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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2006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중국군, 러시아산 무기로 급속 현대화… 일본 국방비 지출 세계4위

  • 정리·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SIPRI 2006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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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유엔은 주로 아프리카 유혈분쟁에 개입해왔다. 2005년에도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에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 말 현재 유엔 자원의 75%가 아프리카에 쏟아부어졌다. 분쟁지역에 파견된 유엔 인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럼에도 아프리카는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행정부의 허약함과 더불어 불균등한 경제발전을 둘러싼 갈등(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짐바브웨 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2005년 아프리카 대륙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 가운데는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실패한 것도 있다(코트디부아르, 콩고, 수단). 독재자 찰스 테일러가 반군의 공세에 밀려 물러난 라이베리아에서 유엔은 과도기의 혼란을 막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시에라리온에서도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효과적이었다. 유엔은 1991년부터 10년 넘게 내전에 시달려온 시에라리온에서 6년에 걸쳐 평화유지 활동을 펼쳤고 21세기 들어 이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두 나라를 빼고는 아프리카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되풀이된 유혈사태는 정상적인 유엔 활동을 막았다. 콩고민주공화국도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콩고에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는 군 병력을 보내 치안유지에 나서줄 것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 상태다.

아프리카에서 평화유지 활동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수단 다르푸르 지역이다. AU 평화유지군이 파견돼 있지만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데다 훈련도 엉성한 상태다. 이 지역을 위기에서 구해낼 책임을 맡기기엔 힘이 모자란다. 유엔은 AU 평화유지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는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유엔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 세계 군비 지출의 48% 차지



지난 40년 동안 국방비 지출 통계는 정치적 맥락에서 다뤄져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

냉전시대엔 강대국들이 얼마만큼의 국방비를 지출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면, 탈(脫)냉전시대엔 제3세계(이를테면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한 반미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주요 관찰대상이 됐다. 또 다른 변화는 유엔이 국방비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군축(軍縮)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엔 각국이 발표하는 국방비의 정확성 여부를 밝히는 투명성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변화는 군축이 곧 사회경제 개발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빚어졌다. 반면, 서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안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방비 규모로 군사력의 크기를 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낳을 수 있다. 국방비가 늘었다고 해서 안보환경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안보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국가보다는 시민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개인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안보 분야에서는 한 국가의 국방예산 규모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2005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1조10억달러(2003년 화폐 기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률과 환율 변화를 고려해 지금의 화폐기준으로 환산하면 1조118억달러 규모다. 이 같은 국방비 지출은 전세계 총생산(GDP)의 2.5% 수준이며, 인구 1인당 평균 173달러를 부담한 셈이다. 2005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전년에 견주어 3.5% 늘어났고, 지난 10년(1996∼2005) 동안 34%나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계 국방비가 늘어난 것은 미국의 국방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계 국방비 지출 흐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미국 국방비다. 2005년 전세계 국방비 증가액의 80%는 미국 몫이다.

소수 국가가 세계 국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이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84%를 차지한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단연 으뜸으로, 전세계 국방비의 48%에 이른다. 그 다음이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순으로 각각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5%를 차지한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군사작전 때문이다. 미국은 2002~2005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였다. 규모는 작지만, 태풍 카트리나와 리타도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에 한몫했다. 대부분의 미 국방비는 정규예산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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