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 개발】

국내에서 소비하는 석유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980년대부터 해외유전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유전개발사업은 성공률이 극히 낮은 반면 탐사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더러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기업 독자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유전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성공불융자제도(Success Repayable Loan System)를 도입했다. 성공불융자제도란 융자대상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고, 성공했을 경우 융자원리금 상환 이외에도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융자제도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탐사단계에 있는 사업과 이미 개발 혹은 생산단계에 있는 유전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1년 2월 석유 및 가스를 망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비율을 확대하고, 사업 성공시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을 경감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22개국에서 55개의 해외유전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개발 원유의 비율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3%에 불과한 형편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자주개발 원유 공급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2차 석유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원유수입 전량을 중동지역에 의존했다. 하지만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1982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골간은 중동지역보다 원거리에 있는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들여올 경우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미주 및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해 원유를 수입할 경우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와의 차액 중 9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 제도를 통해 나타난 중동의존도 감소효과는 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상 4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조달된다.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용해왔다. 그 이전에는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충당했는데, 재정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기금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한 것이다.

에특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된다. 투자계정은 석유수입부과금·석유판매부과금·가스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 등을 세출(歲出)로 한다.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은 기존 5개 기금으로부터 승계한 융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액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에너지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와 유가완충 준비금 충당 등을 세출로 한다.

석유비축사업, 유가완충 준비금,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금 그리고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는 2003년 기준 약 5820억원으로 에특회계 총 세출의 24%를 차지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부터 원유도입선 다변화에 대한 지원제도 일부분을 변경했다. 종전까지 에특회계 세출예산에서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추가운송비만큼을 수입부과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함이다.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 등유와 LPG 등에 부과하는 판매부과금은 전체 에특회계 세입의 약 52%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3단계 위기대응 방안

석유비축, 유가완충 준비금, 해외석유개발,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 석유공급안보를 위한 4가지 정책의 핵심은 위기 발생에 대비해 사전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비축된 석유와 유가완충준비금은 공급중단과 가격폭등 등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서 직접적인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