 5월 한 방송에서도 유 이사장이 ‘김정은 계몽군주’ 얘기를 해 방송에서 나와 설전을 벌였다. 독재자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미 황태자 훈련을 받았으니 개인이야 똑똑하겠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바뀌었나. 그런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바라는 대로 이뤄질 거라는 생각)으로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이끌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봐야지….”

“우기면 진실이 되는 세상…‘도덕 안전망’ 무너져”

- 10월 12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도 논란이 됐다. 

“저런 식으로 비외교적 언사를 하는데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제대로 전달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외교는 사람의 역량이자 사람이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다. 대사 한 사람의 철학에서 나오는 설득력이 중요한데, 이 대사 같은 태도라면 미 국무부 관리들이 만나주지도 않을 거다. 강 장관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는 방역을 위해 영업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엄포를 놓으면서, 자신들은 ‘장관 남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는 거 아닌가.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일종의 권력자·친문 예외주의 아닌가. 그러니 우리나라의 ‘도덕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다.” 

- 도덕적 안전망? 

“도덕적 안전망은 공동체 윤리가 살아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 현 정권 인사들은 문제가 드러나면 사실을 부정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비판하는 기자나 정치적 반대자를 향해 소위 ‘좌표’로 조준하고 집단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행태를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도덕 안전망’마저 붕괴될 수 있다고 한 거다. 도덕은 공동체의 보험이다. 어떻게 처신하면 보상받고 비난받는지에 대한 암묵적 공감과 규범이 있다. 이제 잘못을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집단적으로 우기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나쁜 전례가 쌓이고 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던 소피스트 궤변이 2500년 후 우리 사회에 재현되는 느낌이다. 군사정권에 맞서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외친 한 사람으로서 이러려고 시민운동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는지 묻고 싶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박 교수는 대학(고려대 사회학과 78학번) 시절 학생운동권 내에서도 핵심 이론가였다. 그러나 주사파의 교조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에 염증을 느꼈고, 1987년 동유럽을 방문했을 때 마르크스주의가 더는 희망의 원리가 될 수 없음을 목도했다. 이후 문화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가 1990년대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만들어 문화운동과 지방분권운동을 벌인 것도,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과 청와대 정무수석(이명박 정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도 보수정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도 학창 시절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됐다.

선대위원장이 보는 총선 패배 원인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박형준 당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내일(10월 15일)이면 4·15 총선을 치른 지 6개월이다. 박 교수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더니, 바이러스는 정치색이 없지만 현 정권에는 큰 도움을 줬다. 코로나 이슈는 정권에서 이용하기 좋은 이슈였고, 이 이슈를 덮을 다른 이슈가 마땅찮았다. 상황의 불운함이 컸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 어떤 문제인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공천 잡음’도 있었고, 일부 후보자들의 ‘막말파동’도 있었다. 선거 기간 우리는 ‘조국 사태’와 정권의 경제 실패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효과적으로 관철하지 못했다. 막말파동 등 내부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중도 통합이나 새로운 정당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다. 이는 지금도 이어지는 문제이고, 혁신의 한계였다. 반성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3월 30일 여론조사에서는 지역구 125석 이상 (당선이) 가능했는데, 3일마다 3%씩 지지율이 빠졌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사전투표일(4월 10~11일)이었다. 3월 말에는 대전·충청 지역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앞선 지역이 많았다. 10석 정도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패배 책임은 져야 한다. 다만 어떤 분들은 나에게 공천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나는 통합 이후 공천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 중도·보수 통합 과정은 어땠나. 혁신통합추진위원장으로서 새로운보수당, 안철수계 원외 인사, 아스팔트 우파 등 범보수 진영 통합을 견인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 같다. 

“말을 다 못 한다. 일종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에서 유래한 말로, 신흥 강대국의 부상에 기존 패권국가가 두려움을 갖고 결국 전쟁을 벌이는 상황)처럼 작은 정치세력은 자신들이 먹힐까 봐, 큰 세력은 작은 세력에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 여러 정파는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나를 비난하더라. 비록 총선은 졌지만 ‘친박’이니 ‘친이’니 하며 10여 년간 보수정당을 괴롭힌 당내 계파가 사라진 점과 앞으로 정권 창출을 위한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통합 효과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野,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 요구는 ‘통합과 혁신’이었다. 통합 후 대혁신의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통합하면서 합의한 혁신안, 예를 들어 청년 정치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거나, 정책정당으로 전문화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혁신은 정책과 노선뿐 아니라 체질과 행태, 인적 구성 변화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이를 통해 국민 60%가 가진 보수 야당에 대한 ‘비호감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문 정권에 고개 돌린 국민들도 보수정당을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들은 ‘왜 야당답게 못 싸우느냐’는 부류와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부류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고 본다.” 

- 야당은 ‘비호감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 

“날카롭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이 평가받는 것도 힘이 아니라 논리로 국민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말에는 울림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도덕적 붕괴 상황에 대해 나라의 근본 가치 문제를 제기하고, 무너지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복원시켜야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리더십도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최근에는 노동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그분 나름대로 당 혁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평가한다. 경륜은 풍부하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한 사람이 쪼그라든 소수 야당을 이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은 사실 아주 시급한 문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빈사상태에서 탈출하려면 과감한 산업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경직된 노사관계다. 대부분의 나라가 노동개혁에 성공해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만들었고, 성공한 노동개혁은 대부분 진보정부 때 추진됐다. 180석 슈퍼 여당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여당이 안 하니 야당이라도 이슈를 개발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비호감의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 야권에서는 대권주자 인물난도 심각하다. 

“그렇다. 여권과 달리 야권에서는 정치적 상징으로 표현되는 ‘여왕벌’을 찾는 일도 시급하다. 내년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야권에서도 리더가 등장할 것으로 본다. 야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 눈은 야당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후 야권 인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질 거다.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유력 후보가 등장할 거라고 본다.” 

- 내년 4·7 보궐선거를 어떻게 보나. 박 교수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 보궐선거는 단순한 시장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대선까지 영향이 미친다. 그런 점에서 중도확장성이 있고, 비전과 안목을 가진 후보가 나와야 한다. 누구를 부산시장 후보로 세우느냐에 따라 야당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보여줘 서울 표심에도 영향을 준다.”

‘메가시티’로 도시 경쟁력 키워야 하는 이유

- 출마 의향은 있나. 

“당이나 지역을 위해 내가 나서는 게 도움 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 

- 박 교수의 고향은 부산이고, 부산에서 17대 국회의원(수영구)을 지냈지만 ‘지역친화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나로서는 억울하다. ‘부산말’로 말투를 바꿔야 할까 보다(웃음).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부산을 떠난 적이 없다. 서울에서 활동할 때에도 부산 집 한 채가 전부였다. 1990년대 부산에서 경실련을 창립해 문화도시창조운동과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했고, 당시 문정수 시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의원 시절에도 부산콘텐츠마켓을 창설했는데 지금껏 운용되고 있고, 광안리 불꽃축제도 처음 개최했다. 부산은 나의 ‘공적 열정’을 바쳐온 은혜의 고향이다.” 

-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경제·행정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을 가장 먼저 주장했다). 

“김영삼(YS)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으로서 광역경제권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때는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이를 ‘초광역경제권’ 혹은 ‘5+2 광역경제권’ 방안을 제안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세계 주요 도시를 보면, 인구 1000만~20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 형태로 도시 경쟁력을 키웠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광역경제권으로 경제와 산업, 대학, 교통, 환경, 인프라 등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고 행정 통합을 이루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광역단체장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여권에서 그러한 인식을 했다는 건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