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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팬덤에 기대는 나쁜 정치인은 국민 대표 될 수 없다”

한국 정치에 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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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3-11-23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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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 여건 뛰어난 수도권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해야

    • 수도권 최첨단 클러스터는 한국 경제 G7 수준으로 도약시킬 국가전략

    • 비례대표, 진영정치 戰士 확보 수단으로 전락

    • 선거법 개혁이 한국 정치 체질 개선 시작이라면 마무리는 4년 중임제 개헌

    • 정치권이 서로 소통해야 국민이 아프지 않다

    행정부에서 30년, 국회에서 20년. 공직에서 50년 일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산증인이다. 1973년 행정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해 국회에 입성한 후 21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부터 국회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11월 7일 김 의장에게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과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한 국가 비전에 대해 들었다.

    ‘정치만 빼고’ 선진국

    김진표 국회의장. [지호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지호영 기자]

    한국 정치가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정쟁만 남았다고 비판받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있다. 소선거구제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합하면서 진영정치와 팬덤정치가 일상화됐다. 상대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 대신 국회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변질되면서 정쟁이 극심해진 측면이 있다.”

    극한 정쟁을 완화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오랫동안 논의해 온 선거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지지층 설득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의정 활동을 잘한 의원에게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평가 방법과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연히 거부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결례다. 그 같은 태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도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처럼 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일부 양보하더라도 거부당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통과시켜 성과를 만들어야 야당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당도 야당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극한 정쟁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2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오면서 들은 얘기 가운데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다. ‘딱 하나, 정치만 빼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얘기다. 상대방을 악마화해 진영을 결집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사표 비율을 낮추고 비례성을 높여 유권자의 뜻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면 적대적 공생을 지속하는 정치 집단이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정치인 스스로도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별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 다니는 지금의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대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례대표를 어이할꼬

    국회 본회의장. [뉴스1]

    국회 본회의장. [뉴스1]

    극한 정치 대립의 원인 중 하나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단임제는 재신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통령이 민심보다 역사적 성과를 의식해 일방적 통치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5년 단임제가 소선거구제와 결합해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입하는 극한 대립 정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한다면 책임 있는 정치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혁이 한국 정치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면 마무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개헌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대 변화와 미래를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대통령, 여야,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형성된 총리 임명 절차 개선이나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나.

    “비례대표제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양당 진영정치 핵심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국민께서도 소속 정당 지도부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회의원 대신 필요할 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국회의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 언론의 제대로 된 평가도 중요하다. 진영·팬덤정치에 몰입하는 정치인은 팬덤 대표이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언론이 냉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22대 총선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최종 선택을 할 유권자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려면 정치인을 직접 투표로 뽑는 국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연 이 정치인이 팬덤에만 기대는 나쁜 정치인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할 말을 하는 좋은 정치인인지 국민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한다. 언론도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수도권에 글로벌 경쟁력 갖춘 첨단 연구단지 조성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남부 수원 군 공항 부지 일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남부 수원 군 공항 부지 일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유럽·중동 전쟁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통으로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나.

    “과거 우리의 성공 방정식이던 단순 제조업 중심 전략으로는 과학기술 패권을 노리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신(新)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기업의 탈(脫)중국 현상을 지렛대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를 확보해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결합해야 한다. 세계 1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것을 우리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결합함으로써 타국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생산구조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최첨단 연구소·연구단지가 모인 클러스터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야 한다.”

