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외교’ 이끈 이상득, 박영준은 회고록에 안 나와
• “하베스트가 졸속 매입? 무식한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석유공사 관계자)
• “우리가 전문가”라던 석유공사, 이제 와서 “능력 없어 망쳤다”
• “자원외교는 靑이 틀어쥐고 벌인 사업 아니다”(김두우)
• 예상 수익률 두 번 부풀린 회고록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권 실세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내용이 5쪽에 불과하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과정을 수십 쪽에 걸쳐 ‘현장중계’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자원외교특사’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실무를 이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이름이 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서 첫 총리를 맡았던 한승수 전 총리에게 떠넘겼다. 회고록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부터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해외자원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우리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총리를 임명한 것도 그 같은 이유였다. 국내외의 복잡한 현안은 내가 담당하고, 해외자원외교 부문은 한 총리가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한 전 총리가 자원외교를 안 한 건 아니다. 그도 열심히 세계를 누비며 4건의 자원외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성과는 이 전 부의장이 낸 성과(MOU 11건)의 반도 안 된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출간한 자서전 ‘자원을 경영하라’에서 이 점을 부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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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2년간 중남미 브라질을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콜롬비아, 리비아 등 총 12개국을 방문, 23회에 거쳐 정상면담을 성사시키고, 석유를 비롯한 리튬, 우라늄 등 필수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2010년 리비아 사태 때 리비아 정상회담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한편 대한민국과 리비아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직접 맺은 자원사업 관련 양해각서도 30건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 중 7건이 사업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의 자원외교 성과를 회고록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 26조 원(242억 달러) 중 4조 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가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도 크게 상승했다. 석유, 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상승했으며,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에서 2011년 29%로 증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참고했다는 산자부 자료는 지난해 12월 11일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당시 야당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만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산자부에서 받은 자료의 내용은 이와 달랐다. 그래서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로 딴소리를 했다.



노영민 참여정부의 투자회수율은 72.8%고 MB정부는 13.2% 밖에 안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산업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최경환 어떻게 제게 준 자료와 의원님께 준 자료가 그렇게 다릅니까. 저는 참여정부 투자회수율이 102%, 이명박 정부는 114%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산자부 ‘맞춤형 보고서’

논란은 산자부가 새누리당용으로 제작한 보고서에 등장시킨 ‘총회수율’이란 개념 때문에 빚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개념은 “이미 회수한 금액에다 앞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까지 보태 부풀린 수치”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공식 자료에서 이 개념을 쓴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을 조사해온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는 “과거 투자금은 실제 발생한 것인 데 반해서 미래 회수 예상액은 희망사항에 가깝다. 총회수율이 114%가 넘는다는 주장은 몇 개 사업만 따져봐도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게 금세 드러난다”고 말했다(‘한겨레’ 2월 3일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전정희 의원을 인터뷰했다.

▼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는 한승수 전 총리라고 밝혔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는 범정부적으로 진행됐다. 일부 부처, 공기업이 진행한 사업이 아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에너지 공기업들을 ‘묻지마’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내몬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총회수율이 114%라는 문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가.

“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윤상직 산자부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서다. 산자부가 이 문서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직접 계정 항목까지 지정해서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대부분의 통계수치를 왜곡한 듯하다.”

▼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규모와 목적이 달랐다. 노무현 정부가 주로 탐사 위주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당장 실적을 낼 수 있는 생산·개발에 치중했다. 총 투자 규모도 노무현 정부는 23억 달러, 이명박 정부는 313억 달러 정도로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민간기업이 투자를 주도(63.6%)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이 투자를 주도(72.4%)했다.”

▼ 실적은 어떤가.

“산자부 자료와 야당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89%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회수율은 13.2%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노무현 정부는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 위주로 투자를 진행(76.4%)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생산·개발에 집중(59.1%)했다. 그런데도 회수율은 노무현 정부가 훨씬 높았다.”

“책임질 게 뭐 있나”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도 들어봤다. 회고록을 총괄 집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 ‘대통령의 시간’ 자원외교 부분은 누가 작성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딱히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다. 현 정부에서 국회에 보낸 자료 같은 걸 참고했다.”

▼ 야당은 회고록에서 밝힌 성과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그런 건 최경환(이명박 정부 때 산자부 장관) 장관이나 윤상직(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식경제비서관)에게 물어보라.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으니 당시 내막을 알 것이다. 핑계를 댈 생각은 없지만, 당시 청와대는 (자원외교 관련) 지침을 주고 결정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다. 대통령이 추동을 계속하긴 했지만. 4대강은 청와대가 틀어쥐고 한 게 맞다. 자원외교는 그런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아니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 자원외교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것을 청와대가 주도한 건 아니다. 사실 이런 말도 국정조사를 앞두고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 최경환·윤상직 장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뜻인가.

“석유공사 등 개별 기업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모두 책임 떠넘기기로 보이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 자원외교의 선봉에 섰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회고록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뭘 얘기해도 논란이 되는데 뭘 더 말하겠나.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답변을 하려고 했다면 자원외교와 관련된 분량이 많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일부러 쓰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철학과 총론만 밝혔다. 디테일한 부분을 일부러 안 다뤘다.”

▼ 왜 일부러 안 썼나.

“국정조사 방해한다고 그럴 게 뻔해서 안 썼다.”

