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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 문제 있었으면 이재명, 박근혜 때 정치적 사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필승론[‘시계 제로’ 大選]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송영길 “대장동 문제 있었으면 이재명, 박근혜 때 정치적 사망”

  • ●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로 이어져
    ● 대장동 사건은 법조기자, 검찰 출신 법조인, 성대 인맥 비리
    ● 수사 진행될수록 이재명 청렴함 드러나 100% 전화위복 될 것
    ● ‘누구나집 프로젝트’ 활성화하면 ‘영끌’해서 집 살 필요 없어
    ●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경제성장 두 분야 모두 잘한 정부
    ● 대화 재개로 북한에 숨통 틔워주고 한반도 평화적 관리해야
대선후보가 선봉장이라면 당대표는 지지 세력을 총결집시켜 승리를 뒷받침해야 할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재명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섰다. 무효표 합산 문제 제기에 “민주 세력이 분열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다”며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경선 결과 승복을 압박했고,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에 맞대응하기 위해 당내 ‘TF팀’을 구성했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원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송영길 대표를 10월 13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만났다.

- 이재명 경기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당원과 선거인단에 참여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 본 변방의 장수 출신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현 집권세력의 주축도 아니고요. 또 문재인 정부하에서 검찰의 기소로 고생도 엄청 했습니다. 비주류인 이 지사를 당원과 국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렬하다고 할 수 있죠.”

송 대표는 “비주류인 자신을 당대표로 선택한 게 변화의 시작이었고, 이재명 후보 선출도 같은 맥락에 있다”며 “대표와 대선후보를 모두 비주류로 선택한 것은 ‘당도, 정부도 변하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당도, 정부도 변하라!

- 민주당 경선을 돌이켜 보면 1, 2차 슈퍼위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를 넘겨 대세론이 형성됐습니다만, 3차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같은 득표율 괴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14만 명의 서울 권리당원과 30만 명의 선거인단 투표가 함께 치러졌는데 결과는 두 배 넘는 큰 차이가 났어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해석이 쉽지 않아요. 시간을 갖고 차분히 분석해 봐야죠.”



- 대장동 개발 의혹이 그 같은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장동 논란은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돼 큰 변동이 없었어요. 모든 언론이 대장동 보도를 쏟아냈지만 이 후보는 견고한 지지율 유지했거든요. 어찌 됐건 돌이켜 볼 중요한 계기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야권은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선 중에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죠. 저도 특정 후보 편들기 논란으로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됐으니 당이 적극 대응에 나설 겁니다. 오늘(10월 13일)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TF를 구성했어요. 단장에 김병욱 수석부단장에 법률전문가인 소병철 의원을 특별히 모셨어요. 대장동 사건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검사 윤석열, 당시 변호사 박영수 특검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비리 수사가 잘 안 됐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대장동 사건은 법조인들, 특히 검찰 출신과 법조 출입기자, 성균관대 인맥이 만들어낸 비리입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2015년의 정치 상황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사를 찾아보면 성남시를 죽이려고 당시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얼마나 공격에 나섰는지 알 수 있어요. 당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하던 때인데, 기초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민정 라인 쪽에서 얼마나 강하게 공세를 폈겠어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사망했겠죠.”

- 야권은 대장동 개발을 허가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책임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와 재판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배임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직무상 위배가 있었느냐. 물질적 이익이 있었느냐. 직무 위배는 성남시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초과이익 환수 안 하고 550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인데,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처럼 1조 원의 이익을 남긴 부산 엘시티는 뭡니까. 5500억을 확보한 사람을 도둑이라 한다면 부산시장들은 왕도둑입니까? 대장동은 손실보상에 대해 성남시가 일절 책임지지 않고 확정 이익을 확보한 사업이에요.”

“대장동 개발은 리스크 없이 확정 이익 확보한 것”

-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는 것은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시장 때 송도 개발이익을 구도심 투자와 연계한 것과 비슷한 거죠. 송도와 청라가 있는 연수구는 세수가 많지만, 부평구·계양구는 구도심이라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송도에서 난 이익을 구도심으로 돌리려 하면 주민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구도심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죠.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을 10km 떨어진 구도심 제1공단 투자로 연계한 것입니다. 그런 설계를 잘한 것이라고 자랑한 것이에요. 나라도 자랑했을 겁니다.”

