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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추적

‘가족기업’ 땅 산업단지 허가 신탁주식 소유권 계속 행사

거제시장의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가족기업’ 땅 산업단지 허가 신탁주식 소유권 계속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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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백지신탁을 한 주식, 본인 소유로 볼 수 있는 진명 소유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문제의 부동산은 본인 소유이며 사용·처분권도 내가 가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사유재산 문제를 기자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권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은 6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 관련 정보도 수탁자(공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 권 시장의 진명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다.

“내 소유니까 (매각을 해도) 나와 합의를 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

▼ 공직자는 본인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뒤 소유·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간여해서도 안 되게 돼 있다.

“그럼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내 재산이 아니면 국가에 헌납하는 것인가. 내가 시장직에 있는 동안 신탁만 하는 것 아닌가. 내 사유재산에 대해 왜 기자에게 설명해야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라.”



▼ 진명 주식을 어떤 금융기관에 위탁했나.

“내가 왜 말해야 하나. 의혹이 사실이면 시장직을 내놓겠다.”

권 시장의 부동산은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다음은 2013년 7월 3일 거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중 일부이다.

한기수 의원 행정의 수장의 땅이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권민호 시장 행정의 수장이라고 역차별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기수 의원 예?

권민호 시장 행정의 수장이라고 해서 역차별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의 땅은 개인의 땅이고 제가 시정을 보면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든지 부정하든지 이것을 탓해야 되고….

한기수 의원 시장님, 진명은 시장님의 지분이 들어 있습니까.

권민호 시장 개인적인 질문은 (…)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개인적인 질문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와서 해주세요. 저는 주식이 있다는 것은 전부 신탁해서 법인에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기수 의원 왜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묻는데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합니까.

권민호 시장 시의원이 어떤 권한에서 시장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물으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

공시지가 10배 상승

권 시장 소유 부동산 관련 의혹은 2010년 권 시장이 처음 거제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유력 후보이던 권 시장이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 덕곡만은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였다.

덕곡산단 내 권 시장과 진명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2010년 권 시장의 취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산단 중심의 진명 소유 부동산(하청면 덕곡리 838)은 2009년 1㎡당 2만4000원에 불과하던 공시지가가 2011년 7만9200원, 2014년에는 15만8400원으로 치솟았다. 권 시장 소유 부동산인 덕곡리 846-1번지도 2010년 1만1500원이던 공시지가가 2014년에는 12만3200원으로 10배 넘게 올랐다.

권 시장은 취임 이후 선거공약인 차세대국가산단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2012년에는 시 예산 3억 원 이상을 들여 산단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2012년 6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산단 예정지 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서 권 시장 소유 부동산이 있는 덕곡만이 최적지로 선정됐다.

‘차세대 산업단지의 최적입지 선정은 (…) 입지적, 환경적, 기술적 측면의 평가로 덕곡, 사곡, 청곡, 금포의 4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비교 검토를 통해 덕곡을 최적지로 선정함.’(용역보고서 330쪽)

국가산단 예정지가 덕곡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선 논란이 있었다.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계획, 애초 권 시장 소유 부동산이 포함된 원안이 조사용역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국가산단 예정지에서 배제된 것 등이 논란이 됐다. 특히 권 시장 부동산이 배제된 것은 특혜 논란을 불렀다.

2012년 3월 30일 열린 용역중간보고회에서 한 시의원은 “마을 주민들의 땅은 강제 수용하면서 권 시장 땅은 강제 수용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2012년 4월 2일 ‘거제신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국가산단에 포함된 부동산은 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산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부동산이 혜택을 본다. 당시 의원들은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산단, 일반산단

덕곡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국가산단은 2013년 1월 뜻밖의 변수에 직면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 시장이 용역보고서에서 최적지로 평가한 덕곡이 아니라 조성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평가한 사곡만 지역을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권 시장은 주민 보상협의의 문제점, 김천-거제간 철도 개설을 위한 부지 확보 등을 변경 이유로 들었다. 용역보고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됐다. 용역보고서는 사곡만이 덕곡만보다 20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더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권 시장이 국가산단 예정지를 사곡으로 바꾸기 한 달 전인 2012년 12월 24일, 덕곡이 사실상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H사가 권 시장과 진명 소유 땅 등을 개발하겠다며 거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권 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한기수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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