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와 문자, 왜 막으려고 할까?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망트래픽 부하 때문에 유료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용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

내 땅에서 누군가 상의 없이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게다가 세입자가 집주인과 똑같은 장사를 더 새롭게, 더 저렴하게 하고 있다면? 당연히 못하게 하거나 이문(利文)을 나누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나 인터넷 문자를 사용하는 요즘의 세태가 그렇다.

그런데 전파나 인터넷과 같이 추상적이거나 혹은 사유물이라고 보기 힘든 대상이라면 어떨까? 사실 통신 사업이란 것이 원래 정부의 임의 분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전파라면 그 자연적 권리가 누구에게 가야만 하는 것인지 애당초 애매한 상황이다.

스마트폰은 요물이라서 컴퓨터 프로그램만 떠올리면 생각하지 못했던 스마트한 사용법을 만들어내곤 한다. 특히 통화나 문자처럼 휴대전화의 일반 기능조차 덩달아 스마트해지는 것이 문제다.

‘스카이프’를 통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음성 통화를 할 수 있고, 문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아예 공짜인 시대다. 전화를 위해 만들어진 통신망에서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사용한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통신사는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라며 광고까지 한다.

통신사는 소비자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웹페이지를 몇 장 보고 나가기를 바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자 송수신이 망을 얼마나 쓰겠느냐고 하겠지만, 의외로 카카오톡 문자를 실시간으로 보낼 때 통신망에 과부하가 일어나기 쉽다.



인터넷 전화는, 이미 무선통신사가 특정 요금제 이하의 경우에는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 음성 통화로 망이 포화되는 것을 우려해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성 통화 비즈니스 모델이 궤멸되는 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사용자라면 “내 회선을 빌려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제약을 없애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쟁은 뜨겁다. 만약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불합리한 제약을 두는 통신사는 자연히 도태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는 경쟁에 더 위험하다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한편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갈아타기도 번잡한 통신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니 이러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수년째 세계 각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유명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이다. 사회적 후생을 해치는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인가, 아니면 시장 경쟁의 과정인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