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인에 채찍 들다

• FTX 파산 이후 美 정부 태도 급변

• 은행 암호자산 예치 서비스, 원칙적 불허용

• ‘크립토 때려잡기’ 분위기 이어질 듯

[Gettyimage]

시그너처뱅크는 미국 은행 중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은행으로 손꼽혔다. [동아DB]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크립토) 업계와 거리를 두고 있다. 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단속의 칼날을 휘두르는 등 미국 정부가 크립토 산업을 다각도로 옭아매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만 해도 훈풍이 불었으나 세계 2위 규모 암호화폐거래소 FTX가 지난해 11월 파산한 뒤 기류가 급격히 바뀐 모양새다.

미국에서 크립토에 우호적인 은행으로 손꼽히는 시그너처뱅크(Signature). 지난해 12월 7일 이 은행은 크립토 고객 계좌를 폐쇄하고 줄여서 관련 예치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고객 돈을 돌려줘서라도 한때 230억 달러에 달하던 크립토 고객 예치 금액을 10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것.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접겠다고 했다. 그리고 두 달 뒤 달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온 암호화폐거래소에 “거래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통지했다. 시그너처뱅크와 제휴해 달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온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는 2월 초 해당 서비스를 아예 잠정 중단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美 정부 태도 변화

시그너처뱅크와 함께 크립토 업계를 지원해온 실버게이트뱅크. FTX의 주거래 은행이던 이 은행은 FTX 파산 이후 정치권의 공격과 예금 대량 인출 사태로 휘청거렸다.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 등은 “FTX가 고객 몰래 고객 자금을 맘대로 굴리는 데 실버케이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올해 2월 14일에는 일부 고객으로부터 FTX의 사기행위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게다가 실버게이트는 FTX 사태로 크립토 고객들이 예치금을 한꺼번에 대거 인출하는 바람에 뱅크런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던 자산을 손해 보고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1월 말에는 경영 사정으로 인력을 40%가량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실버게이트뱅크가 3월 9일 자체 청산을 발표한 데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시그너처뱅크도 12일 미국 뉴욕주 금융 당국으로부터 폐쇄 조치됐다.

2020년 10월 미국 최초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마스터 계좌를 신청하고 기다려온 커스토디아뱅크(Custodia Bank)는 1월 말 연준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커스토디아는 크립토 산업에 우호적인 와이오밍주에서 제정한 주법에 따라 와이오밍주 내에서 특수목적예치기관(SPDI·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으로 허가받은 일종의 ‘크립토 은행’이다. 일반 은행이 고객 현금을 예치하고 대출하듯이 커스토디아뱅크는 크립토를 예치 및 대출하는 사업을 하는 은행이다. 단 SPDI 법에 따라 예대율(대출금을 예치금으로 나눈 비율)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예치한 크립토 금액만큼만 대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담보 같은 방식으로 보유한 크립토 금액보다 더 빌려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주정부 규제를 받는 은행인 커스토디아뱅크는 연준과 직거래하는 은행이 되고자 했다. 중개은행 없이 연준에 준비금을 보관하고, 연준 결제 시스템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 지난해 FTX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마스터 계좌를 열어줄 듯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던 연준은 1월 말 신청을 기각했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캐이틀린 롱은 “커스토디아뱅크는 기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크립토 투기꾼이나 약탈자가 아니다.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받으며 지급 능력이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기각 통보를 받게 돼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성명을 냈다. 커스토디아뱅크는 애초에 연준이 마스터 계좌를 열어줄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 법적 소송을 할 방침도 밝혔다.

연준, 크립토 현금 창구 노릇 은행에 경고장

은행은 거래소를 포함한 크립토 업계의 현금 창구 노릇을 해왔다. 엄밀하게 따지면 은행계좌 없이 크립토만으로도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 지갑에 내가 가진 비트코인을 옮긴 다음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이미 보유한 크립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금화는 전혀 다른 문제다. 개인끼리 크립토와 현금을 교환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대규모 거래도 어렵고 불편하다. 따라서 은행에서 거래소로 현금을 보내고,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현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는 크립토 업계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크립토 업계와 은행 간 거리를 두는 신호를 보낸 건 중대 사건이다.

1월 3일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 통화감독청(OCC)은 은행 규제와 관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은행 규제 감독을 관할하는 연방 차원의 세 기구가 발표한 성명의 제목은 ‘은행권의 크립토 자산 리스크에 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Crypto-Asset Risks to Banking Organizations)’이었다.

“지난해 벌어진 사건들은 크립토 자산 부문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성명은 은행권에 대한 공개 경고나 다름없었다. 사기 위험, 크립토 수탁(custody) 소유권 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FDIC가 거래소 고객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식의 잘못된 혹은 의도된 정보 유통, 스테이블코인의 뱅크런 위험, 크립토 생태계의 연쇄 파산 위험, 네트워크 해킹 위험 등을 열거하며 은행권이 이 같은 내용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크립토 자산 관련성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연준은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여론 청취 같은 별도 절차 없이 2월 7일 확정된 규칙에는 크립토와 관련해 은행을 규제하는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일단 은행의 크립토 수탁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조건이 붙었다.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거래 방지 등의 관련 법을 준수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은행이 고객 현금을 예치하고 대출하듯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 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또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유사 기술을 활용해 달러 표기 토큰, 일종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했다. 문구 자체는 “OCC 법령 해석을 따르게 된다”는 식으로 마치 가능할 듯한 표현을 썼지만, 전체 내용은 금지로 해석됐다. 토큰 발행과 관련해 연준이 만족할 수준으로 안전하고 건전하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연준에서 감독하는 인물 중 누구도 반대해선 안 되고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준 이사회는 탈중앙화든 아니든 퍼블릭 네트워크(블록체인)에서 은행이 달러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업무와는 매우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바이든 정부가 크립토 규제와 관련해 언급해온 부분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크립토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탈세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다. 크립토 업계에선 “누구나 블록체인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크립토보다 달러 현금이 불법 금융거래, 탈세 등에 악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반박한다. 다른 하나는 크립토 산업이 전통 금융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다. 크립토 산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기존 금융 체계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속마음 밝히다

