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보수가 ‘매력 없는 상품’ 된 이유

• 진보 이기려면 자유의 힘 강조해야

• 한국당은 영혼 없는 정당

• 정당은 국민에게 꿈을 줘야 하는 존재

전성철(71)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IGS) 회장의 경력은 다채롭다. 법률가 겸 경영컨설던트 겸 칼럼니스트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도미(渡美), 미네소타대 경영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에서 MBA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뉴욕 맨해튼 대형 로펌 리드 엔드 프리스트에 몸담은 후 동양계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4년 만에 파트너로 승진했다. 귀국 후 국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중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김영삼 정부에 합류해 ‘세계화’ 개혁에 앞장섰다. 이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장, 신한국당 대표 상임특보, 세종대 경영대학원장·부총장 역임 후 2003년 최고경영자(CEO) 교육기관 IGM세계경영연구원을 설립해 15년 동안 1만 명 넘는 최고경영자·임원에게 경영의 다양한 기법을 전수했다.

진보를 이겨내는 자유의 힘

언론 분야에서도 종횡무진했다. 30여 년 동안 국내외 매체에 200여 편의 칼럼을 기고했으며, ‘전성철의 경제를 푼다’ ‘경제매거진’ 등을 진행하며 한국 최초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이런 그가 위기에 빠진 한국 보수 세력에 힘을 보태고자 활동을 시작했다. 유튜브 ‘전성철의 핵콕TV’(‘핵심을 콕 짚는다’는 뜻)를 운영하고 ‘보수의 영혼’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진보를 이겨내는 자유의 힘’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그는 보수 이념의 핵심을 “명령의 원리보다는 자유 선택의 원리가 진정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제이며, 국민 전체를 위해 부분보다는 전체 이익을 볼 줄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영혼 없는 좀비’라는 평가를 받은 한국 보수정당이 처한 위기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듣고자 2019년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에서 그를 만났다. 

-왜 보수주의자가 됐습니까. 

“나는 한때 ‘진보’였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강남구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국 헌법 정신 중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 감명받았습니다. 이 정신을 실현하고자 200여 년 동안 미국 진보주의자들이 바친 처절한 노력을 배우며 가슴 저려오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5년 전쯤 제가 가야 할 길이 ‘진보’가 아닌 ‘보수’의 길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생각이 바뀐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보수와 진보 이념 다 필요합니다. 보수는 떡을 키운다면 진보는 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온전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하기도 힘들고 좀 더 떡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보수 이념이 우선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긴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수 가치의 핵심이 ‘자유’인데 한국은 자유가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대표적이죠.”

“진정한 보수는 개척적, 변화 지향적”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면 ‘수구’ 이미지가 덧씌워집니다. 

“보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영어 어휘 ‘컨서버티브(conservative)’를 더욱 정확히 번역하면 ‘보존’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수’라 번역돼 오해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유적지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유를 비롯해 인류가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컨서버티브, 우리말로 보수라 번역되는 이념입니다. 서구에서는 컨서버티브를 수구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99.99%의 인류는 80만 년 역사 중 99.99%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지배층의 차별과 착취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류의 삶이 1차 산업혁명 태동에 즈음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자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변화 지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인간은 신(神)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로 위대해졌죠. 진정한 보수는 훨씬 개척적이고 변화 지향적입니다. 보수정당은 규제를 없애 자유를 주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경제에 활력을 줍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핵심 정신이 보수 정신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보수 정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라는 중대한 문명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번영을 누리는 것은 3차 산업혁명 시기 보수정권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금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다시금 왕성한 개척 정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보수가 대오각성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수가 ‘매력 없는 상품’처럼 전락한 이유는 뭘까요. 

“핵심 이념인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보수=수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한국 보수정당 혹은 보수 세력 지도자들이 보수 이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시행했을 때 보수정당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를 없애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습니까. ‘졸속으로 시행해도 되느냐?’ 정도의 비판에 그쳤죠.”

“한국당은 영혼 없는 정당”

-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정당이 위기입니다. 

“소위 보수정당 리더라는 사람들부터가 보수와 진보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이념적 논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진보의 이념은 비교적 단순 명료한데 비해 보수 이념은 상대적으로 복잡하죠. 더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해서 사상·이념 논쟁을 하고 논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한국당을 ‘기업’이라 상정하고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매몰차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한국당은 영혼이 없는 정당입니다. 김세연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좀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받아들이기 아프겠지만 틀린 지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되는 기업의 공통점은 가치관이 확립돼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대표적이죠. 고(故) 이병철 창업주가 ‘사업보국·인재제일’이라는 가치관을 정립했죠. 모든 조직은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가치관이 없습니다. 한국당을 기업이라 가정하면 절대 매력적인 투자나 인수·합병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당을 주식 가치로 매기면 어느 정도일까요,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미래 수익 전망입니다. 정당에 서 미래 수익은 차기 선거에서 획득할 지지율 혹은 의석수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한국당의 주가(국민지지도), 앞으로 수익 전망(선거 전망)을 종합해봐도 헐값이죠. 이변이 없는 한 주가가 오르고 미래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국당은 ‘잔존가치’와 ‘청산가치’ 중 어느 비중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한국 보수정당의 대표 격인 한국당은 약 30%의 보수 성향 국민이 지지하는 수익구조(지지율)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 안정적인 수익구조이나 문제는 미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분골쇄신할 수 있다면 정당을 그대로 두고 개혁을 추진하는 게 낫고, 그럴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체·창조적 파괴를 하는 게 낫겠죠. 문제는 잔존·청산가치를 평가할 때는 대체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신당(新黨)을 창당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일단 총선 결과를 봐야 한국당의 잔존가치와 청산가치를 좀 더 냉정히 평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정당은 국민에게 꿈을 줘야 하는 존재”