▼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책임질 것이 뭐가 있나. 그리고 자원외교 관련 결정을 산자부가 했는지, 개별 기업이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 청와대가 자원외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 것은 사실 아닌가.

“‘청와대가 안 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변명으로 들릴까봐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

▼ 자원외교 관련 원고를 작성한 사람을 알려줄 수 없나.

“여러 명이 손을 댔다. 누가 작성했는지 따로 말 안하겠다. 야당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 그 의도를 안다. 국정조사 전에 언론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국정조사까지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9년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유전회사 하베스트에서 수조 원대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하베스트와 석유정제 전문기업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한데 묶어 4조6000억 원에 사들였다. 여기엔 하류시설인 정유사 NARL에 대한 투자금 1조400억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4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석유공사는 이후 NARL에 1조 원 넘게 더 투자했다.



감사원 “자산가치 과다평가”

그러나 최근 석유공사는 2조 원 넘는 돈을 들인 NARL을 338억 원에 매각했다. 모회사 하베스트의 사정도 비슷하다. 최근 출간된 책 ‘MB의 비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로 총 3조7453억 원을 날렸다. 감사원은 2012년 4월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수익성보다 공기업 대형화를 위주로 하베스트 인수 등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했다. 하베스트의 경우 하류 부문(정유회사 NARL)의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과다 평가하고, 자산가치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베스트 인수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던 강영원 씨는 최근 하베스트 인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상·하류 동시 인수는 당시로서는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 대규모의 매장량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하베스트가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월간중앙’ 2015년 1월호)

‘신동아’ 2011년 8월호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성과를 점검하는 기획(‘바가지 쓰고 기업 인수, 질 낮은 광산 개발, 가격 떨어지면 경제성 없는 유전·광산 많다’)을 보도한 바 있다. 하베스트 인수는 그때 신동아가 주목한 사업 중 하나였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자주개발률을 높였다며 한층 고무돼 있었다. 당시 기자와 석유공사 핵심 관계자가 나눈 대화는 석유공사와 이명박 정부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實査도 안 하고 인수 결정

▼ 총 4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바가지를 썼다는 비판이 많다.

“석유공사 경영진은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A라는 건 가격보다 시점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인수였다고 평가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7월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상류 부문(유전)만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베스트 쪽은 하류 부문(정유공장 NARL)까지 포함해 인수해줄 것을 요청한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자문사의 실사(實査) 결과도 나오기 전에 하베스트 측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라고 지시한다. 자문사 메릴린치는 3일 만에 자산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자문사 평가보고서가 석유공사에 제출된 바로 다음 날,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와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 두 달여 만에 인수작업이 끝났다.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전부터 봐온 회사다. 이미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런 협상은 원래 그렇다. 당시 중국 때문에 서두른 측면이 있다.”

▼ 중국 때문에 서둘러 계약했다?

“중국이 (인수전에) 들어올까봐 조용히 물밑에서 작업했다. 하베스트에 단독협상권을 요구했다.”

▼ 캐나다 언론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조롱하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다. 정상적인 인수라고 할 수 있나.

“우리가 하베스트 소유 정유회사(NARL)를 같이 사서 손해를 좀 본 건 맞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괜찮아서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베스트를 팔면 1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 NARL을 제외한 상류 자산만 팔아도 그렇다. 석유공사 인수 후 하베스트 경영이 정상화했다. 이런 사업에는 정답이 없다. 잘 샀다고 본다.”

▼ 인수 당시 경쟁 상대도 없었다. 석유공사 혼자 협상했다. 그런데 적자가 심한 회사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샀다. 합리적인 판단인가.

“경쟁자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눈치를 보는 기업은 많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기에 인수에 성공한 것이다.”

▼ 경영 분석은 충분히 한 뒤에 인수했나.

“우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갖고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해서 진행한다.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 인수합병 시장에는 나름의 룰이 있다. 두 달 정도면 아주 오래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평가와 분석을 담당했나.

“메릴린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지략가 노릇만 한다. 경영평가하고 분석하는 팀은 우리가 따로 갖고 있다. 회계, 기술, 법률 등 전문가들이 다 있다.”

▼ 그래서 문제는 찾아냈나.

“작은 문제는 많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인수했다. 국제적 스탠더드에 맞게 진행했다. 해외에 나가서 빌리언(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인수합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석유공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물 안 개구리들,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소리다. 석유공사는 아프리카에서 2일 만에 평가를 마치고 자산을 사들인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우리밖에 없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

그러나 최근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감사원과 국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그렇게도 당당하던 석유공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4년 전 “우리가 최고 전문가”라고 소리 높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오히려 석유공사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 자원 인수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며 자세를 낮춘다.

또한 모든 실패 원인을 자문사 메릴린치로 돌린다. 지난해 초 감사원 감사 때 석유공사는 “석유공사와 자문사인 메릴린치에서 타당성 검토나 현장실사 없이 4일 만에 노후/저가치 정유공장(NARL)을 12억2000만 달러로 부실/과다 평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서면으로 밝혔다.

“정유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공사로서는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할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전문가인 자문사의 평가결과를 신뢰하였음.”

또한 경영진이 메릴린치 자문 용역의 부적정성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NARL) 인수 당시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산가치를 평가한 것은 다소 미흡했다. 다만 국가의 자주개발률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공사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