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격상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돼 국무회의로 넘어왔다. 개정안은 공포(3월 4일)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로써 보훈부는 6월 초 공식 출범한다. 행정 부처 중 9번째 서열에 해당한다. 신설 보훈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보다 서열상 앞 순위에 놓인다.

현 보훈처의 전신은 1961년 창설된 ‘군사원호청’이다. 군사원호청은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정권에 따라 보훈처장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갔다.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 7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처’(處) 부처지만 처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었다. 보훈부 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의 권한이 생기고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1실 5국 4관’의 조직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훈처의 위상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제복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면서 “보훈이 현 정부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훈부 승격을 이뤄낸 박민식 보훈처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2년 후배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18·19대) 의원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브레인이자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캠프 기획실장으로 합류했다. 대통령선거 때는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 지명됐다.

보훈부 승격은 박 처장의 오랜 소신이다. 지난해 6월 8일 그와 만나 ‘보훈부 승격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품은 소신인가’라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정무위에 있을 때도 이런 말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제대 군인은 전부 보훈 정책의 대상이다. 우리 국민 중 1700만 명이 해당한다. 그런 조직을 ‘처’ 단위로 하는 것은 정부 구성 논리에 맞지 않다. 보훈이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 승격은 보훈처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추진 동력이 약해 매번 무산됐다. 이번에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동의도 필요했다. 보훈처 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보훈부 승격 확정 직후 박 처장의 역할론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보훈처 관계자는 “부처를 만들려면 다른 부처도 설득해야 하고 국회도 설득해야 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너무나도 많다”면서도 “의지가 있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박 처장의 추진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박 처장이 국회를 수없이 오가면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며 세일즈맨처럼 설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초대 보훈부 장관에도 박 처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국무위원이 되면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연히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이 된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정부조직법 시행 전 윤 대통령이 박 처장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