    김 의장은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은 한국이 G7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는 “일찍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속성을 간파한 선진국들은 수도권에 대규모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유수의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영국 런던의 테크 시티(Tech City), 프랑스 파리의 르 그랑 파리(Le Grand Paris)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의장은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우리 경제를 G7으로 도약시킬 국가전략”이라며 “경기 남부 수원 군 공항 부지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첨단 연구단지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에 정주 여건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ICT·바이오 등 최첨단기술을 전국 각지의 연구단지와 제조업 기반에 파급할 중심지로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핵심 기술과 연구 인력 피라미드가 탄탄한 기업이 소재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수원 삼성, 광교테크노밸리 등 R&D센터, 그리고 화성·기흥·평택 등 생산단지와 연계가 용이하다. 바이오의 경우도 향남제약산업단지 등에 제약·바이오사 및 공장·연구소가 밀집해 있고, SD바이오센서 등 신생 강소 바이오 회사·연구소가 소재한다. 또한 성균관대·아주대·서울대 시흥캠퍼스 등과 산학협력도 용이하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가격 등으로 대규모 산단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글로벌 첨단기업을 단기간에 신속히 유치할 수 있다. 200만 평에 달하는 수원 군 공항 종전 부지 매각으로 20조 원 상당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옛 서울대 농대 부지와 옛 농촌진흥청 및 부속시험장 부지 등을 합하면 총 1400만 평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국내 기업과 합작해 첨단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외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함으로써 단기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적극적인 논의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수도권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자고 하면 집중, 과밀화 논쟁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로 가정하면 R&D센터는 1, 2단계, 많이 가야 5단계까지 진전시킬 수 있다. 6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충분한 제조생산시설이 필요하다. 그 정도가 되면 수도권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한국형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조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지방과 연결이 불가피하다. R&D 중심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지방 제조시설을 긴밀히 연결하면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대통령·상임위원장 간담회, ‘협치’ 시작 신호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장으로서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

    “10월 31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과 여야 상임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를 성사시킨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뜻깊은 자리였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민께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려 임기 내내 애를 썼는데, 대선 이후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번 회동이 국민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여야 국회 상임위원장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보약 같은 일”이라며 “대통령이 평소 참모들에게 들을 수 없던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갈등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모두 통즉불통(通卽不痛·통하면 아프지 않다) 자세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 서로 소통해야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

    행정부에서 바라본 국회와 입법부 구성원으로 바라본 행정부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정부가 행사하는 경향이 강했다. 최근에는 의원입법이 97%에 달할 만큼 국회기 점점 더 국가 운영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 정부가 행정으로 국민께 제대로 봉사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기에 행정부 공직자들은 국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관료들이 정치권과 소통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관료 사회는 민심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에 관계없이 정부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쪽지예산’ 등 부실 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자의적 조세 부과를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여전히 ‘정치 심사’만 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현행 예산안 심사 제도로는 ‘정치 심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9월 1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만 9월에는 대정부질문, 10월에는 국정감사를 하느라 실질적으로는 예산안 심사가 11월 한 달 동안 이뤄진다. 이 같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보나.

    “정부의 예산 편성은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3월 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그 단계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예산 편성 초기부터 국회가 국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경제부총리가 예결위에 와서 사전에 보고하고 여야 토론을 거친 국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가 기재부에 5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에 예산 내용을 먼저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회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즉 지금까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회가 심사를 시작했다면 앞으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기재부 사업별 예산안 제출 등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낸 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효율적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다.

    국회 결산 심사 내용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결산심사를 7월 15일까지 끝내도록 했다. 현재는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결산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결산 내용이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를 바로잡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결산 심사를 앞당기면 상임위 예산 심사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결산 지적 사항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장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 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법안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전에 국회를 통과해 예산 심사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개발도상국 발전 위한 선한 영향력

    현재 국회 계류 법안이 1만7000건이 넘는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반년 남았다. 그 짧은 기간에 질 높은 입법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 제출 법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로 인해 입법 심의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국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전문위원 법률 검토 보고 제도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입법조사처 등의 분석을 먼저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토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을 꼽는다면.

    “여러 법안이 있지만,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 공교육은 보편성은 확보했지만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이 입시 대비 교육으로 오해되면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됐다. 또한 부익부빈익빈 교육 현상 심화로 교육의 계층 상승 사다리 효과도 약화되고 있다. 초·중등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면 초·중등 교원의 AI 역량 강화 연수 체계 구축 및 방과 후 학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집중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 AI 기술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를 확보해 공교육 혁신 및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 2025년부터 교육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기에 내년이 공교육 AI 역량 강화의 골든타임이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충분히 협의했고, 여야 교육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21대 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의장 퇴임 후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나.

    “행정부에서 30년, 입법부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여러 제안을 받아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캄보디아 정부 훈센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20여 년간 활동한 것이다. 짧은 시간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행정·입법 노하우를 배우길 원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공직 생활하는 동안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

    [신동아 12월호 표지]

    [신동아 12월호 표지]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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