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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댈 생각은 없지만…최경환·윤상직에게 물어보라”(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해외자원개발 책임 떠넘기기 공방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핑계 댈 생각은 없지만…최경환·윤상직에게 물어보라”(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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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댈 생각은 없지만…최경환·윤상직에게 물어보라”(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MB 정부 자원외교 총회수율이 114%라고 소개한 산업부 문건. 이 문건은 여당에만 제공됐다.

산자부 ‘맞춤형 보고서’

논란은 산자부가 새누리당용으로 제작한 보고서에 등장시킨 ‘총회수율’이란 개념 때문에 빚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개념은 “이미 회수한 금액에다 앞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까지 보태 부풀린 수치”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공식 자료에서 이 개념을 쓴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을 조사해온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는 “과거 투자금은 실제 발생한 것인 데 반해서 미래 회수 예상액은 희망사항에 가깝다. 총회수율이 114%가 넘는다는 주장은 몇 개 사업만 따져봐도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게 금세 드러난다”고 말했다(‘한겨레’ 2월 3일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전정희 의원을 인터뷰했다.

▼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는 한승수 전 총리라고 밝혔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는 범정부적으로 진행됐다. 일부 부처, 공기업이 진행한 사업이 아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에너지 공기업들을 ‘묻지마’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내몬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총회수율이 114%라는 문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가.

“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윤상직 산자부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서다. 산자부가 이 문서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직접 계정 항목까지 지정해서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대부분의 통계수치를 왜곡한 듯하다.”

▼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규모와 목적이 달랐다. 노무현 정부가 주로 탐사 위주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당장 실적을 낼 수 있는 생산·개발에 치중했다. 총 투자 규모도 노무현 정부는 23억 달러, 이명박 정부는 313억 달러 정도로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민간기업이 투자를 주도(63.6%)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이 투자를 주도(72.4%)했다.”

▼ 실적은 어떤가.

“산자부 자료와 야당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89%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회수율은 13.2%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노무현 정부는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 위주로 투자를 진행(76.4%)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생산·개발에 집중(59.1%)했다. 그런데도 회수율은 노무현 정부가 훨씬 높았다.”

“책임질 게 뭐 있나”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도 들어봤다. 회고록을 총괄 집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 ‘대통령의 시간’ 자원외교 부분은 누가 작성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딱히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다. 현 정부에서 국회에 보낸 자료 같은 걸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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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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