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대북 비전’ 담은 통일부 미공개 문건

• ‘평화경제체제 형성 전략’ 용역 보고서
• “교착→합의→이후 : 북핵 문제 연계 3단계 전략”
• “北에 시장경제 이식해 한반도 평화 정착”
• “2020년 北 주민 1인당 연간 소득 2230달러”
• 작성자 조민 연구위원 “정상회담에 참고했을 것”

개성공단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한 2000만평의 3단계 개발계획 모형도(현대아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월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2박3일간 진행된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이 선언의 8개 항목으로 구체화됐다.

[1항]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2항] 남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 제도적 장치 정비 [3항] 남북은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11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협의 [4항]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합의 이행되도록 노력 [5항] 남북 경협 발전시키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평화수역 설정 등을 추진 [6항]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08 베이징올림픽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참가 [7항]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 교환. 금강산 면회소 상봉 상시적 진행 [8항]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 협의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해주경제특구 개발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개통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평안남도 남포시 및 함경남도 안변군에 남북합작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 문제 해결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등이다.

정상회담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10월6일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62.5%의 응답자는 2000년 1차 정상회담보다 구체적 성과를 냈다고 답했다.

대북 경협에 상반된 반응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로는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 마련,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확대가 주로 꼽혔다. 반면 북한 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한 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 대북 경제협력을 섣불리 약속한 부분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여론의 반응에서 특히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대목이 주목을 끈다. 10월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엠알씨케이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재정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11.7%는 “기꺼이 지급하겠다”, 56.9%는 “되도록 지급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10월6일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23.8%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북 경제협력을 약속한 점’을 정상회담의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반도의 핵심 이슈로 남북 경제협력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함께 경제협력 비용 문제는 정상회담의 후속 이슈로 등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월5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데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15억달러, 해주경제특구 개발 46억달러,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억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억달러,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2억달러, 백두산 종합관광레저시설 개발 13억달러 등 113억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산업은행, 토지공사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조53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2006년 보고서에서 “2015년까지 남북 경협 비용이 59조9400억원에 이르며 이중 30조2000억원은 증세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경협의 비용 문제뿐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시장원리를 모르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말만 왔다갔다 한다. 지금 중요한 건 공단을 어디에 만드느냐가 아니다. 적자가 나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설득하고 설명한 것 중 핵심이 북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항목들이 건별로 분절적으로 도출됐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협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 오랫동안 준비한 흔적이 있고 공동선언과 경협 합의 내용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특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북핵 이슈의 약화, 경협 이슈의 강화’로 설명된다. 일부 대북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가 종합적-체계적 대북관계 비전을 세워 그 원칙에 맞춰 여러 가지 실무적 합의내용을 꿰어 나간 듯하다”고 분석했다.

정상회담의 공과(功過)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충실히 계승돼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임한 노무현 정부의 ‘실질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 통일부 주변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해 노무현 정부의 대북 비전을 담은 ‘밑그림’ 중 하나로 ‘평화경제체제 형성 전략’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의 의뢰로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북한 전문가, 경제학자 등을 동원해 2006년에 제작한 방대한 분량의 용역물로,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참고가 됐다고 한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발언이나 공동선언문 등에 빈번하게 등장한 두 가지 화두가 ‘평화’와 ‘경제’인데 공교롭게 이 문건 제목과 같은 용어다.

“기반조성→발전→심화”

‘신동아’는 이 보고서 작성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보고서의 핵심 방향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자 했다. 취재 결과 보고서 용역에는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조민(曺敏·52, 고려대 정치학 박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갑 후보) 선임연구위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 경협을 연계한 3단계 평화경제체제 형성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는 북핵 문제의 교착 상태, 2단계는 북핵 문제의 합의 상태, 3단계는 북핵 문제 해결 이후의 상태로 규정한 뒤 1단계에선 평화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2단계에선 평화경제체제의 발전, 3단계에선 평화경제체제의 심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단계별로 에너지 확보, 사회간접자본망 구축, 기업 진출, 북한 산업화 등 세부적 대북 경협사업을 제시하면서 각 사업의 비용도 추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는 3단계를 거쳐 15년 뒤 북한을 정상적 산업국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북핵 문제와 남북 경협사업의 분리에 반대한다는 점,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연계해 남북 경협의 강도도 더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보고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북한 경제의 성장으로 2020년까지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2330달러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대북사업에 대략 최대 10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 선임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통일부의 ‘평화경제체제 형성 전략’ 보고서가 정권 내부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대북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차기 정부도 보고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는 대북 평화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나와 있다. 북한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해야 하는 논거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단편적, 세부적 대북사업들을 다루는 동시에 경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거시적 플랜을 3단계 대북 접근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 보고서에서 제시한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보고서의 핵심 콘셉트는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체제를 이식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이식은 ‘대북 투자’의 형태로 이뤄진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구매하자’는 개념이다.”