- 국민은 대장동 개발이익 수천억 원이 몇 사람에게 돌아간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부동산 생태계가 원래 그래요. 컨소시엄 구성하고 은행에서 파이낸싱해서 분양이 잘되면 대박 나고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이 8년 의무기간이 지난 뒤 시가로 분양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정산해도 몇천억 원씩 초과이익이 남습니다. 뉴스테이 3억 원 하는 집 1000세대를 지었다면 집값이 6억으로 뛰면 3억씩 1000세대, 3000억 원이 더 남게 되니까요. 집값이 크게 올라 전국 모두가 대장동이 된 상황을 반성해야지, 5500억 원을 환수한 이재명 후보에게는 100번이라도 상을 줘야 할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 때 초과이익 환수 대신 손실에 따른 보증 채무를 지지 않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은 배임으로 보기 힘들고, (이 후보가) 돈을 먹지 않았으니 배임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청렴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특검 주장은 수사 지연하려는 정치 공세일 뿐”

-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죠. 지금까지 13번 특검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을 한 적은 없어요. 또 특검을 하려다 보면 대선이 다 끝나게 됩니다. 특검 주장은 수사를 지연하려는 정치 공세일 뿐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송 대표는 “자백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전해 들은 얘기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대장동 관련 보도가 대부분 ‘자술서’와 ‘녹취록’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어찌 됐건 대장동 논란은 토지개발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입법을 준비 중이에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겁니다. 그리고 초과이익에 대한 근본 대책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예요.”

- 누구나집 프로젝트?

“5억짜리 집에 4억에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집값이 10억으로 오르면 집 가진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돈 1억으로 5억의 추가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4억을 전세금으로 낸 세입자에게는 단돈 10원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집주인은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4억 전세금을 7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러니 집 없는 세입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뛰는 집값을 잡는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이익을 임차인에게도 나눠주도록 하자는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에요.”

-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의 이익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죠?

“분양 때 10%를 투자한 임차인에게 10년 뒤 최초 분양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지금 3억 원에 분양한 집이 10년 뒤 10억 원으로 올라도 임차인에게 최초 분양가인 3억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 지금처럼 돈을 왕창 빌려 소위 영끌해서 집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임차인에게 이익 돌아가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 집값이 오르면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임차인에게는 큰 이익이 돌아가겠지만, 만약 집값이 하락하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이 10년 뒤 분양가로 사지 않으면 그만이죠.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니까요.”

- 집값 상승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면 그런 집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누구나집 사업자는 분양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창조적 아이디어로 이익을 거둘 방법이 있어요.”

- 창조적 아이디어라면?

“아파트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호텔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주민을 대상으로 카셰어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어린이집을,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의료시설을 지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이 이뤄지는 생활 포털이 되도록 하자는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 개념이에요.”

송 대표는 “지금은 현금이 없으면 주택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다음 정권 5년 동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집 없는 서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며 “누구나집은 내년 대선에 우리 당 후보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집값 상승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박근혜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고요. 주택 공급에는 5년 정도 걸려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공급 정책 덕을 봤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박원순 시장 때 공급을 줄인 상황에서 세금 위주 규제로 부동산 문제를 풀려다 실기한 점이 있어요. 제대로 된 공급은 2·4 대책인데 너무 늦었죠. 그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대표에 나섰다”고도 했다. 누구나집에 대한 그의 집념을 이재명 후보가 수용해 민주당의 대표 대선 공약이 될지 주목된다. 화제를 내년 대선으로 돌렸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주자로 나선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반성할 요소죠. 앞으로 잘 변화시켜 나가야죠.”

10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송영길 대표와 대전현충원에서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송영길 대표와 대전현충원에서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성장 잘한 정부

-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반(反)문재인 정서가 아직 누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미래 비전과 상대 후보와의 싸움이 되겠죠.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정권교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가 최근 다시 벌어졌는데요. 우리 당 경선이 마무리됐으니 곧 따라잡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지지율 차이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격차보다 작아요. 당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당과 후보가 일체가 돼서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반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수세력은 우리 정부가 안보와 성장이 약하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성장을 모두 잘한 정부입니다. MCTR(미사일기술 통제체제) 폐기로 800km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500kg 탄도중량 제한이 사라졌어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고, 고체연료로 우주를 향한 로켓도 발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KF21 4세대 전투기 완성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도 성공했죠. 우리는 세계 6대 군사 강국입니다. 사병 월급도 병장이 50만 원 수준이 되도록 크게 올렸고, 2018년부터 사병들에게 휴대전화도 쓸 수 있게 했어요. 안보 전 분야에서 개선을 이뤄낸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송 대표는 이어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나 남한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진일보한 워딩”이라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문재인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을 파산시켜 망가뜨린 해운업과 조선업을 살려낸 것을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들어내야죠. 무기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는 안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니까요. 옆집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아무리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옆집에서 식칼 가는 소리만 들려도 겁나지 않겠어요. 이웃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안보입니다. 상대방이 생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방치하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요. 과거 대구지하철 참사가 그런 사례죠. 벼랑 끝에 몰린 한 시민을 사회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다 죽자’고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이 대거 피해를 보지 않았나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까.

“북·미관계 정상화와 맞바꾸도록 설득해 나가야죠.”

- 종전선언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정치적 선언이자,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동아



신동아 202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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