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의원 “선관위, 與에 불리한 결정 못하게 해야”

• 금태섭, 헌법 114조 올리면서 “이런 세상 됐구나” 반박

• 김경율 “공직이 이런 자리였구나”

• 후보자 대학선배 “조성대가 웬 선관위원? 실소 금할 수 없어”

_{On종일: Online에서 종일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듣습니다.}

“조성대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꺼낸 말이다. 이를 두고 진보인사들조차 장탄식을 쏟아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114조 조문과 이 의원의 발언을 함께 올리면서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꼬집었다. 헌법 114조 4항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기사를 올리며 “공직이 이런 자리였구나”라고 썼다.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조 후보자는 2010년 6월 트위터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부정하면서 “북한이 스텔스 잠수함 및 잠수정, 물고기와 사람은 안 다치게 하고 초계함(천안함)만 두 동강 내며 초계함 밑의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에 진실은?”이라고 썼다. 또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위터에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썼다. 그는 이듬해 18대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다.



조 후보자는 이를 문제 삼는 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사인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이해식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변명조로 말하지 말고 과거 발언에 좀 당당해지시라. 왜 그렇게 수세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대학 선배라고 밝힌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는 2학년 말 쯤 슬그머니 운동권 포기하고, 자기는 공부를 할 거라면서 운동권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친구다. 어느 순간 언론에서 보니 한신대 교수를 하고, 참여연대에 몸 걸치고 엄청난 운동권 교수에 대깨문이 돼있었다”고 썼다. 이어 “열성 운동권이었고, 진정한 투사였듯 글 쓰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웬 선관위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야당 때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과 너무나 달랐다. 지난 2009년 1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관위원으로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를 추천하자 당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現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現 국가정보원장)도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중앙선관위원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한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국민연합)의 부의장과 운영위원을 지냈다. 또 2006년에는 한나라당(現 국민의힘) 윤리강령기초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장관급인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