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 아파트도 안심하지 못 한다
9년 만에 ‘역전세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하락했다는 의미죠.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주인(임대인)이 돌려주는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 다음 세입자 전세 보증금입니다.
통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원 세입자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차이가 크게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도 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충분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쉽게 돌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전세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만, 100%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일부 빌라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험성 때문에 새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전세 시세는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파트 전세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박세준의 기업 뽀개기’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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