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없고 신용등급 낮아도 청년 누구나 대출

• 소액대출, 당일 입금이 불법대출 핵심 키워드

•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6개월간 140% 넘는 살인 이자

• 개인정보 이용해 대포폰 개통, 사기 범죄에 쓰이기도

•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 갈취

• 조작 서류로 대부업체 대출 알선하는 ‘작업대출’ 성행

• 블로그·유튜브·SNS 계정 임대·양도하기도

• “불법대출 사기, 청년 탓으로 몰지 않아야”

_{‘사바나’는 ‘사회를 바꾸는 나, 청년’의 약칭인 동아일보 출판국의 뉴스랩(News-Lab)으로, 청년의 삶을 주어(主語) 삼은 이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편집자 주>}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요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몇 달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 신청한 대출액이 50만 원에서 어느덧 200여만 원에 달한 것. A씨의 급전 구하기 방법은 요즘 일부 청년들이 이용한다는 ‘휴대전화 내구제(나를 구제해주다) 대출’이다.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매달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하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A씨는 “부모님은 집 대출금 갚느라 밤낮으로 일하고, 친구들은 나처럼 취준생 신분이지, 은행에서 돈을 융통하자니 대출 신청 자격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급한 마음에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이용한 게 큰 화를 불러올지 몰랐다”며 후회했다.

청년 삶 파고드는 불법대출

급전이 필요한 청년세대를 노리는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상당수 무허가 사채업자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신용등급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즉시대출·소액대출’ 등의 문구를 걸어놓고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유혹한다. 

실제 카카오톡 검색창에 ‘급전’ 또는 ‘급전대출’을 입력해 검색하면 그 심각성을 금세 알 수 있다. 대학생과 취준생,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 그룹 채팅창이 30개 이상 바로 뜬다. 트위터도 마찬가지. 동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관련 게시물이 100여 건 검색된다. 일부 게시물에는 내놓고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거래내역 등 모든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무직자, 취준생, 군대 미필자도 발급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가 올라와 있었다. 



20대 청년 B씨는 얼마 전 자신의 SNS 계정으로 쪽지 한 통을 받았다. 쪽지엔 ‘○○씨 돈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라며 ‘단 1만 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깜짝 놀란 B씨가 쪽지를 통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상대방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내용으로 인적 사항을 추정했다”고 했다. 그는 그제야 온라인에서 게시물을 올릴 땐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떠올랐다. 

“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꾀어내서 대출을 받게 하려는 대출업자들의 수법에 소름이 끼쳤어요. 며칠 동안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2018년 20~30대 대상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액만 544억 원. 2017년(391억 원)보다 40%가량 늘었다. 눈여겨볼 점은 고령층인 60대 이상 피해액(453억 원)보다 20~30대 피해액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파산 위기에 놓인 청년세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설 내지갑연구소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8년 20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811건으로, 5년 전인 2013년(628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20대의 신청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의 덫

그렇다면 청년세대는 어떻게 불법대출의 유혹에 빠지는 걸까. 최근 청년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급전 구하기 통로는 ‘내구제’ 대출이다. 내구제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노트북, 카메라 등 값나가는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거나 렌털한 뒤 대부 알선책에게 넘기는 것으로 시작된다. 알선업자들은 휴대전화 판매점 또는 렌털 대리점 운영자이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이들이다. 알선업자들은 받은 물품의 시세보다 약간 적은 현금을 신청자에게 대출해 주고 통신료나 렌털료 등을 챙기는 한편, 물품 또한 되팔아 차익을 챙긴다. 

이 중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이 가장 흔한데, 업계에선 ‘폰테크’ ‘휴대폰깡’으로 불리기도 한다.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구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휴대전화 판매점에 고용되거나 한패인 알선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대출 신청자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다. 대출 금액은 대출 신청자가 고르는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과 사양, 색상, 용량에 의해 산정된다. 대출 금액이 크면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도 비싸진다. 한편,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받기로 결심한 신청자는 SNS를 통해 알선업자와 1차 상담을 한다. 이때 단말기 값 결제를 할부(24개월·36개월)와 일시불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한다. 

그다음에는 신청자와 알선업자가 직접 만나 단말기와 매칭된 통신요금제를 최단 6개월 이용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만일 6개월 전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정지·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과 남은 단말기 값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 대출 신청자는 알선업자가 지정해 주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말기를 개통한다. 밖에서 대기하던 알선업자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은 후 신청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다.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아이폰 Ⅱ가 대부분

경북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업자 M씨는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업자는 휴대전화 판매상인 경우가 많다. 내구제 대출업자는 대출 신청자가 이용하는 통신요금이 가장 큰 수입원이다. 그에 더해 단말기를 대부업체나 해외로 되팔아 기계값을 제조사 측에 지불한 뒤 그 차익으로 이윤을 남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통상 유심칩이 꽂힌 상태의 단말기는 대출업자나 알선업자가 6개월 정도 보관한다. 통화량이 없으면 개통이 취소되기 때문에 자동통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통화를 만들기기 위해서다. 6개월 뒤 대출업자나 알선업자는 유심칩을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공기계를 수출업자에게 처분해 시세 차익을 남긴다. 

기자가 직접 2월 7일부터 8일까지 포털사이트와 SNS에 광고 게시물을 올린 업자들과 접촉해 휴대전화 내구제의 대출 가능 금액과 통신요금, 계약기간 등을 문의해봤다. 상당수 업자가 취급하는 스마트폰 기종은 대부분 아이폰 Ⅱ 시리즈였다. 간혹 삼성 갤럭시 노트10이나 갤럭시S10(5G)을 취급하는 곳도 있었다. 한 알선업자는 “아이폰은 해외로 수출할 때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단말기”라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은 주로 소액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 내구제 대출보다는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이 활발한 편”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은 1인당 몇 건씩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알선업자는 “신분증 앞면을 카메라로 찍어 사진을 보내주면 개통이 가능한 전화기 대수를 조회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이어 “거주 지역과 이동통신사, 연락처, 최근 기기 변경 또는 번호이동 한 날짜를 알려달라”며 기종별(아이폰) 대출액과 요금제가 적힌 자료를 보내줬다. 

