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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과, 백번이라도 더 해야”

국민의힘 ‘초선 쇄신모임’ 대표 강민국 의원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전직 대통령 사과, 백번이라도 더 해야”

  • ● 무결점·진영논리의 덫에 걸린 586세대
    ● 우리도 과오 인정해야 ‘민주당과 다르다’ 말할 수 있어
    ● 文정부 4년은 협치(協治) 아닌 독치(獨治) 시대
    ● ‘보수가 권력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답해야
    ● 보궐선거에 초선이 출마하지 못할 이유 없다
    ● 탈진영, 실사구시로 ‘비호감의 벽’ 넘겠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조영철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조영철 기자]

명맥이 끊겼던 국민의힘 초선 쇄신모임이 부활했다. 강민국·김웅·윤희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 초선의원 15명은 최근 당내 개혁 쇄신모임인 ‘지금부터’를 결성하고 ‘86세대’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97세대’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탈진영 △오류에 대한 인정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목표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쇄신모임의 총대를 멘 강민국(49) 의원은 “흑백논리,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자세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강조했다. ‘보스’ 중심 줄서기와 자기편 챙기기가 횡행했던 보수정당의 고질적 병폐에 맞선 막내들의 기염은 ‘다윗의 차돌’이 될 수 있을까. 1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금부터’ 대표를 맡은 강 의원을 만났다. 그는 대학(한국국제대) 교수와 10·11대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내다가 21대 총선에서 경남 진주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15일에는 추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쇄신모임 이름이 흥미롭다. ‘지금부터’는 어떤 의미인가. 

“‘세대교체도, 개혁과 변화도, 정치도 지금부터’라는 의미를 담았다. ‘지금부터 정치는 더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모임을 만들었다. 정치권도 이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자세로 사회문제를 바라볼 때가 됐다. 당내 97세대는 다 참여했고, 1980년대생 의원 3명도 곧 합류할 거라고 본다. 내가 대표를, 김웅·윤희숙 의원이 간사를, 김병욱·김형동 의원이 간사보를 맡아 세 차례 회의를 했다.”

“세대교체도, 개혁과 변화도, 정치도 지금부터”

-여의도 정치를 97세대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뭔가. 

“정치에서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정치권력을 잡은 586세대(21대 총선에서 당선된 86세대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69명(56.3%)는 무결점과 진영논리의 덫에 걸려 상식적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시절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모든 사안을 적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부자와 빈자, 회사와 노동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적으로 보는, 이른바 ‘전투적 경제주의(militant economism)’가 몸에 배어 있다. 그렇게 적대적 구조를 만들어 얻은 결과가 일자리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적 곤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다. 2019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피케티 지수는 8.7배까지 상승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야당이) 빨리 데려가라. 귀찮아 죽겠다’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하고 그렇게 치켜세우던 총장이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데려가라’는 거다. 아군도 적이 되면 바로 버리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그가 말한 피케티 지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고안한 지수다. 한 나라의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수치가 높을수록 근로소득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소득이 많다는 뜻이다. 2010~2016년 피케티 지수는 7.6~7.8배, 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7.9배에서 2019년 8.7배로 상승했다. 



우상호 의원은 12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1위인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왜 검찰총장직을 활용해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막는가”라며 “빨리 데려가라. 귀찮아 죽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치고 싸우는 걸 어떻게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나. 윤 총장이 무슨 물건인가.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하게”라고 반박했다.


97세대가 개혁의 주체인 이유

-97세대는 86세대와 사고방식이 다른가. 

“물론 출생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세대가 탄생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무시할 수 없다. 97세대는 대체로 현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세대다. 586세대와 달리 1970년대생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취업 절벽’을 마주했고, 그러다 보니 취업과 결혼, 자녀 출산이 늦어졌다. 따라서 이념보다는 자녀 교육 문제나 내 집 마련 등 생활문제에 관심이 많고, 민주화 이후 교육을 받은 세대여서 환경·노동 등 진보적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운동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본다. 586세대는 습관적으로 운동권 사고방식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에 접근하니 국민 간 분열만 일으킬 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쇄신 모임이 추구하는 방향 중 ‘오류에 대한 인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갈등과 분화도 포함되는 거 같은데. 

“여느 전직 대통령과 같이 박 전 대통령도 공과(功過)가 있다. 그러나 그 경위와 정치적 논란을 떠나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법 판단을 거쳐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무결점 태도’ 아닌가. 현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인정은커녕 딴소리를 하지 않나. 우리 당도 우리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과오를 인정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국민에게 말할 수 있을 거다.”

“달라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강민국(왼쪽)·최승재 의원이 12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상복을 입고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강민국(왼쪽)·최승재 의원이 12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상복을 입고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내에서는 반발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모임에서도 다수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잘못한 데에 대한 반성과 혁신이 부족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계파와 개인의 신념을 떠나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잘못에 대해 백번 천번 사과하고 뉘우치면 또 어떤가. 그래서 분노하는 3040세대에 다가가고, 2030세대와 중도층 마음을 얻어 다시 집권해서 국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사과 문제로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 멀리 봐야 한다.” 

