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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그뉴 브레진스키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선택’

“남북통일 위해선 나토를 유라시아로 넓히고 중국을 G-10에 넣어라”

  • 요약·정리: 박성희 재미언론인 nyaporia@yahoo.com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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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를 둘러싼 나의 기본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힘은 오늘날 지구촌 안정을 가져오는 궁극적인 바탕이다. 다른 한편으로, 컴퓨터 보급과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미국사회의 역동성은 전통적인 지구촌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미국의 힘과 사회적 역동성이 어우러진다면, 인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글로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힘을 잘못 사용해 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면 미국은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초 미국의 힘은 막강하다. 군사력에서나, 경제의 활력에서나, 기술적 역동성의 혁신적 충격에서나, 그리고 할리우드 문화로 상징되는 다양하면서도 때로운 천박스러운 대중문화 측면에서나 미국의 영향력은 전에 없이 크다.

이것들은 모두 맞설 상대가 없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유럽은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할지 모르나, 정치적으로 맞서기엔 부족하다. 한때 차세대 초강국 후보에 올랐던 일본은 이미 밀려난 모습이다. 중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앞으로 2세대 동안 상대적인 빈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맞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경쟁상대가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패권(hegemony)과 힘은 세계 안전보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다.

세계 질서냐, 미국의 이익이냐

그러나 미국은 매우 독특한 역설(paradox)에 부딪혀 있다. 맞설 상대가 없는 유일한 초강국인 동시에, 여러 적대적인 세력의 위협이 갈수록 커가는 그런 역설이다. 미국의 맞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질투와 분노를 불러와 미국은 강한 적개심을 가진 여러 세력의 과녁이 됐다. 반미풍조는 프랑스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 라이벌에 의해 부추겨지기도 한다. 전통적인 라이벌 국가들이 비록 미국과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으려 조심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미국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미국이 과연 올바르고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펴느냐에 놓여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부딪치는 대외정책 안건의 핵심은 ‘무엇을 위한 패권인가(hegemony for the sake of what)’로 모아진다. 미국은 지구촌 구성원 다수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느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

첫째, 무엇이 미국을 위협하는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안전한가. 반미 성향의 약소국들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위협을 미국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슬람권 12억 인구 중 다수가 미국을 적대 국가로 여기는 상황에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슬람권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둘째,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자리잡은 ‘글로벌 발칸(Global Balkans)’의 정치적 불안을 가라앉히려면 미국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일반적으로 ‘발칸’은 분쟁지역 또는 세계의 화약고를 뜻한다. 브레진스키의 ‘글로벌 발칸’은 지리적으로 발칸반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중동과 카슈미르지역을 비롯해, 유라시아 대륙의 이슬람권 분쟁지역들을 뜻한다-역자 주).

셋째, 미국은 유럽과 참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가. 이제 미국의 맞수가 되지 않는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 편입시킬 수 있는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지만 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조용히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 그리고 북한 핵개발 위협으로 위기를 맞은 한반도 등 극동지역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보안 딜레마, 미사일이냐 테러냐】

세계화 시대에 완벽한 국가안보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전보다 휠씬 더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불안정(insecurity)의 정도가 얼마만큼인가에 달려 있다.

많은 나라들은 여러 세기 동안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겪어왔다. 미국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부딪친 안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들은 딱히 드러나 있지 않고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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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박성희 재미언론인 nyaporia@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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