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취임한 김상규(54) 조달청장의 진두지휘 아래 조달청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이다. ‘제값 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상용SW 분리 발주가 1단계라면, 2단계는 올 한 해 박차를 가할 ‘SW 사업 분할 발주’다.

SW 분할 발주란 기획(설계)과 구축(시공)을 나누어 발주하는 것. 현재는 대부분의 공공 SW 발주에서 기획과 구축이 혼재되어 잦은 과업 추가와 변경, 개발자 근로환경 악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까닭에 감리나 PMO(종합관리)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SW 산업을 육성하고자 연간 3조 원 규모의 공공 SW 사업 중 70%를 발주하는 조달청이 나선 것이다.

▼ 먼저 시행한 상용SW 분리 발주에 대한 현장 반응은.

“아직 초기라 판단하기 이르지만, 업계나 발주기관 등에서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은 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상용SW 분리 발주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면서 납품 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월부터는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된 상용SW는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 발주가 의무화돼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 기획과 구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효과 면에서 제조업보다 우월한 SW는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SW 기획을 제대로 하려면 구축과 독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을 함께 추진하다보니 마음이 급해서 생각을 덜하게 된다. 기획은 구축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인력을 많이 요구한다. 또 둘을 분할하면 구축 단계의 시행착오도 줄이고 발주자가 중간에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일본 수준으로 기획과 구축을 분할한다면 SW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SW 분할 발주를 위한 올해 계획은.

“올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입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조달청 혼자서는 못한다. 특히 재정 당국의 도움이 절실한데, 나눠서 발주하다보니 돈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할 발주 제도가 정착된다면 궁극적으로는 SW 발주 비용이 줄고 SW 산업은 발전할 것으로 본다.”

김 청장은 조달청이 ‘컨설팅 기업’으로 거듭나는 방안 마련에도 애쓰고 있다.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조달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 컨설팅 업무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입찰을 대행하는 기능에만 그친다면 좀 서글프지 않나.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공공행정 여건 아래 공공기관 간 분업과 협업이 중요해지는 때다. 또 조달청 업무 중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독점적 업무는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조달청 서비스를 ‘Value Added’ 하려는 것이다.”

▼ 2016년 국가 발주 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조달청이 주력할 사안은.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항만공사 등 시범사업을 집행한다. 아무래도 심사 기준을 정하기가 간단치 않다. 그간의 실적 평가 비중을 높이면 대기업에 유리하니까 중소기업이 반발하고…. 과거 적격심사제와는 다른, 기술·시공 능력 등 품질을 고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 국회에는 ‘사회적 책임 조달’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조달청도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약자기업 간 우대 우선순위 조정, 사회적 공헌도 측정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약자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뒤에 조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품질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공공시장의 게이트키퍼 기능을 해야 한다.”

김상규 청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 지역발전비설관실,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업무관리관 등을 지냈다. 그는 “공직생활을 일선 세무서에서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현장으로 왔다”며 웃었다.

▼ 공공조달 시장에는 4만여 공공기관과 30만여 조달업체가 참여한다. 수장으로서의 각오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좋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조달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한다. SW를 분할 발주하고 고객에게 조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이런 본질에 부합하는 일이다. 조달청의 여러 사업이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으로 귀결되게끔 잘 엮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