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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대북지원 없는 드레스덴 선언 공허 구체성 없는 통일 대박론은 환상”

독일 유학서 돌아온 김두관 전 경남지사

  • 구자홍 기자 │ jhkoo@donga.com

“대북지원 없는 드레스덴 선언 공허 구체성 없는 통일 대박론은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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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로또라도 사야…

“대북지원 없는 드레스덴 선언 공허 구체성 없는 통일 대박론은 환상”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김두관 전 지사.

▼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동등하게 합당한다고 했으니, 지방선거 공천 때 50대 50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상임집행위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애를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합당 정신을 살리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득권을 인정치 않고 문제가 있는 후보는 과감하게 제 살을 도려내는 개혁공천을 해야만 국민께서 우리 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한 명의 유권자가 여러 번 투표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 여기에 교육감까지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공직자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부담 때문에 일부 국민은 ‘선출직 공직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인상 문제는 매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 방문 역시 ‘외유’ 논란을 빚었다.

“정치 불신이 워낙 심해 지방의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조차 반대가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를 주고, 집행부의 월권을 감시토록 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군도 1년 예산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의회를 유지하는 데 드는 예산은 10억 원 안팎입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사업 시행 여부를 집행부가 결정할 때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비판하고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 이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지, 지방의원에게 급여를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 같은 소신을 가진 김 전 지사는 남해군수 때는 물론 경남지사로 일할 때에도 늘 의회 활동을 염두에 두고 군정과 도정을 펼쳤다고 한다.

“공무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의회가 열리는 기간을 피해 일정을 잡도록 했습니다. 주민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곧 주민이 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전 지사와의 인터뷰는 저녁식사를 겸해 이뤄졌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속사포처럼 주고받는 사이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대화는 독일 유학 얘기로 흘렀다. 김 전 지사가 막 귀국하려던 시점에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현지에서 직접 지켜봤을 텐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박 대통령이) 교민 초대를 많이 받았죠.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즈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독일을) 왔어요. 두 분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에 차이가 크더군요. 시진핑 주석 방문 때는 (독일 언론에서) 특집방송을 더 많이 하더군요.”

▼ 시 주석은 이번 유럽 순방 때 큰돈을 썼죠.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같은 중국 지도자들이 프랑스에 유학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중국과 프랑스 양국관계가 특히 친밀해 보이더군요.”

▼ 박 대통령은 독일 방문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에) 북핵을 연계한 언급이 없어 유연해졌다고는 하지만,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5·24 조치를 전면해제하거나 최소한 부분해제해야 합니다. 5·24 조치에 대한 언급 없는 드레스덴 선언은 공허한 면이 있죠.”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발표한 일종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이다.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지원 보류, 대북 신규투자 금지가 주 내용.

▼ 박 대통령은 올 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통일대박’을 강조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대박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환상만 심어주는 맹목적 통일론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대박은 통일에 따른 결과일 뿐 대박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절차와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례로 로또 대박이라도 나려면 최소한 로또를 사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 개선 노력 없이 ‘통일대박’만을 외치는 것은 통일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는 것으로 비칩니다.”

▼ 우리가 먼저 북한을 향해 걸어둔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북한이 우리와 국력 차이가 2배, 3배, 아니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상호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떡 하나 줄 테니 두부 한 모 달라’고 얘기하기에는 남북 간 격차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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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기자 │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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