-국민의힘(전신 포함)에서는 16대 국회에서 당 개혁을 주도하며 영남권 중진들과 종종 맞섰던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전 의원)을 시작으로 미래연대(16대), 수요모임(17대), 민본21(18대) 경제민주화실천모임(19) 등 당내 개혁 모임이 있었지만 이후 명맥이 끊겼다는 평가다. 쇄신 모임이 중심을 잡고 개혁적 목소리를 내야 당이 건강해지고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 연달아 보수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위기의식이 부족했다고 본다.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변화와 개혁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조직화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데 이제는 보수정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국민은 냉정하다. 보수정당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실정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게 그 증거 아닌가. 이제는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국민이 보수 야당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여당을 향한 욕설과 저주가 아니다. 오늘보다 나은 경제, 보복의 악순환을 피해 가는 정치 리더십, 종북(從北)을 넘어 안정과 평화에 대한 국가 설계다. 이 질문에 답할 실력이 없다면 국민은 권력을 주지 않을 거다.” 

-보수정당에 대해 젊은 세대가 가진 ‘비호감의 벽’이 높은 거 같다. 

“보수가 지금까지 청년문제에 공감과 소통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청년들이 공감하는 노동 이슈, 복지, 갑(甲)질 등은 늘 진보가 선점한 의제다. 사회적 약자나 청년 담론에서 항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렀다. 그동안 보수는 ‘부자만 대변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사실 동서고금 보수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 대변했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만든 ‘철혈재상’ 비스마르크(1815~1898)는 독일 보수 정치의 아이콘이었고,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온정적 보수주의’를 제창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등 서민적 보수정책을 펼쳤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K-방역’도 그 바탕 위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 

-구체적 방안이 있나.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발을 디딜 안전판조차 없다. ‘말로만 청년’을 외치지 말고 실제 청년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입법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와 그 안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중앙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따라서 최근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처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당’ 형태의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을 창당했다. ‘청년의힘’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청년들이 중앙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사회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희숙·김웅처럼 ‘스피커’가 되는 의원 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강민국 의원은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이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는 데 ‘인사이트(통찰력)’를 주는 건 분명하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나 (저녁까지 학교가 교육과 돌봄 기능을 하는) 전일교육제 등 그동안 보수에는 없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등 혁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의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답을 내는 과정은 더 필요한 것 같다. 여당은 다수결 논리를 내세워 ‘입법독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서도 반(反)민주 정당과 투쟁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까지 살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다. 이런 때는 분열하기보다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의 변화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평가할 거 같다. 보궐선거에 초선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가. 대권주자 인물난은 어떻게 보나. 

“야권에 대권주자가 없다고 하지만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고 여당 독주가 심해지면서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커졌다. 이때 국민이 힘들어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의원은 대권 주자로 주목을 받을 거다. 대선은 후보의 철학과 신념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당장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고 해도 변화와 개혁에 목말라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적셔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한 달 안에 전 국민이 인지할 것이고, 대폭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다. 4·7 보궐선거에 초선 의원이 출마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경험이 풍부한 초선 의원도 많다. 70년대생 초선 모임에서도 윤희숙·김웅 의원처럼 힘 있는 ‘스피커’가 되는 의원들도 있다.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도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는 의원들도 있을 거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한다면. 

“협치(協治)를 말했으나 ‘독치(獨治)의 시대’였다. 여당과 일부 지지자들만 믿고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표적 사례다. 24번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니 국민들은 피곤하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에 한숨을 쉬고,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져 서글프다. 폭등하는 전세가를 댈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책 변덕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믿지 않는다. 대책만 나오면 두 달 후에는 집값이나 전세가가 뛴다. 아마추어 정부의 단면이다. 생각해 보라. 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업 투자는 멈췄고, 민간 일자리는 고용절벽 상태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일방통행식 탈원전 강행으로 원전 산업은 투자나 일자리가 사라진 폐허가 됐다. 최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은 그 자체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또 어떤가. 4년 전에 19억 원을 들여 사전타당성 연구까지 진행한 국책사업을 왜 지금 뒤집는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 아닌가. 10조 원이 드는 국책사업인데,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 혈세는 중요치 않다는 건가. 말이 되나.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정부와 거대 여당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거다.” 

강 의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둥굴레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 국민 배불러야 좋은 사회

“맹자는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라는 국가 운영의 순서를 제시했다. 경제적 바탕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백성이 배불러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먹고사는 게 우선이다. 정치는 삶에 급급한 국민들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그들을 챙겨주는 행위인데, 여당은 권력을 쥔 정부 정책을 감시하지 못했고, 야당은 약자 배려에 소홀하니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생각인가. 

“나는 정치인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늘 ‘정치 없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다. 현 정권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시하지만 이념과 진영, 지역감정은 국민의 삶보다 앞설 수 없다. 실사구시의 태도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매일 오전 8시 국회의원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다짐한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이익만 생각하자고.”



신동아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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