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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前 더불어시민당 대표의 코로나發 경제위기 대응법

“한국판 뉴딜, 경제 생태계 못 만들면 실패”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최배근 前 더불어시민당 대표의 코로나發 경제위기 대응법

  • ● 민주당, 길을 잃다
    ● 국가채무보다 가계부채가 문제
    ● 눈치 문화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
    ● 네트워크화 세계가 재난 피해 키워
    ● 플랫폼 기업 급성장 배경은 이익 생태계
    ● 미·중 싸움의 핵심은 플랫폼 구축 경쟁
    ● 재난지원금으로 경제 생태계 연결망 유지해야
    ●소통·협력 능력 가진 ‘공감형 인간’이 미래 대안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최배근(61)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보적 지식인이면서도 진보진영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유튜브 ‘최배근TV 그러니까 경제’는 개설 9개월 만에 14만9000여 명의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고, 경제 관련 ‘팩트 저격수’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돼 올해 4·15총선을 이끌었지만, 총선 직후 정치를 그만두고 학교로 복귀했다. 

최 교수는 근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선별지원론에 맞선 사람이다. 재난지원금 이슈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경제 회복도 더뎌지면 3, 4차 얘기도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으로 의견이 나뉜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8000억 원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채무비율이 43.9%가 됐다. 이 수준의 채무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높은 상승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채무보다 가계부채가 문제

반면 최 교수는 국가채무보다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부채율이 더 문제이므로 가계 소비 지원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한다. OECD 19개국 평균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130.6%이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4.2%다. 따라서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비율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으로 결론 난 뒤 최 교수는 한발 물러서 피해맞춤형 재난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이 상호보완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유통·생산으로 구성된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이 끊어져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이 해결될 때까지 연결망을 한시적으로 이어주어야만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논란은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재정과 국가채무’의 본질적 측면을 다룬 9월 11일 유튜브 방송을 앞두고 최 교수는 SNS에 ‘민주당, 길을 잃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선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거나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나가려 하질 않는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는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재정안정성’ 주술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방송에서 최 교수는 “한국의 외환위기나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였지 재정수지 악화나 국가채무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조차 유로화 도입 이전부터 국가채무 비중이 100% 혹은 그 이상이었지만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재정안정성 담론은 과학이 아닌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확률 ‘제로’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

9월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근처 카페에서 만났을 때 최 교수는 재정 건전성 이슈만큼이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큰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자신이 정치를 그만둔 이유도 경제학자로서 그런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모아 최 교수는 8월 중순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라는 책을 펴냈다.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는 다른 사람과 접촉해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감하는 인간’을 말한다. 최 교수는 이런 인간형을 ‘한 걸음 잘못 내디딘 곳이 절벽일 수도 있고, 늪일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인간형으로 보고 있다. 경제사학회 회장이기도 한 그에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공감하는 인간’의 길에 대해 들어봤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해법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 교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20세기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이므로 ‘새로운 처음’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새로운 처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금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행기(移行期)”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현상에 기초한 법과 제도 등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반면 사고와 행동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더는 유용하지 않은 과거 기준의 사고와 행동은 ‘새로운 처음’ 현상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인식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의 말처럼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사건들이 21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2007년 8월 6~10일 사이에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운영하던 20억 달러 규모의 한 헤지펀드에서 30%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였던 데이비드 비니아르는 이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25시그마(표준편차) 사건이라고 말했다.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라는 뜻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9년 호주의 대규모 산불, 코로나19 재난, 최근의 캘리포니아 산불 역시 인류가 처음 맞닥뜨리는 희한한 사건들이다.

네트워크화 세계가 재난 피해 키워

최 교수는 이처럼 발생 확률이 ‘제로’인 일들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연결(네트워크화)’을 제시했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시장 통합을 명분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무역자유화가 추진됐으며, 세계화와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됐다. 인간끼리의 연결은 물론이고 자연 파괴로 인간과 동물 간의 경계도 무너졌다. ‘연결’이 강화될수록 통합 효과뿐 아니라 전염 효과도 커져 피해 규모도 커졌다. 금융위기, 코로나19 재난, 기후위기도 모두 전염 효과에 의해 피해가 대규모로 커졌다. 

‘새로운 처음’ 현상이 아무리 여럿이라 해도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코로나19만큼 곤혹스러운 것이 있을까. 

“충격적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등 서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 나라들은 웬만한 경제 충격으로는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소비가 줄어들었다.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타격을 입었다. 고용이 축소되고, 금융도 부실화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미국은 경제가 하락하자 몇 달 사이에 2조 달러 넘게 돈을 찍어내고, 재정을 투입했지만 경제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연결된 세계에서는 혼자만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공존, 동물과의 공존, 자연과의 공존을 해야 한다고 인간에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처럼 자기중심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나라나 개인은 ‘나는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상대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산업혁명을 만든 주요 국가들의 문화다.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19 시대에 결정적 타격을 받은 것이 흥미롭다.” 