대출액은 기종과 용량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아이폰 Ⅱ 프로 맥스(PRO MAX) 64기가(GB·GigaByte)는 70만 원, 256기가는 90만 원, 512기가는 1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아이폰 Ⅱ 프로(PRO) 64기가와 256기가, 512기가는 각각 55만 원, 70만 원, 8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아이폰 Ⅱ 128기가와 256기가 지급비용은 각각 45만 원, 55만 원이었다.

100만 원 빌리고 236만 원 훨씬 넘게 갚아

아이폰 요금제 또한 기종과 용량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다. △아이폰 Ⅱ 프로 맥스 64기가와 256기가, 512기가는 각각 9만 원, 10만 원, 11만 원이고, △아이폰 Ⅱ 프로 64기가, 256기가, 512기가는 각각 8만5000원, 9만4000원, 10만 원대였다. △아이폰 Ⅱ 128기가와 256기가는 각각 7만1000원, 7만7000원이었다. 

예를 들어 A씨가 아이폰 Ⅱ 프로 맥스(512기가)를 개통하면 그의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이 입금된다. 그 대신 단말기 값(17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내야하고, 월 11만 원 요금제를 최소 6개월간 이용(66만 원)해야 한다. A씨는 급전(100만 원)을 빌리고 236만 원을 지불해야 해 무려 136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셈이다. 여기에 단말기 약정 구매 할부이자와 통신요금 부가세(10%)까지 더하면 실제 손해금액은 더욱 커진다. 6개월간 이자가 140%를 상회하는 셈이다.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M씨는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250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꼴이다. 내구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만 금액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구재 대출이 더욱 심각한 건 대출 신청자의 명의가 도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거나 연체·미납 요금을 대납해 준다는 말로 청년들을 현혹한 뒤 그 대가로 단말기를 양도받을 때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당사자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도용한 명의를 이용해 추가로 단말기를 개통한 뒤 사기 범죄를 위한 대포폰으로 쓴다. 통신요금은 물론 국제전화요금, 소액결제 이용료 등 대포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대출 신청자에게 청구된다. 대출 신청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한 공범자가 된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단말기를 양도할 땐 반드시 유심칩을 챙겨야 한다.” 

현행법상 내구제 대출은 불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업자가 신청자에게 물품을 사도록 유도한 뒤 이를 매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매입·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지 않은 채 업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은 ‘위장매매’ 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일선 경찰 수사 담당자들은 “내구제 대출 같은 불법대출 수사가 보이스피싱 수사만큼 힘들다”고 토로한다. 업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만큼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추적마저 쉽지 않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킹한 계정으로 만든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SNS로만 대출 신청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에 이어 인기를 끄는 변종·신종 급전 구하기 유형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구매액의 20~3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을 광고하는 한 업자에게 SNS를 통해 대출 방법과 금액을 문의해 봤다. 우선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가 있어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업자는 “이동통신사 종류 관계없이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즉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시간 이내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작업대출’도 기승

이 또한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출 신청자는 업자가 알려준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휴대전화로 결제한다. 그러면 대출 신청자의 계좌로 소액결제 금액의 20~3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입금된다. 대출 신청자가 자신이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업자에게 넘기면, 업자는 이를 환불받아 현금화한다. 환불이 어려울 경우에는 할인가에 되팔아 그 차익으로 이윤을 남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또한 불법이다. 정통망법에 따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재화를 되파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작업대출’ 또한 청년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작업대출은 정상적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금융사기다.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대출 서류 만들어드립니다’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 게시물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업자들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챙긴다. 수수료는 대출액의 30~50% 남짓. 대출받는 곳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의 제3금융권이다. 이 역시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에서 정상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청년세대가 주 이용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업대출 건수가 2016년 299건에서 2018년 110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상담한 피해 사례를 보면 20대 대학생 C씨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업체 6곳에서 대출을 신청해 6200만 원의 빚을 졌다. C씨의 작업대출을 맡은 한 업체는 수수료로 무려 857만 원을 챙겼다.

“불법대출 사기, 청년 탓으로 몰지 않아야”

블로그나 유튜브, SNS 계정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최근 새롭게 떠오른 청년들의 급전 구하기 방법이다. 일종의 개인정보 거래인 셈이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하던 20대 대학생 D씨는 최근 SNS 광고 게시물 문구에 솔깃해 블로그 계정을 사겠다는 업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업자는 “블로그로 수익 내기 어렵지 않다. 합법적 광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계약 전 입금부터 해주겠다. 블로그 소유권을 6개월~1년간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주지만, 양도하는 경우엔 9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D씨는 설명에 반신반의하며 10여 년 전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해 둔 자신의 블로그 소유권과 계정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몇 주가 흐른 뒤 D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넘긴 블로그에 과장 광고가 게재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D씨는 지인들로부터 과장광고와 허위 정보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블로그 명의자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길 들은 뒤 경찰의 추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통망법상 블로그 계정을 포함한 개인정보 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대상 불법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청년세대에 대한 금융교육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 부채 문제 해소를 주장해 온 한영섭 시민사회 활동가의 조언이다. 

“청년들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급전대출 정보를 ‘별것 아닌 대출 시스템’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의 부족한 금융 지식이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탓할 게 아니라 정부가 불법대출 업자를 못 잡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