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대북정책에 ‘스가’는 있고 ‘文’은 없다[백승주 칼럼]

• ‘동상이몽’ 런던 한미 장관회담

• 美 대북정책…스가는 사전 논의, 文은 사후 통보

• ‘한·미·일 공조’ ‘유엔제재 이행’ 빠뜨린 외교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충돌하는 바이든 대북정책

• 동맹국 협력, 외교, 정치한 실용주의…美 ‘제3의 길’

• “환영한다”는 정의용, 국민과는 내용 공유 안 해

• 韓 정부, 갈등 감추지 말고 당당히 나서야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월 5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영상 캡쳐]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은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컸다.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을 앞두고 양국 장관의 정상회담 의제 설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공식 발표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준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한미동맹 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

그렇다면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한미 장관회담 결과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블링컨 장관, 모테기 (일본) 외무상, 정의용 장관과 회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런던에서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3자 연대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shared concerns abou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 이해관계의 다른 문제들을 위한 3자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핵) 확산을 방지하며 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preventing proliferation, and cooperating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같은 날 함께 만난 양측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과 달리 ‘한·미·일 공조의지 재확인’ ‘유엔제재의 성실한 이행 다짐’을 다루지 않았고, 미국은 5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성사 자체의 의미를 다루지 않았다. 그 차이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세 인식과 정책 방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미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딴생각’을 하는 모습이 회담 결과 발표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고,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협력 합의를 알리고 싶어 한 것이다.

스가는 있고, 文은 없는 바이든 대북정책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월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앞서 4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30일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협력을 강조하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deterrence)를 통해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바이든의 의회 연설 직후 사키 대변인도 4월 30일 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 직후 백악관 대변인이 향후 4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다룰 정책 방향을 브리핑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 달여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면서 대북정책 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설정했다. 북한을 매우 정치한(well-calibrated) 실용주의적 방법으로 다루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때 추진했던 ‘일괄타결’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제3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수준의 대북정책은 블링컨 장관이 런던의 한미 장관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 장관은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으로서 공유했고, 환영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에게 자세하게 공유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文 정부 압박하는 미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월 3일(현지 시간) 런던에서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외교부 트위터]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샤키 대변인의 브리핑은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점이다. 따지고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스가 일본 총리와는 4월 16일, 즉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전에 논의했는데,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검토 결과를 통보하거나 설득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토 과정에 스가 총리는 있고 문 대통령은 없다.

우리 정부도 환영할 것이 아니라 “불쾌하다”고 해야 정상이다. 짐작건대 문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할 기회로 삼고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과거 트럼프-김정은과의 약속(일괄타결)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아예 종전선언 및 일괄타결 방식을 회담 의제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매우 정치(情致)한 실용주의적 방법이다. ‘calibrated’는 ‘잘 조화된, 잘 조정된, 잘 재조정된’ 등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정밀하고 치밀하고 계산된’이란 말이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같은 민족끼리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자. 잘사는 형이 못사는 아우를 대하듯이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식의 민족을 앞세운 감성적 접근과는 대비되는 말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접근방식에는 한국의 감성적 민족주의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손익계산서가 들어갈 뿐이다. 일본과는 새 대북정책을 의논하고, 그 사실을 백악관 대변인이 꼬집어 밝히는 모습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인의 민족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정서를 고려했다면 새 대북정책을 검토할 때 스가 총리와 의논한 사실을 굳이 발표하지 않았어야 했다.

셋째, 미국은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공조의 큰 틀은 유엔 결의안이다. 작은 틀은 한미일 공조와 미·중 공조다.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장관, 모테기 장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와 유엔 결의안 이행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부분을 국내 언론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일괄타결하는 ‘트럼프식 거래’를 명확히 거부한 것이다. 아울러 ‘전략적 인내’로 설명되며 ‘일정 기간 방치’를 의미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거리를 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엄격한 이행이 남북 경제협력을 막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문재인 정부 안보 관련 인사들은 미국을 압박하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에 합의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주 앞두고 런던에서 유엔제재 이행을 확실히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 직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요소요소에서 충돌한다. “환영한다”는 말은 외교적 표현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바이든이 말하는 ‘제3의 길’

4월 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부부와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The White House via AP 제공]

지금까지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핵심은 외교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원할 외교 메커니즘의 핵심은 유엔 안보리, 양자 및 다자 동맹과의 협력, 중국과 협력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났다. 카터 대통령 시절에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을 특별히 존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터 대통령은 1979년 이스라엘 베긴 총리,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을 상대로 ‘중재외교’를 통해 중동평화협정(캠프데이비드협정)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 미국과 구소련 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Ⅱ)도 체결했다. 그는 1994년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나 북·미 간 제네바합의(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이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했다. 재임 기간과 이후 대외활동으로 카터 전 대통령은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전통 외교를 중시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에 카터 전 대통령의 ‘외교 그림자’가 보인다.

새 대북정책 구상과 카터 전 대통령의 외교 그림자를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몇 가지 방향을 조합해 제3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첫째,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카터 전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상을 중재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를 완전히 실행(이스라엘의 점령지 철군)하는 데 협상의 주안점을 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조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미 대화라는 단선적 대화보다는 다양한 양자대화에서 북핵 문제를 협의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남북 대화, 북·일 대화, 북·중 대화에서 담대하게 북핵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책임을 줄이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공산이 크다. 셋째,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 비밀외교도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노련한 외교관을 앞세운 막전막후의 비밀외교가 중동협상, SALT협상에 작동된 교훈을 활용할 것이다.

韓 정부, 갈등 감추지 말고 당당히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김정은 당시 북한 국무위원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미 간 갈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에도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반공포로 석방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 때도 월남전 추가 파병과 관련해 ‘선(先)합의 후(後)파병, 선파병 후합의 문제’로 미국과의 마찰음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위비분담 문제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다.

갈등 존재 자체를 감출 필요는 없다. 갈등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필요하다. 정 장관이 런던에서 블링컨 장관을 만났을 때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어야 했다. 대북 검토를 1차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거나 추가 검토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다.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례적 메시지는 감동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수정을 설득하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 주장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2015년 오바마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 4건의 기술이전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물론 언론은 정부가 엉터리 계약을 했다고 엄청나게 비판했다. 당시 필자는 국방부 차관으로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2015년 10월 9일 휴일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국방부에 초치했다. 당시 많은 국방부 간부들은 외교부도 아닌 국방부, 장관도 아닌 차관이 현직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기술이전 등 현안에 대해 따지고,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렸다. 그러나 초치에 응한 리퍼트 대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장·차관이나 우리 측 지도자들이 상응한 미국 지도자들과 언제라도 전화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라”는 답변이었다.

종전협정, 한반도신경제를 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정 장관은 블링컨 장관에게 전화 해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해달라고 해야 한다. 바이든의 새 대북정책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구상이 접목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바이든대북정책 #한미일 #신동아

_{백승주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現 국민대 석좌교수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중국 베이징대 방문교수
●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