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개별관광, 이도저도 안 되니 꺼낸 궁여지책

• 개별관광 성사되면 국제적 반발 불가피

• 모든 상황 비핵화 협상 난항 가리켜

• 비핵화, ‘환상론’에 빠져선 안 돼

• 美, 트럼프 재선 상관없이 대북제재 기조 유지할 것

• 北 공중보건 취약… 타미플루 주니 ‘고맙다’ 말도 없이 받아가

• 리선권 보면 북한 외무상 아무나 시켜도 되는 자리

문재인 정부가 연초 ‘북한 개별관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좀 더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지역 개별관광 구체화 방안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을 제시했다.

文정부 ‘대북관광’은 궁색한 카드

유엔 안보리의 전방위 대북제재 아래에서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관광산업과 외국 파견 북한 근로자였다. 안보리 제재에 따라 지난해 말 외국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해 북한 경제는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난을 돌파할 작은 불씨로 남은 것이 ‘관광’이다. 2018년 20만 명, 2019년 30만 명 안팎이던 외국인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관광단지 및 관광지역 개발을 독려해 왔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강조했으며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관광중심개방정책을 공식화했다. 최근 한국 정부를 난감하게 한 금강산 지역 우리 측 건물 철거도 기존 관광 지역 유지·보수 일환으로 평가되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백두산 삼지연군,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끊임없이 새로운 관광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견뎌내는 통로로 활용하려는 ‘관광산업’을 남북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묵묵부답이다.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정부가 개별관광 실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걱정했다. 현 전 장관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교수직 정년퇴임을 20여 일 앞둔 2월 3일 고려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점잖은 말투로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면서도 한반도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숨김없이 드러냈다.

개별관광, 국제적 논란 불러일으킬 것

-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대북 개별관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개별관광 카드는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북제재 국면에서 관광 카드를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개별관광이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제가 그래도 한때 통일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대북 개별관광 카드를 꺼내 든다고 해서 그 효용성이 얼마나 클까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나요. 

“북한이 고마워하고, 남북 대화에 응할지 자체도 의문스러운 카드이며 정부가 궁여지책 정도로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방법상으로도 정도(正道)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냥 이것도 꺼내보니 안 되고 저것도 꺼내보니 안 되고 하니까 생각한 방법이 관광 카드잖아요. 궁색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제적 대북제재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를 떠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이 방안을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을 한다고 해서 남북 대화가 풀릴 것 같지도 않고 국제적 비난은 비난대로 받으며 남북 관계에도 별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외교부도 미국 설득에 나서고 있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대북제재 사안을 조율하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2월 10일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 소식통은 “개별관광은 이윤 창출을 위한 관광사업이 아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개별관광이라기보다는 개별방북”이라고 강조했다. ‘관광’이란 단어에 대한 부담감으로 ‘방북’이란 표현으로 에둘렀지만 본질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정부, 스스로 입지 좁혀

- 남북 대화는 북핵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현 정부는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할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스스로 입지를 좁힌 점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북한과 미국 간 협상으로 넘기는 순간 한국 정부의 입지는 극도로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는 북·미 간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물론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면서 미국의 문제라는 양면성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변한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권마다 여러 정책을 내걸었습니다만 눈여겨볼 대북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내걸었죠. 그때가 1990년대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펼쳤습니다. 식량 원조를 해주는 등 북한을 돕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책을 펼칠 때는 어떤 조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그때나 지금이나 북핵 문제였습니다. 북한 스스로 핵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대한 대가로 햇볕정책을 펼쳤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애초부터 핵 문제는 남북 간 테이블에 올려놓을 성질이 아니고 우리는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지었습니다.”

‘햇볕정책’의 결과는 北핵실험

- 핵 문제를 남북 대화 테이블에서 제외함으로써 생긴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와주기만 한 꼴이 됐습니다. 그러한 정책 기조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핵 문제를 남북 대화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상당 부분 핵 개발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1차 핵실험이 돼버린 것입니다. 

