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러한 우주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선 “세계가 앞을 다투어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 터에 우주인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겠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일각에서는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마의 벽’에 부딪쳐 있는 경제현실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무한대로 투자해야 하는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막상 과학기술 발전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전시 행사’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한국 우주개발산업의 현주소를 기술, 예산, 정책, 기업투자 측면에서 살펴봤다.
【기술 수준】선진국의 기술이전 거부, 자체 기술은 초보단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는 이제 겨우 14년이다. 선진우주국들의 30∼40년 연구경험에 비한다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선진우주개발국이라는 명함을 내밀려면 적어도 3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위성체, 위성체를 탑재한 로켓, 로켓을 쏘아올리고 통제할 수 있는 우주발사대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발사장이 없어 타국의 발사장에서 타국의 로켓에 실어 위성을 발사했다. 다행히 내년에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외국 발사장에 신세지는 일은 면하게 될 전망이다. 로켓 개발의 경우, 1987년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해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7개국이 설립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제재(탄도무게 500kg, 거리 300km)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이 로켓 기술 축적을 위해 시험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주선진국에 비한다면 초보 수준이다.
2002년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과학로켓(KSR-Ⅲ)에 대해 핵심 연구원 A씨는 “100% 국내기술로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13t급 액체추진 로켓으로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화성탐사, 2030년에나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별 1, 2, 3호와 무궁화 위성 1, 2, 3호, 아리랑 1호, 과학위성 등 모두 8기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체로 외국에서 사왔거나 우주선진국의 기술을 그대로 옮겨와 개발한 것들이다.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의 지원 아래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2호의 경우 고해상도 카메라(MSC) 개발이 지연된 탓에 예정보다 발사가 늦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리랑 2호에 장착될 카메라는 해상도 1m급으로, 1999년 미국 반 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1호의 카메라(해상도 6.6m)에 비해 약 40여배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아리랑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고도 685km, 궤도 경사각 98.13도의 태양동기 원 궤도를 돌면서 한반도의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적인 첩보위성 기술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위성사업단 이주진 단장은 “우리나라의 위성용 카메라 기술수준은 초보단계다. 스폿 위성첩보용 카메라는 고도의 기술이며 군사전략상 비공개로 연구되고 있어 선진국으로부터 부품을 제공받거나 기술이전도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위성 개발이 어려운 것은 위성이 다양한 과학기술의 종합체이기 때문이다. 100% 우리 기술로 소화한 위성이 언제쯤 개발될지는 미지수”라고 털어놓았다.
우주선진국들이 우주자산을 이용해서 우리의 안방까지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기능의 첩보위성기술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김승조 교수는 “우주개발은 그 자체가 군사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군과 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 연구한다면 기술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단,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