개인주의 문화 타격

주요 선진국에서 꽃핀 개인주의 문화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다. 개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존엄성이다. 그것이 성립하려면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취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코로나19가 더 크게 번지자 공중보건에 있어 개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동아시아 3국의 문화를 수치문화(일), 무치문화(중), 눈치문화(한)라고 표현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도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고 봤다. 중국의 집단주의는 희망이 없고, 매뉴얼에 강한 일본에서도 그 매뉴얼을 뛰어넘는 감염병 앞에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재기까지 만연한 상황이었다. 반면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를 띠었던 한국의 눈치문화는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눈치라는 말은 과거 군사주의, 유교문화가 낳은 부정적 관습이었다. 창의성이나 개성보다는 상사의 뜻만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용어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 눈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 눈치가 있다는 것은 남을 위해 나의 것을 억제할 마음이 있다는 거다. 그것은 또 자율성으로 연결됐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 그것이 입증됐다. 방역 당국은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호소했고, 국민은 자발적으로 여기에 협력해 ‘K방역’의 성과를 얻었다.” 

경제 영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외에도 그 자체로 ‘새로운 처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근본적 변화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여 년 동안 그것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정체를 만들고 있다. 기업은 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가는 새 성장 산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은 1992년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생산액이 정체하고 있다. 대표적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은 2012년부터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고, 2015년부터 생산량이 줄고 있다. 거기에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오면 기존의 엔진부품 기업 등 수많은 협력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 둑이 무너져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둑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기업 급성장 배경은 이익 생태계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인 ‘최배근TV 그러니까 경제’로 14만9000명의 팔로어를 갖고 있다. [유튜브 캡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인 ‘최배근TV 그러니까 경제’로 14만9000명의 팔로어를 갖고 있다. [유튜브 캡처]

미국도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전 세계 시장의 45~50%를 차지하던 미국 제조업은 1979년부터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2000~2008년 34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은 제너럴일렉트릭(GE)이다. 에디슨이 만든 이 회사는 2000년경에 주가가 6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최근 6달러까지 떨어졌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2000년 전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학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쓸 만한 인재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대졸자가 직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대학교육에서 습득한 인지량을 비교해 보니 2000년까지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례했지만 이후는 급격하게 반비례했다. 

“대학과 기업 현장의 미스매치(부조화) 문제가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이 됐다. 한국 대학도 미국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조업 시대에 필요한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다.” 

GE의 성장세가 하락하던 기간에 반대로 급격히 상승한 대표적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넷플릭스·아마존 등이다. 플랫폼(platform)이란 승강장이란 뜻으로, 경제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상생의 생태계를 말한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총아로 떠오른 산업이다.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체가 아니다. 자사 소속 공장이 없고, 제품은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다. 스티브 잡스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조업을 넘어 앱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앱 운영체제인 iOS를 공급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라고 판을 깔아줬다. 그렇게 이익 생태계를 만들어 수익은 3대 7(개발자)로 나눴다. 애플 수익의 3분의 2 이상이 앱 생태계에서 나왔다. 

“삼성전자는 금방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으나 아직까지 제조업체로 남아 있다. 이익 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하지 못했다. 등장 초기 야후의 하도급업체였던 구글은 지금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됐는데, 야후는 닷컴기업에 머물러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할 정도로 규모가 줄었다. 플랫폼 사업으로 생태계를 일군 기업들은 지속 가능해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몰락하고 있다.”

성장동력 못 찾고 예산만 퍼부을 수도

야후와 구글이 갈라진 핵심이 바로 ‘생태계’다. 플랫폼은 이 생태계에서 사람이 계속 연결되도록 하는 장(場)이다. 미국 사업가들은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을 하드웨어 분야에서만 주로 언급하고, 새로운 산업 차원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도 이 지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뉴딜 산업을 생태계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TV 뉴스에 나와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대표적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꼽았다, 비대면이 중요해지는 코로나19 시대에 5000여 개 노후화된 학교를 스마트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이니 이를 친환경 그린스쿨로 만들자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축하는 게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라고 했다. 구조 변화에 대한 처방은 없이 해당 산업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과거 정책들과 차이가 있으려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생태계를, 그린 뉴딜은 그린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 역대 정부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면서 예산만 퍼부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일궜던 미국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애플은 2010년 하반기, 구글은 2012년 하반기부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때는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35%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 정도로 줄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에서 혁신이 실종되는 이유는 독점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독점기업이 됐다. 데이터 자체는 돈이 아니고 원유와 같아 정제해야 쓸 수 있다. 그런 데이터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플랫폼 만드는 단계까지는 미국을 쫓아갔다. 구글과 같은 성격의 바이두, 아마존과 같은 알리바바, 페이스북과 같은 텐센트를 일궜다. 그러니 미국이 초조하다.”


공감형 인간이 미래 대안

최 교수는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인간형이 바로 ‘호모 엠파티쿠스’다. 

“지금은 기술이 융합화, 복합화돼 있어 혼자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이들과 소통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다 관통할 수 있는 게 ‘공감(empathy)’ 능력이다. 바로 공감하는 인간인 호모 엠파티쿠스, 연결된 디지털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 규범인 ‘자율’의 특성을 지닌 ‘자율적 인간(호모 오토노모스)’이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 세상이라 비대면이 강조되지만,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모두가 연결된 세계에서는 협력, 신뢰, 연대의 가치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와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처음’ 상황에 ‘솔루션’을 제기할 ‘공감하는 인간’이 미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신동아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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