핵 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정책을 바꿨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오히려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간 10·4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적인 기조를 바꿨습니다만 어찌 보면 북핵 문제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환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다. 두 정상은 남북 적대관계 종식과 종전선언 노력 등에 합의했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북핵 문제를 공식적인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 햇볕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핵 문제를 남북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핵 실험을 진행하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상 테이블에 한반도 비핵화를 올려놓으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중재자를 하겠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대통령을 북·미 협상 테이블에 데려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3차례 회담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더욱 의문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는 중재자 노릇마저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북한이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니 어쩌구저쩌구 계속 비난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北, 文정부 활용 가치 없다고 판단

-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정부 내부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각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해 봤자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현 정부 ‘정책 라인’의 생각대로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한 발걸음이라도 더 접근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아니든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대북제재입니다.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국제제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재 기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고 밀고 나간 것이고요. 중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국제제재는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것)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어기겠다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더구나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제 제재를 정면으로 엎을 확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대북제재는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 4월 총선 결과가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도 전 세계적 대북제재 기조에서 대북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공중보건 열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중보건 체계는 어떤가요. 

“북한은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장관 재임 시절에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치료약으로는 타미플루가 유일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타미플루를 맞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타미플루를 초등학생, 소방관, 경찰, 노인에게 먼저 처방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장관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도 신종플루가 창궐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타미플루 보유량을 물어본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에 조금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마친 후 국회 대정부 질문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오시더니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내자고 말씀했습니다.” 

- 북한에서도 코로나19 발병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명박 정부 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5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냈는데 사실 누구에게 갔는지 잘 모르죠. 다만 당시 우리 정부도 유럽에서 어렵게 구한 약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북한은 신종플루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치료약 준다니 아무 소리 않고 전량 수령

- 당시 북한 반응은 어땠나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고맙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정부가 타미플루를 주겠다고 통보하니 아무 소리 않고 전량 수령해 갔습니다.” 

김정은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시진핑에게 위로 서한과 지원금을 보냈다. 북한 내부에 발병자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북한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 김정일과 비교했을 때 김정은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정은에게서 체제를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선대와 같이 잔혹함으로 내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외견상 북한 체제가 무척 견고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상당한 취약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강국이라고 떠들지만 대외적으로는 꽉 막힌 상태가 아닙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북한 정권의 운명이죠.” 

- 갈 길이 없다면 내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 특유의 잔혹함으로 체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통제, 압제를 하면 체제는 상당 기간 갈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 노선을 갖고 개혁이냐, 아니냐 투쟁하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권력 내부에 맞설 세력이 없으니 위로부터의 변화도 어렵습니다.” 

-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은요. 

“밑으로부터의 개혁은 더욱 발생하기 힘듭니다. 외국에서 일한 북한 노동자의 영향, 밀거래를 통한 장마당 등의 생활상 변화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 북아프리카·중동에서 발생한 ‘재스민 혁명’ 같은 정도로 발전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없다면 김정은 체제는 그냥 정체돼서 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오랫동안 통치하려면 이런 체제가 더 좋은 것이죠.” 

재스민 혁명은 2010년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으로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중항쟁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다. 23년간 장기 집권한 벤 알리 당시 대통령 체제는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적 분노에 직면했다. 채소 행상 청년이 경찰의 노점 단속으로 수레와 청과물을 빼앗기자 분신자살을 시도하면서 민주화 혁명이 촉발됐다. 이후 이집트, 시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로 민주화운동이 확산됐다.

외무상은 아무나 갖다놔도 되는 자리

- 김정은은 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일부를 폐쇄하는 대가로 모든 제재를 풀려고 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도 핵 개발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 김정은 정권의 기조 변화는 어렵다고 보나요. 

“미국이 엄청난 군사적 압박을 가해 북한 정권이 도저히 배겨나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든지, 북한 정권 내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변화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김정은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일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북한 비핵화는 대외적 압박과 북한 내부의 변화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이뤄놓은 성과를 김정은이 왜 그냥 버리겠습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핵 정책을 포기한 케이스 외에는 역사적으로 전례도 없습니다.” 

- 리선권이 북한 외무상에 임명됐습니다. 어떤 변화를 암시하는 겁니까. 

“북한 외무상의 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나 갖다놔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외무상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갖다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외무상이 대외 문제나 핵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리선권 외무상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 측 기업인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인물로 대남 강경파로 꼽힌다. 리 외무상은 2006~2014년 남북 간 군사 회담·실무 접촉에 참여했다.

한반도 비핵화 ‘환상론’에 빠져선 안 돼

-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미래가 어둡게 보입니다. 

“지금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잘되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방향은 비핵화 협상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입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상론에 빠져 방향을 잘못되게 끌고 갈 게 아니라 현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신동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