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호

이재명, 4곳 중 1곳만 무너져도 회복 불가 타격 [+영상]

[Special Report | 이재명의 城 무너진다] 檢, 대북 송금·백현동·대장동·김문기 네 갈래 문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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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3-08-1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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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출 개발 특혜 증거 20만 쪽

    • 유동규 “입 여는지 감시하더라”

    • 이화영 입 열며 대북 송금 수사 탄력

    • 이재명 “검찰 조작” “박근혜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와 관련해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2차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동아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와 관련해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2차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동아DB]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0일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일부다. 방패의 이름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대표의 방패는 주효했다. 이 대표는 지금껏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2월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3월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20만 쪽에 달한다. 참고인만 100여 명.



    檢, 구속영장 준비 중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크게 네 갈래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앞서 언급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22일 언론 인터뷰에 나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9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성남시가 2015년 4월 해당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일 때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백현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7월 18일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 200억 원 중 일부가 이 대표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8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다. 8월 15일 이 대표는 5쪽 분량 ‘검찰 진술서(요약)’ 문건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네 갈래 의혹 중 하나라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이 대표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측면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및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김성태 불리한 증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을 전후해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건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사업비를 대신 지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일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 사건 3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최근에는 이 전 부지사도 입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7월 18일 40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이 사안을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1일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으나 7월 25일 재판에서 소동이 일어나며 검찰에서 한 진술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부인 A씨가 변호인 해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A씨가 재판 전날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전 지사는 “변호인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지 이 대표 재판이냐”라며 “처음에는 분명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더니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뒤이은 8월 8일 재판도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전 변호인단이 변호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방해”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파행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8일 앞서의 재판과 관련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 사건 관계자들의 변호인단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인단이 피고 변호보다는 이 대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 측이 붙여준 변호사들은 내 변호보다는 이 대표의 안위를 신경 쓰는 것 같았다”며 “당시 변호사는 재판에는 출석도 하지 않다가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만 날 찾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변호사들은 날 변호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검찰 조사 때 입을 여는지 감시하러 왔다”고도 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관련 진술조서를 증거로 확보하면 소환조사는 물론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북 송금·백현동·대장동·김문기 네 갈래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4곳 중 1곳만 무너져도 이 대표는 회복이 불가한 타격을 입는다.

    [+영상] "나는 이재명이 버린 돌이었다"



    신동아 9월호 표지.

    신동아 9월호 표지.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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