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호

美 바이든 대북정책에 ‘스가’는 있고 ‘文’은 없다[백승주 칼럼]

“정의용은 왜 美에 ‘불쾌하다’ 말을 못하나”

  •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kidabsj@gmail.com

    입력2021-05-1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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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상이몽’ 런던 한미 장관회담

    • 美 대북정책…스가는 사전 논의, 文은 사후 통보

    • ‘한·미·일 공조’ ‘유엔제재 이행’ 빠뜨린 외교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충돌하는 바이든 대북정책

    • 동맹국 협력, 외교, 정치한 실용주의…美 ‘제3의 길’

    • “환영한다”는 정의용, 국민과는 내용 공유 안 해

    • 韓 정부, 갈등 감추지 말고 당당히 나서야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월 5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영상 캡쳐]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월 5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영상 캡쳐]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은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컸다.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을 앞두고 양국 장관의 정상회담 의제 설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공식 발표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준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한미동맹 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

    그렇다면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한미 장관회담 결과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블링컨 장관, 모테기 (일본) 외무상, 정의용 장관과 회담”이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