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남북 양측은 북한의 유감 표명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뼈대로 한 8·25 합의를 이끌어내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그러나 백승주(55) 당시 국방부 차관은 일본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8·25 합의로 체면을 구긴 만큼 핵실험 도발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국회와 언론은 “모처럼 불어온 남북 해빙 무드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의 예상대로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당시 백 차관은 ‘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내외 정보·외교 라인, 국방부 정보 등을 분석해 내린 판단이었는데 호된 질책을 받았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지내는 등 북한·국방·외교 문제를 종합 분석하는 ‘융합 안보 전문가’로 활약해온 그가 20대 총선(경북 구미갑)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들어가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만류하더라. 비록 국민의 인식은 좋지 않지만,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현실에 담아내는 역동적 정치 과정의 핵심 채널이다. 그간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을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참여하고 싶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고 싶다는 동기도 있었다.”

▼ 최근 폐막한 북한의 7차 당대회는 어떻게 평가하나.



“36년 만의 당대회는 ‘셀프 위원장 추대식’이었다. 북한 체제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구축돼 있음을 주민들에게 재인식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핵심이었다. 대남정책도 고려연방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통일대전(大戰)’ 협박 등 과거를 답습한 답답한 대회였다.”

▼ 북한은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차례의 핵실험을 근거로 2가지 전략적 목표, 즉 핵보유국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한미 갈등을 유도한 것 같다. 미국의 핵 관련 대외정책은 핵보유국의 핵물질 및 핵기술 유출을 막는 데 집중한다. 그러니 북핵을 인정해주면 비확산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떠본 것이다. 북핵 완전 해체를 요구하는 한미 양국을 ‘비핵화 카드’로 이간하려는 의도다. 북한의 일관된 전략이다.”

고민, 초심, 소통

▼ 어떤 대북정책이 필요할까.

“대북정책에는 통제 가능한 정책과 통제 불가능한 정책이 있고, 드러내놓고 추진하는 정책과 은밀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통일준비 정책’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통일 과정에 진입했을 때를 상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의 남북관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처마다 통일 준비 편제를 만드는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대북특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시절인연(時節因緣)이 와야 된다’는 말이 있다. 여건이 무르익어야 된다는 뜻인데,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나 국면 전환에도 시절인연이 필요하다. 정부가 결심할 때가 되면 할 것으로 본다.”

▼ 새누리당을 향한 혁신 요구가 거세다. 초선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구상 중인가.

“이른바 ‘새누리당병(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할 비대위는 ‘명의(名醫)’ 소리를 들어야 하고. 대의제 국가에서 여당의 선거 참패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정치 과정인 만큼,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것이다. 나는 현실정치 참여를 결심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니 의정활동도 그렇게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