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7년 12월 서울로 압송된 김현희씨.
회담이 이렇듯 구체적 결과물을 낳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9월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회동이 있었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북미 관계정상화 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 핵심 당사국인 두 나라가 사실상 모든 쟁점에 합의함으로써 9월말 열린 6자회담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었다는 것. 10월3일 발표된 대부분의 타결내용이 제네바 회동에서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제네바 회동에서 뜻밖의 사안이 거론됐다는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198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폭파된 대한항공(KAL) 858기 사건이 그것. 제네바 회동 결과에 대해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설명한 내용 가운데 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 정부 당국자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회동 직후인 9월4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9월4일 AFP통신은 익명의 미국측 당국자 말을 인용해 “테러 지원국 해제를 위해 해결할 현안으로 KAL 858기 폭파사건 개입 해명 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987년 11월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공중 폭파되어 한국인 승객 93명과 외국인 승객 2명, 승무원 20명 등 115명의 희생자를 낸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해 대통령선거 직전에 폭파범 김현희씨가 서울로 압송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이 사건은, 당시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만들기 위해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꾸민 조작극’이라는 주장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벌여 지난해 8월 “조작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결과를 발표했으나, 김현희씨에 대한 조사가 무산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북한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남조선 안기부의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한 차례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발행하는 세계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한 것은 1988년으로, 한 해 전의 KAL 858기 사건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마디로 KAL 858기 문제는 테러 지원국 해제의 ‘근원문제’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관 공여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테러 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최대 희망사항이 됐다.
그러나 그간 워싱턴 주변에서는 KAL 858기 문제가 테러 지원국 해제의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사건 발생 후 20년의 시간이 지난 데다, 최근 수년간 미국이 밝혀온 테러 지원국 해제의 공식요건에 KAL 858기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 오히려 일본인 납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었다. 납치 문제는 일본측이 피랍자가 아직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살아 있는 이슈’인데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테러 지원국 해제를 반대한다”는 태도를 거듭 천명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KAL 858기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다.
10월4일, 두 개의 회의
‘그냥 넘어가는 듯하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데는 미 의회 내부의 강경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테러 지원국을 해제하려면 미국 대통령이 지정 해제 희망일 45일 전까지 ‘해제 대상국이 지난 6개월간 테러 지원 사실이 없고, 향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의회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명의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제는 부결된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해도 의회의 이의 제기 자체가 백악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