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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간부 수뢰증언’ 조서에서 삭제하고 “전문(傳聞) 증거라 가치없다” 묵살

  • 한상진 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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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은…

신성해운은 2004년 초 공동대표인 서민호씨의 고발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씨는 자신의 신성해운 지분을 신성해운 측에 매각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 신성해운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고 이를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신성해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로비스트를 물색하다가 이재철씨를 접촉, 그를 이사로 영입한다. 당시 이씨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인 정상문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사위였다. 2003년 9월 정 비서관의 딸과 결혼한 이씨는 2006년 초 이혼했다.

이씨는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현금 30억원과 신성해운 주식 20%를 받기로 하고 주식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와 그것으로 촉발된 검찰수사를 신성해운 측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청와대, 국세청, 검찰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로비를 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 이씨는 “정 비서관의 힘을 빌려 서씨를 구속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서씨는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2004년 12월)됐다.

이씨와 신성해운의 갈등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무사히’ 끝난 후 이씨가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이씨는 신성해운 측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10월경 서씨를 찾아가 2004년 당시 신성해운의 로비 사실을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며 2004년에 있었던 신성해운의 권력기관 로비 사실을 공론화했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으로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신성해운 측 관계자와 로비를 받은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씨는 “(한때 장인이었던) 정 전 비서관을 사건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줄곧 말했으나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 전 비서관은 이 사건의 중심인물이 됐다.

이 사건은 처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당시 부장검사 김대호)에 배당됐다. 조사부는 이씨의 고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이씨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른바 ‘로비 리스트’도 포함돼 있었다.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2월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2명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했고, 3월 말에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보냄으로써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로비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발인(이씨)이 첫 구속자로 기록됐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였다. 반면 10명이 넘는 로비 대상자의 실명이 거론됐지만 처벌받은 이는 나오지 않았다. 1억원을 받고 국세청 로비 무마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변호사법 위반)된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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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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