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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폐허된 정치, 찢겨진 사회…한국은 몇시인가

“고건 대행체제, 책임총리제 개헌 불씨 될 수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긴급방담

“고건 대행체제, 책임총리제 개헌 불씨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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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체제, 책임총리제 개헌 불씨 될 수도”

반병희

또 하나는 헌재의 심판 시기가 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문제입니다. 헌재가 선거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면 그에 따라 판도가 변할 것이며 각 당의 선거전략도 전면적으로 재수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탄핵 가결이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요동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당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단계 같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반 차장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탄핵 가결 이외에 또 다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총선의 변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건 대통령대행 체제가 얼마나 빨리 안정될지, 시민단체의 탄핵반대 시위가 열린우리당 쪽에 계속 도움이 될지, 아니면 보수층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지 궁금한데요. 여러 총선 변수를 생각해보고 이에 대해 각 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더 깊이 논의해보죠.

“민주, 총선 前 헌재 판결 기대”

윤영찬 열린우리당은 총선 전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분명한 점은 헌재의 결정이 총선 전에 날 경우에는 그 결과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총선 뒤에 날 경우에는 총선 결과가 헌재에 영향을 미치는 미묘한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열린우리당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격차 문제도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지요.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 오히려 총선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는 것 같아요. 또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동정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열린우리당으로선 긍정적인 일입니다.

박성원 헌재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헌재 결정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총선을 대통령의 재신임 성격으로 몰고가면서 ‘노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지지해달라’,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몰아줘야 헌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이 기대 이상의 소득을 거둘 수 있고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당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죠.

물론 총선 전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주면 가장 좋고, 설사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사모의 위세에 일정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역(逆)견제 심리’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시기가 꼭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

고건 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고건 체제가 안착함으로써 탄핵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건 대행체제를 겪어 봄으로써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불안하고 독선적이고 법치와는 맞지 않는 듯한 그런 통치행위가 야기한 국정 불안을 실감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바로 법치주의구나. 이것이 안정된 대통령의 역할이구나’라고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당은 고건 체제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와 야가 바뀌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야당은 우선 경제 안정이라든지 공직사회 동요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대한 협조하고, 고건 총리의 군기를 잡아서 노(盧)를 대신해 매를 대는 형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당에서 “야당이 개헌이라든지 행자부 장관 내지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은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 안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절 개헌론은 꺼내지 않는다는 기조입니다. 개헌론을 꺼내는 순간 탄핵은 권력 탈취를 위한 제1단계로 인식되고, 개헌이 권력탈취를 위한 숨겨진 제2단계로 인식되어 여권의 공격을 자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제 3당 대표 회동에서도 그렇게 합의한 것이죠. 권력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보는 총선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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