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신뢰 깨져 정보 못 받는 상황

• 軍, 北미사일 동향 자체 수집 못해

• 한미동맹 이완 속도에 비례해 중·러 한반도 군사행동 늘어나

• 軍수뇌부, 안된 말이지만 능력 없다

• 文정부 약소지향 軍 만들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인 2020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19년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우롱하기라도 하듯 포격 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해, 지소미아 연장 종료 논란 등에 따른 한미동맹 이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는 혼란 상황”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혼란 상황”으로 정리했다. 신 전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수뇌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일련의 북한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군의 대비 태세를 비판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균열과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다. 2019년 12월 2일 서울 용산구에서 신 전 차장을 만났다. 

-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까. 

“2019년 5월 4일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그 전날인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작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북 간 평화가 왔다. 군사합의 잘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우리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 대통령은 평화니 뭐니 강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발사체라고 정정했습니다. 

11월 23일 북한이 창린도에서 포격 도발을 했을 때의 혼란 상황만 봐도 국방부는 이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단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수단은 있는데 운용을 안 하고, 미국과는 신뢰가 깨져서 정보를 못 받는 상황이 현재의 정확한 현장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3일 군 지휘부에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등 국방부의 새로운 수뇌부로부터 주요 국방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북한은 다음 날인 5월 4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전 9시 6분부터 27분까지 강원 원산시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후 합참은 최초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쏜 기종을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11월 23일 창린도 포격 도발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접경지역 창린도의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중대 포진지를 돌아보던 중 목표를 정해주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과 예측, 지속 감시 안 돼”

- 김정은의 이동 정보를 수집할 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하는 행사는 아무리 늦어도 2~3주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동할 예정이면 장비가 움직이고 사열대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미국도 찍고 우리 금강정찰기도 다 찍어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며칠, 몇 시, 몇 분에 쏜다는 것은 모르지만 북한군의 준비 상태를 봐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타임 테이블을 마련합니다. 그러곤 한미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이번에 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발표는 국방부 대변인이 한다든지 혹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다른 인물을 내세운다든지 하는 매뉴얼을 다 준비해둡니다. 예컨대 미사일이라고 밝히기 부담스러우면 처음부터 발사체로 발표하기로 사전에 조율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스칸데르를 쐈을 때 보면 미사일로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합니다. 발사체로 했다가 미사일로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반대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하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동향에 대해 깜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정보도 못 받고 자체 수집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 창린도 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요. 

“북한군의 창린도 포격 훈련도 군의 정보 수집 불능을 보여줍니다. 평양의 특정 위치에 김정은의 특별 열차들이 서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김정은이 평양에서 해주 같은 지역까지는 기차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주부터 차량으로 이동해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창린도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통상의 경우라면 그 과정을 한미가 모두 관측합니다. 최초 사진 정보를 기초로 한 여러 정보가 수집돼 각급 기관과 부대에 정보가 전파되겠죠. 정상적으로 군이 정보 수집을 했다면 창린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테고 포를 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만 제대로 수집되고 관련 부대에 전달만 됐어도 군은 갖은 수단을 다해 살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창린도 사태는 사전 정보 수집과 예측, 지속 감시와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위성 정보 없으면 대북 정보 ‘까막눈’

- 9·19 남북 군사합의가 정보 수집 능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미국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임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때문에 미국에서 정보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정찰 감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성도 없는 주제에 겨우 정찰기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려면 서부 20㎞, 동부 40㎞의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들어가 정찰해야 합니다. 한국 지형은 산이 많고 북한군의 군사시설은 모두가 산의 후사 면에 위치합니다. 문제는 비행기의 정찰 고도를 높이면 음영각이 작아지고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전차인지 대포인지 트럭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영상정보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측방 촬영밖에 못하니 음영이 생겨 군사 정보 식별이 더욱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 점을 노리고 20㎞, 40㎞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렇게 합의했다.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 안보 상황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부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없을 때도 군사적으로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일본의 정보를 미국이 링크해 전해준 것이죠. 미국이 일본의 군사 정보를 종합해 한국에 신뢰성 있게 제공해준다면 지소미아가 없어도 되겠죠. 적어도 지소미아를 체결한 2016년 11월 23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으로부터 위성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특히 미국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걷어찬 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정보를 주겠습니까. 미국은 2016년 11월 23일 이전에 주던 위성 정보를 한국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또한 당연히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요.”