-한국당의 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는 뭘까요? 비전과 인력 관점에서 말씀해주세요. 

“인력 면에서는 괜찮다 봅니다. 사법·행정·외무고시 출신들, 학자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문제는 비전입니다. 정당은 국민에게 꿈을 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독일 나치당조차 패전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독일 국민에게 꿈을 줬습니다. 정당, 정치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어떤 꿈을 주는지 누가 아는 사람 있나요? 경쟁 정당인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라는 꿈을 줬습니다. ‘평등을 추구하고 약자를 돌보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구축에도 성공했죠. 반면 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스타트업으로서 유승민 의원 중심의 ‘변화와 혁신’은 어떠하다 봅니까. 

“보수 이념을 가진 국민이라는 지지층이 존재하고, 이들이 한국당에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며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니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은 맞습니다. 국민의 심금을 울릴만한, 제대로 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한다면 일정 부분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공 확률이 낮은 스타트업인 셈이죠.”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인적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마다 각 정당들이 물갈이, 외부 수혈 등을 단행했는데도 정당들의 근본적인 수준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뭘까요. 

“물갈이하는 게 국민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니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선거는 이미지 전쟁이니까요. 다만 근본적으로 참신한 이념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물갈이만 하니 효과가 제한적이라 봅니다. 결국 지도자와 리더십 문제로 귀결된다고 봐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주 최장 52시간 근무 제도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청년수당을 밥 사 먹는 데 쓰면 있으나 마나다’라고 했죠. 이 비판에는 핵심이 빠졌습니다. 이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추구하는 이념은 자유와 선택이다. 우리는 자유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주 30시간 일할 사람에게는 30시간을, 주 100시간 일할 사람에게는 100시간 일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본다’ 정도로 얘기했어야 할 것을 핵심은 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이른바 수구·꼰대 냄새만 풀풀 풍기는 거죠.”

박세일의 ‘공동체자유주의’

-한국 정당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최상급으로 평가하는 게 가치 기반 리더십입니다. 가치를 기반으로 리딩하면 사람이 생명까지 바치기도 하죠. 기술·물질·공포에 근거한 리더십은 저급이죠. 달리 말해 나쁜 리더십 내지는 효용성이 낮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당들의 공통적 문제는 공포(공천권 행사)나 물질(권력이나 이권 배분)에 기반한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공한 보수정당 리더십의 예를 들어 주십시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세 지도자가 등장한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장기 경제 불황이 자리합니다. 경제 불황 타파라는 시대적 과제를 세 사람은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기저에는 ‘자유와 선택’이라는 보수의 핵심가치에 충실한 정책이 자리합니다. 대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에도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건의 경우 ‘당신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정부를 떨쳐버려라’는 구호를 내세워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죠. 당선 후 정부 재정지출 축소, 감세를 단행해 ‘작은 정부’를 구현합니다. 고이즈미의 경우에도 ‘관료왕국’으로 불리던 일본 정부·관료제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63개 정부 산하기관 중 136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독립법인화했죠. 대표적으로 25만 명의 인원을 거느리면서 당시 일본 국민 예금의 70%를 보유했던 우정성을 민영화했습니다.”
 
-한국 보수가 소홀하게 여긴 가치로 ‘공동체’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보수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이론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강자에게만 유리한 논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는 잔인한 종(種)’이라는 가혹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실상은 다르죠. 보수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전체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진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사형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보수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것은 살인·강간 등 흉악 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는 개개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정리해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기업이 정리해고를 통해 건전해지는 것은 경제 공동체 전체 이익에 부합합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진보는 정리해고된 노동자 개개인의 삶에 연민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보수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목표도 없는데 전략·전술 어떻게 수립하나”

-고(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안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했지만 ‘모서리가 둥근 네모’ 같은 모순적 이론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박세일 명예교수의 공동체자유주의는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수는 자유를 중시하고 더불어 공동체 전체를 강조합니다. 제가 책을 내고 강연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보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정당과 지도자에게 고언(苦言)한다면? 

“우선 정당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보수 이념에 정통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겠죠. 그걸 통해 ‘우리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꿈을 제시해야 합니다. 꿈이 만들어지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 지지를 얻는 과정이 수반돼야겠죠. 꿈이라는 목표 혹은 미션이 없는 상태에서 전략·전술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한다 한들 제대로 된 전략·전술이 되겠습니까?”

'신동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