지난해 11월 FTX 사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채찍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DB]

1월 27일 백악관은 크립토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로드맵(The Administration’s Roadmap to Mitigate Cryptocurencies’s Risks)’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참모인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 최고 안보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한 프로젝트다. 로드맵은 크립토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연준과 FDIC, 그리고 OCC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크립토 업계에 발 담그지 말라고 경고한 공동성명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의회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기존 금융기관들이 크립토 산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되고, 규제 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백악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부의 규제를 당신들이 의회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었다.

크립토 업계 규제 선봉에 있는 SEC와 연방검찰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숨 가쁘게 칼을 휘둘렀다. 1월 12일 SEC는 파산한 크립토 대부업체 제네시스(Genesis), 고객의 암호화폐를 제네시스에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을 운영한 암호화폐거래소 제미니(Gemini)에 대해 미등록 증권판매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18일 연방검찰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과 공조해 암호화폐거래소 비츨라토(Bitzlato) 창업자 겸 대주주에 대해 미등록 송금과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비츨라토의 3대 거래 상대방의 하나는 미국 검찰이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였다.

비츨라토 기소 다음 날인 1월 19일, 넥소(NEXO) 거래소가 SEC에 4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미국에서 암호자산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SEC는 하루 뒤 이른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망고마켓 크립토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가격을 조작하고 1억10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에이브러햄 아이젠버그에 대해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검찰은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했다. 기술적으로 코드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해킹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해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연방검찰과 SEC는 충분히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행동에 나섰다.

2월 9일 거래 규모로 세계 3위인 크라켄(Kraken)이 SEC에 3000만 달러 벌금을 내기로 했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블록체인 거래 검증과 보안 강화를 위해 크립토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담보로 예치하면, 그 대가로 해당 크립토를 이자처럼 지급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이더(eth)를 32개(이더 1개가 1600달러라고 가정하면 5만1200달러 상당) 이상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담보로 예치해야 하고,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된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 이런 경제적 기술적 조건 때문에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크라켄 같은 거래소나 리도(Lido) 같은 스테이킹 풀 서비스(개인의 코인을 모아서 스테이킹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SEC는 미국 시장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미등록 증권 판매라면서 크라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크라켄은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거액의 벌금을 내고 합의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로부터 6일 뒤인 같은 달 15일, SEC는 등록된 투자자문(Registered Investment Advisers)을 위한 안전장치 강화 규칙을 제안했다. 핵심은 고객 돈, 큰돈 굴리는 등록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 돈을 크립토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크립토가 파산해도 고객 암호화폐를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수탁업체인 허가받은 수탁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탁업체에만 고객 크립토를 맡길 수 있고, 일반적인 암호화폐거래소에는 맡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암호화폐거래소와 수탁업체, 그리고 자산운용사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SEC가 제안한 규칙은 통상 연방관보 게재, 대중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큰 줄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립토 급소 공격?

FTX 창업자이자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 [동아DB]

크립토 업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바이든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규제 작전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2월 암호화폐 투자사 캐슬아일랜드벤처스의 제너럴파트너 닉 카터(Nic Carter)는 투자 블로그 파이어릿 와이어즈(Pirate Wires)에 ‘급소 공격 작전 2.0 진행 중, 목표는 크립토(Operation Choke Point 2.0 Is Underway, And Crypto Is In Its Crosshairs)’라는 글을 기고했다.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온 글의 요점은 현재 상황이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특정 산업을 억누르기 위해 시행했던 ‘급소 공격(Choke Point) 작전’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2011년과 2012년 오바마 시절 법무부(검찰)는 은행권을 위협해 온라인 포커 산업을 규제했다. 은행이 온라인 포커 업계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해당 업계를 고사시켰다. 그 후 법무부는 본격적으로 FDIC, OCC와 공조해 이런 방식으로 은행을 압박해 특정 산업을 공격했다는 게 닉 카터의 분석이다. 오바마 시절엔 법무부와 FDIC가 ‘이런 업체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 당신네 은행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식으로 위협했는데 바이든 정권에선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행정지침을 발표하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은행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FTX 파산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정부는 크립토 업계에 우호적이었다. 그 중심엔 FTX 창업자이자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의 막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큰 몫을 담당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4000만 달러가량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2020년 선거자금으로 520만 달러를 건넸다.

크립토 업계에 위협적이지 않던 미국 정부의 스탠스는 FTX 파산 이후 급격하게 변했다.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규제 강화를 외치기 시작했고, 백악관의 온화했던 태도는 돌변했다. 미국 의회에서 정부의 크립토 산업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정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대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닉 카터는 앞에서 언급한 글에서 “크립토 업계의 많은 기업인이 2025년 론 드산티스(현 플로리다 주지사이자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 정권이 들어서서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썼다. 헤지펀드 애널리스트 출신 크립토 투자가 샘 앤드루(Sam Andrew)는 블로그(Crypto Clarity)에 쓴 ‘크립토 때려잡기(Crypto Crackdown)’라는 글에서 이런 규제 기조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FTX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당근을 내려놓고 채찍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