日 군사위성 8개 운용

-일본의 군사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군사적 억제에 실패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징후를 파악하고 원점 타격하는 킬체인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작전에서 결정적 요소는 핵미사일이 워낙 빨리 날아오니 빠른 속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3분, 부산까지는 5분 이내에 핵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과 미사일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단은 위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의 지상·해상 레이더는 지표면 굴곡과 차폐현상(하늘의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으로 인해 미사일 포착에 지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수단으로 저고도 정찰기도 있는데, 정찰기는 24시간 떠 있을 수 없습니다. 통상 2~3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넓은 지역을 기준으로 삼으면 특정 지역을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격입니다. 

미국의 위성을 논외로 하고 일본만 살펴본다면 일본은 군사위성 8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럽이나 이란, 이스라엘 같은 국가를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만 감시하는데, 8개를 운용하니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보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것에서 전문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위성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 한미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과 관련해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의 원칙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제5조 시설과 부지에 관한 협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시설 건설 및 유지비 3개에 국한됩니다. 주한미군 운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구조인 것이죠. 

미국의 요구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려면 분담 항목과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파 5조의 3가지 외에 새로운 항목이 무엇인지 정해야 합니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예로 들어봅시다. 한국이 필요해 전개했다면 우리가 부담하지만 미국의 전략을 위해 전개한 것은 미군 부담으로 하는 등의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한미연합훈련 비용은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분담 항목과 분담 원칙부터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소파 개정을 요구하면 부가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협정을 개정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총 분담액을 계산하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분배 방식까지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아주 분위기가 좋으면 1년, 서로 의견이 대립하면 10년까지도 밀고 당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렇듯 협정 개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전년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분담금이 책정되는 기회도 생깁니다. 2020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 지금과는 다른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보다 안정적 상태에서 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의 공백 커지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들어와”

-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인근에서 벌이는 군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이완하는 속도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행동 시도 속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힘의 공백이 커지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온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한미군을 언젠가 집으로 보내겠다’는 둥의 한미동맹 근간을 해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빼려는 듯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정사실화 수단 중 가장 부담이 작은 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7분간 침범했다. 공군은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두 차례에 걸쳐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8월과 10월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트럼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기본 정신 위배”

- 북한의 잇따른 군사행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북한이 가진 ‘능력’에 기초해 대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계약 조건으로 돌아가자고 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 중 어느 일방이 외부로부터 침략받을 때 자국이 침략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게 돼 있는 조약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국에는 위협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의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상 위협은 ‘나’를 해하려는 적의 ‘의도’와 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도보다는 능력에 기초해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의도는 쉽게 변합니다.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능력이며 능력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확장된 능력을 부인하기는 힘드니까 북한은 한국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엉뚱하게 견강부회하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 이쯤 되면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 수뇌부에게는 좀 안된 말이지만 그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용기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국방·외교에 1차적인 것은 지적 능력입니다. 지적 능력이라는 1차 프리즘을 통과해야 현안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난 후 윗사람, 청와대를 설득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얼마나 확실해야겠습니까. 지금 군 수뇌부는 능력이 없을뿐더러 실력도 없습니다. 지적 능력, 실력 다음이 용기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 없죠. 노무현 정부 때의 군 수뇌부는 유연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로지 국군을 작고 약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은 기업의 혁신과 다릅니다. 기업의 혁신은 선(先) 구조조정, 후(後)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산이 충분하면 두 가지를 병행하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은 정반대입니다.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에 선(先) 전력증강 후(後) 부대 감축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기업은 공백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공장을 더 가동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도 있고요. 

국방을 봅시다. 수년 후 기계화사단이 1개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2개가 필요합니다. 공장을 더 돌릴 수도 없고 수입해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방 분야의 공급 탄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국방 정책과 국방개혁은 선 구조조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초과 공급이 존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약한 군대 만들어”

그가 덧붙여 말했다. 

“국방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 예측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마련한 국방개혁의 3대 가정이 △북한 위협의 감소 △국방비 증액이 가능한 경제 여건의 지속성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였습니다. 맞아떨어진 것은 세 번째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커졌으며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은 미래 예측, 즉 가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미래가 예측 불가능해 가정을 하지 못했다면 안정적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병력 감축, 군 축소 기조를 일정 부분 중단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 문재인표 국방정책은 약소지향의 국방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