北, 정상회담 앞두고 ‘건강측정기’ 1대 요청… 김정일 사용설

남·북한 의사가 함께 북한 환자를 검진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의료 시설-장비 및 의약품 지원을 한국에 적극 요청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8일 “북한 방문 당시 최창식 보건상이 남포지역에 약 공장 건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정상회담 당시 논의된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문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국가차원에서 북한에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병원 현대화 지원, 북측 의료인력 교육, 전염병 공동 방역관리 체계 구축,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이 이뤄진다. 변 장관에 따르면 북한에선 많은 수의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가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북한 적십자사는 한국 평화문제연구소에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는 의약품을 보내달라”는 건의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북쪽은 의약품이 많이 부족합니다.…사용기간이 끝난 의약품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우리 북쪽으로 돌려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담아 건의하는 바이니….” 건의서 내용은 보건 의료 문제가 심각한 북한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北 아태평화위에서 팩스 보내

이런 가운데 북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건강측정기’ 제공을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혁 북측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8월19일 평화자동차측에 팩스를 보냈다. 내용은 “△대동강 주사기 공장의 정상화 △약솜(탈지면) 공장의 신설 △건강측정기 1대 제공 요청을 남측 정부에 전달해달라”는 것이었다.

평화자동차측은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주사기 공장과 약솜 공장의 경우 11월 열리는 남북총리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건강측정기는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북측이 우회적 방식으로 건강측정기를 1대만 요청했다는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 한 관계자의 시각이다.

정부는 북측이 정확히 어떠한 용도의 건강측정기를 원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건강측정기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체지방, 비만도 등을 측정한다.

“평화를 구매한다”

▼ 그래서 제목도 ‘평화경제체제…’라고 붙인 듯한데, 시장경제와 평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

“미국의 현 집권 공화당에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이념이 있다. 단순히 말해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시장경제’로 대체한 것이 ‘평화경제(Capitalist peace)’ 개념이다. 즉, ‘북한의 민주화는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 국가 간에도 전쟁의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체제를 이식하면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다.”

▼ ‘평화를 구매하자’는 취지인가.

“보고서에선 평화경제 개념을 채택했다. ‘필요하다면 평화를 사야 한다’는 논리다. 힘에 의한 평화와는 다르다.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실패한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 이념을 강제적으로 이식하려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북한에 이식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본다. 이런 개념하에서 구체적 경협 사업 관련 내용들이 연구됐다.”

▼ 보고서의 3단계 접근법은 어떤 의미인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안 풀린다. 보고서는 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핵 문제가 교착상태일 땐 저(低)단위의 남북 경협을 하고, 진전되면 경협의 수위도 높이자고 제안한다. 북핵 문제 교착과 평화경제 기반 구축(1단계), 북핵 문제 합의와 평화경제 발전(2단계), 북핵 문제 해결 이후와 평화경제 심화(3단계)가 연동되어 있다. 핵 문제 해결과 경협이 선순환될 수 있다. 보고서는 ‘북한식 시장경제의 성공’을 확신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남포를 예로 들며 3단계 접근 방법을 설명했다.

“남포의 경우 1단계에선 조선소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된다. 조선소를 가동할 에너지의 확보방안으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존 화력발전소 개보수가 고려된다. 조선소의 공정도 선박수리 등 간단한 작업부터 시작한다. 선도 기업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2단계에선 남포의 대규모 공단화 계획이 구상된다. 3단계에선 자본을 본격적으로 투입해 남포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경우 북한의 산업화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상호 협력적으로 연계돼 ‘한반도 경제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한국 경제의 활로 개척”

보고서는 에너지, 교통, 통신, 항만, 특구 등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 조 선임연구위원은 “1단계에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주도한다는 것이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3단계 접근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북핵 문제의 미해결과 초기 투자의 위험성으로 인해 1단계에선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난이 심각한 북한에서 중공업을 부흥시키는 데는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합의되는 2단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2단계에선 한국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다. 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을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로 끌어온다. 3단계에선 에너지, 교통, 통신 등 SOC망을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켜 북한의 산업을 ‘정상화’한다. 북한 경제의 선진화 및 한국 경제의 활로 개척, 남북 통합적 평화경제체제 구축이 목표가 된다.”

▼ 보고서가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은 이유는.

“북한 권부의 변화 등 북한 내부 사정을 고려했다.”

▼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북한 경제 지원에 최대 108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는데.

“비용 문제, 국민 부담 문제는 논쟁적인 주제다. 15년에 걸쳐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 외국 자본이 함께 부담하는 비용이고, 투자한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